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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증치세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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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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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는 중국 A성 B시에서 셋탑박스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세우고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후 한국 본사로 수출하는 방식의 영업을 취하고자 합니다.
질의1)본 경우 원자재 구매시 납부한 증치세 17%가 수출 후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요?
답변 1)제품 품목에 따라 환급율이 다릅니다. 대부분 13% 이지만, 특정 수출 장려품목은 17% 전액을 환급하기도 하고, 환급을 전혀 안해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HS code를 국가세무총국의 홈페이지(www.chinatax.gov.cn/tsl.jsp) 에 입력하시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의2)현지법인의 회계담당에 따르면 회사 수출 개시후 1년간은 증치세 환급 신고만 받다가 1년 이후부터 1년간 누적된 증치세를 인민폐로 한번에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2)1년이후 일시환급이 아니라 그 이후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을 해줍니다.
질의3)이전에 이월공제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에서 말한 인민폐 환급이 아닌 여타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지요?
답변3)증치세관련 설명중 이월공제란 표현을 사용했다면, 수출 개시 후 초기 12개월간의 매입증치세는 13개월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질의4) 중국내 한국 투자법인들의 증치세 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증치세 환급이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4) 기업측이 매입증치세 영수증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방재정의 재원 부족으로 환급지연, 세무국의 관련 전산망 구축 지연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내 기업 모두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재정부족이나 전산망 지연등으로 인한 환급 지연은 많이 해소가 되었으며 오히려 기업측에서 환급신청절차의 준비에 오류나 지연등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해서 해주신 답변 중 2번, 3번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질문1) 2번 항목 답변을 보면 "1년 이후 일시환급이 아니라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을 해줍니다"라고 하셨는데 수출실적의 많고 적음이 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니면 수출 실적의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추가답변1)수출실적 정확하게는 수출후 중국 해관(우리의 세관), 외환관리국, 세무국의 수출 및 대금입금 확인절차 완료후 해당 확인액에 환급율을 적용하여 환급가능액이 계산됩니다. 이 환급가능액의 범위내에서 매입증치세액을 환급하여 줍니다.
추가질문2) 3번 항목 답변 중 " 수출 개시후 초기 12개월간의 초기 매입증치세는 13개월 이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중략"이라고 하셨는데 당사의 현지법인은 중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 등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제할 매출세액이 있는지요?
추가답변2)중국내에서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할 여지가 없으며, 1답변에서 처럼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을 하게 됩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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