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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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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회사는 중국 oo시에 투자한 기업으로, 지금까지는 일반무역 형태로 자재를 CKD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 후 로컬로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BUY BACK(한국으로 재수입)을 하기 위해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몇 가지 파악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 1]저희는 자재를 중국로컬로 100% 현지화 할 생각입니다. 수입자재가 하나도 없이 중국로컬 자재만 사용할 경우에도 진료가공무역계약이 성립하는지요. 진료가공의 경우 중국로컬 자재 구매시 증치세는 처음부터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납부하고 수출할 때 환급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자문회계사) 진료가공은 임가공계약을 근거로 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통관을 관리하는 방식중 하나입니다.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진료가공방식으로 통관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통관할 자재가 없으므로 의미도 없습니다. 즉 래료가공, 진료가공, 일반무역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통관을 하던 중국내에서 구매되는 자재에 대한 증치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하고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 또는 이월공제 받게 됩니다. 래료가공방식 하에는 증치세 환급이 안됩니다.
(자문관세사)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일반무역이지 임가공무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료나 진료가공무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관세와 증치세가 원칙적으로 면세이며, 그 대신에 등기수책으로 면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부자재에 대한 내수 구매부분에 대한 증치세 환급은 자문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질의 2]만약 중국로컬 자재 100% 사용으로 인해 가공무역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일반무역으로 한다면 그래도 완제품 수출 시에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답변 2](자문회계사) 진료가공방식 하에서 원부자재의 수입 시에는 부담한 증치세가 없으므로 수출실적에서 수입한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수출액은 수출실적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환급증치세 계산방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내에서 구매한 자재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증치세를 한도로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무역방식에서는 수입 시 부담한 증치세와 중국내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합계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합니다.
[질의 3]위의 두가지 케이스 모두 중국로컬 자재만 사용하여 나중에 한국으로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한국 수입관세가 붙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때는 진료가공과 일반무역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떤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3](자문회계사)한국에서의 관세부과방식은 진료가공이라하여도 품목과 임가공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가 중국 임가공 현지법인에 제공후 가공하여 한국으로 재수입할 경우 원부자재가격을 제외한 임가공료와 현지 조달한 보조자재 해당액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일반무역인 경우에는 전액이 관세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가공방식에서 수입자재가 없이 전부 중국내 자재로 조달하여 가공한다면 일반무역방식과 동일한 관세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관세 과세표준 관리방식에 따라서 달리 취급될 수도 있으니 이점은 관세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문관세사)한국에서 제공(내료) 또는 판매(진료)된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한다면 그것은 일반무역으로서 한국으로 수입 시에는 송품장 가격(CIF기준)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의 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진료가공과 일반무역, 증치세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 진료가공계약시 로컬자재 구매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진료가공무역은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내료가공일 때는 일부 로컬자재 구매시에 외국업체에서 대금 납부를 위해 간접수출입 (결전수책) 방식으로 면세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재는 중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대금결제는 간접수출입으로 인정하여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 같습니다.
2)만약 진료가공무역시 로컬자재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 허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3)진료가공무역시 구매한 로컬자재분도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증치세 17% 선납부 후 수출시에 13% 환급받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4) 증치세 환급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투자 관련 정보들을 읽어보면, 중국 내 세수악화로 인해 증치세 환급 이행율이 낮아서 외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 말은,, 증치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증치세가 정확히 어떻게 환급되는 것인지, 만약 현금으로 계좌이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켜준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현저히 큰 기업에서는 영원히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5)일반무역으로 자재를 수입시 중국내에서 관세 및 증치세가 발생할텐데요. 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수입자재를 이용, 가공 후 재수출할 경우 중국에서 관세도 환급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4]
1)진료가공(래료가공도 마찬가지임)의 경우 임가공계약상에 상호합의하된수입원부자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입자재의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원부자재를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가공계약과 관련 등기수책은 매건별로 비준을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에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비준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래료가공이어서 간접수출(결전)의 증치세를 면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방식(래료,진료,일반무역)에 따라 증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수출 또는 내수, 품목에 따라 증치세율이 달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종 간접수출의 경우 증치세 면세를 하는 지방정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증치세 자체를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원의 일관된 해석은 간접수출의 경우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증치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2)로컬자재의 허가 범위를 특정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진료가공의 임가공계약을 비준 받고 그 비준 받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등록된 원부자재의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원자재를 수입, 가공, 수출하시면 됩니다.
