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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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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가 이번에 청도 부근에 있는 교주에 샤시공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중국 개인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으로부터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내역을 통보받았는데, 그중에 영업허가 및 기술감독국, 건설위원회 허가증이라는 내역의 금액이 100,000 위앤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허가증들을 발급받는데 100,000 위앤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이러한 허가증을 직접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에 따르는 세무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법률담당 산동흥전변호사사무소 김옥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정부 행정 수수료는 귀하가 설립하고저 하는 법인의 등록자본금 규모 및 법인 소재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행정수수료는 공상관리등기부서의 영업집조 발급은 귀하의 등록자본금에 근거하여 1,000만위안 이하일 경우 8/1,000 이상,1,000만 이상 1억이하일 경우 8/1,000 이하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받는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1,500위안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부서는 경제발전개혁위원회,대외경제무역국,공상관리국,세무국(국가,지방),재정국,중국인민은행,외환관리국,세관 등 부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합작회사의 합작계약서,정관,타당성연구보고서,합작쌍방의 잔고증명서,사업자등록본,이사회 명단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입니다. 중외합작회사에 대해서는 외국독자회사와 같은 세무혜택 정책을 실시합니다.즉 기업소득세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이윤발생년도부터 2년면세 3년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경영품목이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의 권장항목에 속할시 자체 경영사용 설비는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도시 보수 건설세금을 면제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자료제공:KOTRA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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