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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예정기업의 세제관련 주요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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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회사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현재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대기업인 A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품을 현재 A사가 있는 B시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A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시장에 파는지, 제3국으로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중국 공장 쪽으로 원자재를 한국에서 보낸다면, 관세와 증치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받는다면 몇%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1]중국에는 관세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수입시점에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용으로만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유예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증치세의 경우 17%, 13%, 0%의 세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관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질의 2]중국 현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 증치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환급은 되나, 시간이 2~3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회사에 이득이 있습니까? 17%의 증치세 중 1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13%가 맞는지요?
[답변 2]증치세의 환급은 수출개시를 한 이후 13개월분부터 환급 받을 세액이 확정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실제 환급이 되는 시점은 각 지방세무국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품목의 징세율은 17%, 환급율은 13%이지만 이 역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매입증치세액중 매출액의 4% 상당액은 환급이 안되므로 수출 계상시점에는 매출원가로 원가처리하게 됩니다.
[질의 3]현지 사람에게서 중국 B시에 TEX FREE ZONE 이 있다고 들었는데 , 이 지역에선 관세나 증치세가 FREE 하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을까요?
[답변 3]대부분의 연안 개방도시에는 보세구 또는 수출가공구가 있습니다. B시의 외자유치전담부서(보통 초상국)나 코트라의 당해지역 무역관에 소개 받으시면 됩니다. 코트라의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법인 설립절차가 자료화 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가 능통한 투자전담 실무자들을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하여 관세, 증치세가 유예가 되는 반면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증치세를 유예 받는 혜택과 현지 자재의 조달 가능성과 조건 규모 등의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질의 4]수책등기는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수출할 경우 관세,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공급한 부품을 A사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모두 수출할 경우 저희 회사가 수책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A사에 공급하는 자체가 내국거래가 되어 원자재에 대한 관세,증치세를 모두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 4]A사가 귀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전량 수출하면,전량 수출을 전제로 수입시 징수유예 받은 관세부분은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책등기와 사후정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의 다른 기업에 판매후 그 회사가 가공후 수출한다 하더라도 중국내 내수판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납품처의 부품을 전량 재수출하는지 여부와 해당 구입액에 대한 증치세(17%)를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A사가 수출후 환급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의 5]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공장을 B시에 짓지 않고, 홍콩에 법인 설립후 홍콩법인이 심천쪽에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고, 다시 홍콩으로 수출한다면, 한국에서 심천쪽으로 나가는 원재료가 수책등기가 되서 관세,증치세가 면제되고, 중국내에서 구입하는 원자재도 증치세가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습니까? 맞다면 B시로 보내는 물류비만 제외하고는 훨씩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5]홍콩에 수출한 부품을 최종 사용하는 지역이 중국내인 경우 홍콩에서 중국으로 재수입하는 물류비와 홍콩법인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관세, 증치세의 환급부분이 유리한 경우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자료제공 및 답변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변재서 고문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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