3)중국 내에서 중국 내 자재 매입시 부담한 증치세와 일반무역으로 수입시에 해관에 납부한 증치세는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래료가공방식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급율(대부분13%)과 징세율(대부분17%)에 따라 차액해당액(4%)을 매입증치세부담액에서먼저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수출실적 엄밀하게는 수출후 외화수금실적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확인 후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3개월 내외 이후에 환급하게 됩니다.
4)첫 수출이 개시된 후 12개월까지는 매월증치세 신고만 하며 13개월째부터 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환급을 해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차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다가 연간 단위로 정산 후 환급을 합니다.
5)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국 진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꼭 체크해야
[질의]저희 회사는 국내 종합 물류서비스업체로 현재 중국 ㅇㅇ시에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경위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모 대형제조업체(이하 A사로지칭)의 물류부문을 전담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A사의 사업장내에서 크레인, 지게차를 고정투입하여 사업장내 제작 제품 이동 및 한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를 하역, 육상운송하고 전체 제작이 끝나면 중국 내 거래기업 납품을 위한 해송운송, 또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해송운송을 하는 물류서비스를 저희 회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세제 관련 어려움이 발생 문의 드립니다.
1)증치세 문제 : 현지 진출전 물류서비스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사전 조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A사의 세무사는 운송업도 7%의 증치세를 내야 된다고 하며, 증치세를 구분해서 청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증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2)회계처리 문제 :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법인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대행업체 (1급 포워딩업)를 선정, 계약체결해서 그쪽 상호로 청구, 수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비 공급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국내 장비를 못 들여왔기 때문에 현지 장비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A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월말 장비공급자가 대행업체로 청구하면 대행업체는 INVOICE로 A에 청구하고 수금되면 우리 회사 한국 모기업으로 송금하고 다시 모기업에서는 장비공급자한테 직접 송금하고 대행처에도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인데 송금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회계처리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1) 현지 세무사가 증치세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통역의 불완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업 및 관련 상하역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세(세율 3%) 과세 대상입니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증치세 대신 영업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비에 대하여는 7%를 매출세액에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품을 농축산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때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내하화물운수업 통일발표(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가능한 운송비에는 상하역비는 포함이 안 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일반 발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현지법인 설립이 없는 상태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한국의 본사가 모든 운송 및 상하역 관련 수수료를 수령해서 현지비용을 지급하되 대행업체의 창구를 통하여야 하므로 대행업체의 세금 결정 방식이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운송비 전용발표(전용영수증)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A사가 7%의 증치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회계처리는 자체는 회사의 경영 또는 업무내용을 기록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송금과 회계처리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이 없으므로 운송수입이 아닌 용역보수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에도 증치세가 적용 되는지?
[질의]평소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증치세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일반 무역 단지내 수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증치세 17%가 부과가 되는지? 부과가 되면 취득 사후 공제 및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 2. 투자에 따른 해외 설비(기계)의 반입시 관세 및 증치세의 적용 및 면세의 적용 기준? (참고 할문헌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면세가 아닌 과세가 적용 될 시 공제 및환급은 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문의사항 관련, 1. 건물을 취득하면 증치세가 아니라 부동산취득세(契稅)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3-5%로 지역마다 다르며 산동의 경우 3%라고 합니다. 2.1998년 1월 1일부로,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가발전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습니다. 면세적용 범위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장려항목과 제한항목 을류, <국가중점발전산업 상품기술 목록> 품목입니다. 그 후 2002년 10월 1일부로, 이 우대정책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설비 면세조치는:
◇ 1996년 4월 이전에 승인을 받은 기술개조 항목, SOC 항목, 외국인투자 항목의 경우 잔여 투자액 이내에서 자체이용 설비를 수입할 경우 면세불가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 2002.10.1일 이후 비준 설립하는 외국인투자 항목 중 100% 수출형 허가업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증치세를 먼저 징수한 후 제품의 출하일자부터 해당제품이 모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시 매년 납세액의 20%씩 반환하여 5년내 전부 환급함.
일부만 수출한 경우 해당연도 납세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는 외에 법적처벌도 추궁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최상문 자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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