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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거래-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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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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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내 Local L/C가 가능한가요?
[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중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래시 어음이나 현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내 거래시에도 한국처럼 local l/c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자세한 사항은 어디를 통해 문의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문의사항 관련, 로컬LC 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중국 거래 관습상 LC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C 개설 사항은 거래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중국에서 로컬수출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질의]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공장신설을 검토중인 회사입니다. 세금과 회계적으로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중국공장의 매출은 LOCAL수출과 내수판매 혼합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LOCAL수출과 내수판매를 병행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을 부과하여 매입증치세 환급에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면세 구입 원자재의 매입증치세 중 총매출액 중 LOCAL수출매출액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지 못함으로 비용이 추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을 사용할 경우 LOCAL수출에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아(직수출로 인정됨.) LOCAL 수출용 원재료 매입시 면세되며 내수용 원자재의 매입증치세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요? 정확하다면 관련법규를 혹시 알 수 없을 런지요? 2. 분리기장(내수/수출구분 시스템) 방식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2-1) 내수품과 수출품을 분리보관 해야 하는 건가요?(원료, 제품창고) 가.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 칸막이 또는 선으로 구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나. 분리시 벽 또는 별도의 창고를 건설해야만 하는지요? 2-2) 생산공장의 생산 설비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분리해야 하는지요? 분리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야 하는지요? => 역시 상기내용이 법적으로 정확한지의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3. 1번의 경우 내수품 생산에 대한 증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산정공식)를 알 수 없을 지요.
[답변]Local 수출의 경우 국가세무총국은 일관되게 내수로 보아 매출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각 성, 자치구도 이러한 해석에 반하여 면세 또는 환급대상으로 뒤집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각 성,자치구에서 실무 절차상의 방식으로 조금씩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Local 수출(엄밀히는 심가공 또는 전창:보세가공이전)의 요건을 갖추어 매출자와 매입자 양 당사자가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매출자에게 증치세를 징수하여 매입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증치세 징수와 환급을 간소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Local 수출을 구분 기장한다고 하여 환급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기장의 여부는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수출을 전제로 하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 증치세가 면세로 수입되는데 내수영업도 할 경우 이를 구분 관리하여야 하므로 구분기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경영관리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을 구분 기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구분기장과 병행해서 실물자재 자체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답변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3.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 내수로 판매하는 경우는?
[질의]저희 회사는 설립된 지 약 1년 정도 되는 투자법인으로 진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현지법규중 낯선 부분들이 많아 답답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가공과정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국 내수로 판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참고로 저희 회사는 100% 내수영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귀사가 100% 내수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셨지요? 이 허가의 의미는 청도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내수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외상투자기업은 수출입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사가 일반무역으로 수입을 한 다음 이를 내수로 판매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1)수입 시에는 각 HS Code 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예, 화학물질 관련 인증 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수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HS Code에 관련되는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2)내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당연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답변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4.진료가공 시 중국 내 내수가 가능한지?
[질의]안녕하세요. 청양에서 악세사리 관련 임가공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 한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100% 수출을 해야하는 방식이 진료가공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수책을 잡아 한국에서 들여온 재료는 100% 한국에 재수출하여 핵소 절차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가공방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내수를 하기 위하여 중국내에서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원재료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료판매상에 요구를 하고, 원재료를 가공한 후 중국 내 완제품 업체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또 그 업체가 저희가 중국에서 재료를 구입해 가공한 제품을 완성하여 해외에 수출을 한다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세부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진료가공방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내수를 하기 위하여 중국내에서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수를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 진료가공방식과 내수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경우 감면 취소 내지는 환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원재료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료판매상에 요구를 하고, 원재료를 가공한 후 중국 내 완제품 업체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 일반납세자인 경우 내수부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인 경우에는 일반발표(영수증)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 그업체가 저희가 중국에서 재료를 구입해 가공한 제품을 완성하여 해외에 수출을 한다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직접수출한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내수판매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상대방 수출업체가 우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출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답변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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