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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투자기업, 채권 채무상의 차액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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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6
회] |
 [질의]저희 회사는 중국 oo성 oo시 경제기술개발구에 100% 출자한 투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법인은 한국에 있는 본사와 생산 차수별 계약을 맺고 본사에서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받아서 임가공을 하고 이를 다시 본사로 수출을 하면 한국 본사는 입고되는 수량에 한하는 가공임을 T/T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loss가 생깁니다. 물론 추가 생산도 있을 수 있지요. 저희 중국 투자법인 무역담당 직원이 현지인인데 가공후 수출을 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수량대로만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의 변은 이렇습니다. “계약수량보다 적게 수출을 할 경우에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수출되지 못하는 부분만큼 수입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그럼 계약서를 생산된 수량만큼으로 수정해서 재신고를 한 다음 수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저희 질문에 “신고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각을 다투는 저희 회사 특성상 납기를 맞출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국 투자법인은 수량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수량대로 수출서류를 작성해서 통관시키고 외상매출 채권을 수출 면장 상에 있는 계약수량으로 계상을 하고, 여기 한국에서는 실제 물건의 입고 수량만큼을 채무로 계상을 하다 보니 자연적 상호간 채권, 채무금액이 상이하게 되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무역 관행인 “10% 및 5% more less” 조항의 여부를 현지 세관에 문의하여 적용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희 질문에도 담당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 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1)이 사안의 해결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2)두 번째 자문을 구할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무회계적인 문제 입니다. 상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채권, 채무 금액의 차이가 계속 누적되고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본 채권, 채무의 상이 금액을 손해배상(Claim)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 의 사유로 처리하여 그 상이금액을 상계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회계나 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손해배상(Claim)을 당했을 때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세법상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고문관세사)
ㅇ 문의기업의 임가공 무역개요
*1.임가공 합동서 작성 - 스타일 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임
*2.oo시해관에 등록(비안) - 등기수책 발급
*3.원부자재 무환으로 수입
*4.제품 가공후 한국 모기업으로 수출
*5.가공임을 모기업으로부터 전신환(T/T)으로 송금 받음.
*6.세관 등기 말소(핵소) 상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아래의 번호는 상기 항목의 번호를 그대로 따릅니다.)
1번 항목 : 각 스타일 별 단위실량과 정상 Loss를 계산한 옷본 등 제조사양서 및 계약서(합동서)사에 정상 손모량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항목 : 따라서 등기수책에도 원, 부자재의 수량과 이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질 제품의 수량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4번항목 : 원부자재 수입시 면세부분을 과세 추징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담당자는 등기수책상의 수량을 100%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5번 항목 : 한국 모기업에서는 실제 수입되는 수량만을 입고처리하면서 외상채무가 중국수출신고분보다 통상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6번 항목: 중국 투자기업에 기록된 외상채권과 한국 모기업에 기록된 외상채무의 차액이 점점 커지게 되어 그대로 두면 큰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방안)
*첫째:과거문제의 해결방안(일시적인 수단)--중국에 기록된 외상채권액과 한국이 지불해야 할 외상채무액의 차액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지체배상, 품질불량)으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액분과 손해배상금을 상쇄시키는 셈이지요. 이 방법은 증빙서류(송수신 메시지, 합의서 등)를 구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둘째:앞으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1) 00해관에 불량률과 로스를 보고하고 손모량을 현재보다 높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작업공정도, 옷본, BOM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해관 실사도 나올 것입니다 2)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손모율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나 수책 관리를 할 때 수치상의 오차(차액 또는 과다수출 신고량)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도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수치가 크지 않을 테니까 세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 용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다계상되는 외상채권 부분이 해소됩니다. 4) 로스로 발생한 자투리, 불량품은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세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승인 이후에 처리해야합니다. (관세, 증치세 추징사유가 됩니다)
2)(고문 회계사) 중국의 자회사와 한국 본사의 채권채무잔액은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상호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 선적분에서 차이가 난 원인과 반대로 조정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검토바랍니다.
품질분량이나 Claim으로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채권채무잔액은 일치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세무상 인정받기가 아주 힘들 뿐더러(본지사간에는 거의 불가능함), 외화입금이 안되면 수출가공비 외화입금정산(외화핵소)을 현지법인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임가공료의 계산 및 정산 방법 즉 채권채무의 계상과 현지법인이 수출용원부자재의 사용량 계산 및 정산방식은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향후로는 통관서류와는 별개로 실제 가공비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이원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수출용원부자재 수책 정리시 일시적인 부족인 경우 다음 선적분으로 부족 생산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책정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Loss분에 대한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oss분을 정산하고도 계속 부족현상이 장기적일 경우 소요량 환산율을 해관에 실지정황에 맞게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KOTRA한국기업지원센터 최상훈 회계사, 변재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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