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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채무, 어떻게 방지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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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방지요령
1. 三角債
중국에서 三角債라는 단어는 너무나 귀에 익숙한 말이다. 三角債란 채무자가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구실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杭州에서 형광燈용 燈管을 만드는 대만 업체가 上海에서 螢光燈具를 조립해 파는 국영기업에게 燈管을 납품해주고 1개월 뒤에 대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자 上海의 국영기업은 ‘미안하다, 나의 燈具를 사간 黑龍江 기업이 아직 燈具 값을 주지 않아 당신의 燈管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흑룡강 기업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며 돈을 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삼각채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중국 법에서 삼각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채무는 양자간의 二角債일뿐 三角債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上海의 燈具기업은 杭州의 대만 燈管 업체에게 대금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 만일 삼각채 핑계로 지불하지 않으면 대만 업체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승소하면 上海 燈具기업의 재산을 강제압류 집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삼각채는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그 핑계가 너무 그럴싸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매우 합법적이어서 마치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다. 중국 법은 이러한 삼각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채를 핑계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2. 삼각채 해결요령
三角債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二角債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사전 방지와 사후 처리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채무를 방지하려면 거래조건을 신중하게 설계해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上策은 채무가 발생할 것 같은 거래를 아예 초기부터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中策으로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물을 확실히 잡아 놓고 거래하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下策은 보증인도 없고 담보도 없이 거래를 무리하게 밀어 부치는 것이다. 일단 채무 분규가 발생하면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분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인 면에서 내가 유리하고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기타의 자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 분규를 방지하는 데에는 중국 수표의 하나인 匯票가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匯票가 다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일부 특정한 匯票만 채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匯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바란다.
3. 수표를 이용한 채무방지
중국에서 수표는 支票, 本票, 匯票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중국 업체에게 물건을 팔 때에는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匯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匯票는 국제교역의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매 쌍방 모두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匯票를 사용하게 되면 판매자는 비록 당장 현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은행이 일정 기간 후에 지불하겠다고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또 구입자도 화물을 즉시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기간 뒤에 받을 수 있고 만일 기간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은행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건도 못 받고 돈만 떼이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만일 구입자가 은행과의 신용관계가 좋으면 전액의 현금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은행이 구입자를 대신해서 미리 전액을 지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匯票는 구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匯票는 중국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금회수 방법이 될 수 있다. 匯票를 잘 활용하면 고의적인 악질 채무를 줄일 수 있고 골치 아픈 삼각 채무도 피해 나갈 수 있다.
물론 匯票는 전문성이 높아서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라도 匯票의 본질과 조작 방법을 공부하시기 바란다. 다음 기회가 되면 匯票에 대해 알기 쉽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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