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국, 합자회사 및 기술지원 계약 추진에 따른 조세 관련 사항
|
[조회수 :
860
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회사는 A성 B시 지역에 50:50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계약서를 중국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설비의 엔지니어링입니다. 합자회사 계약과 함께 기술지원 계약도 병행하려 합니다만, 이와 관련 중국의 조세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1) 합자회사의 이사로서 중국에 업무차 방문시 지불되는 이사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내용 및 부과율
답변 1) 이사의 지위 및 이사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책 및 직무수행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직무를 담당할 경우에 지급되는 이사보수에 대하여는 서비스 소득으로 분류하여 세율은 과세소득이 20,000위엔까지 20%, 50,000위엔 30%, 50,000위엔 초과 40%를 적용합니다.
과세소득은 수입액이 4,000위엔 이하는 1,600위엔을 공제하고, 4,000위엔 초과액은 20%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급여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크기에 따라 5%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사비용이 보수가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일 경우 직접 출장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비 정산방식의 비용인 경우 급여소득으로 보되 일시 면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2) 기술지원계약서에 의거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면에 대한 세금 및 부과율
답변 2)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부담합니다.
문의 3) 기술지원계약서에 의한 슈퍼바이저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및 부과율
답변 3) 슈퍼바이져의 지위 및 체류기간과 비용의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슈퍼바이져가 현지 합작법인에 소속되거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으로서 슈퍼바이져 개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중국내 급여 소득으로 분류하여 5%~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술계약서에 의해 지불되는 기술사용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한국본사에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로 분류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