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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반납세인 승인전의 매입증치세 환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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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회] |
 [질의]
저희 회사는 ㅇㅇ시에 있으며, 현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생산중에 있습니다. 중국 매입증치세 공제와 관련되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1)일반납세인 신청및 승인이 되기전에 발생되 매입증치세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일반납세인 승인이 되기 전에 자재를 일반무역으로 수입하였고, 일부 자재는 중국 내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납세인 승인은 4월에 받았으며, 매입증치세는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만일 공제가 안 된다면 금년 3월 발생분의 경우 30일내 신고하면 되므로 4월중에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이지만 혹시 일반 납세인 승인일을 변경 가능한지요?
2)외상상업기업(도/소매등 유통업)과 외상 무역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소 등록자본금, 기업소득세 혜택, 수출입 가능 유무, 매입증치세의 공제및 환급 가능 유무 등과 관련된 차이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개인공상호도 수출입권을 취득할 수 있는 데, 그렇다면 외상상업기업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요?
[답변]
1)(고문회계사)안타깝지만 환급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일반납세인 지정일 이전의 매입증치세는 인증확인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에 따른 퇴세신청시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게됩니다. 세무국에서의 일반납세인 등록일 조정도 힘든 실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세관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관일을 일반납세인지정일 이후로 수정을 부탁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매입분도 마찬가지로 반품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고문변호사)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상업기업은 독자설립 경영할 수 있으니 외상무역회사는 반드시 중외합자 방식으로 설립 경영해야 합니다. 상업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은 자체경영 범위내로 제한되지만 무역회사는 타사 상품도 수출입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상이 투자한 제조업체도 자체경영범위에 한하여 수출입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상상업기업의 최소자본금은 중국 현행 <회사법>에 근거하여 인민폐 5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하나, 중외합자무역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5,000만 위앤 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중서부지역 별도 규정)
마지막으로 일반 납세인일 경우 매입 증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문:KOTRA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김옥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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