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업외채관리]
|
[조회수 :
1152
회] |
 [질의 1]외채관리 강화관련 외환당국이 2005년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1]먼저 2005. 4. 15자 발표된 내용은 2005. 4.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2005년 4월 이전까지는 본사 지급보증부 대출건 가운데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 등기를 밟을 필요가 없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인민폐 차입, 외화 차입에 관계없이 모두 외환관리국에 신고, 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본사 지급보증부 대출건도 외채 차입한도(총투자금액과 주책자본과의 차액. 이하 “投注差”라함)에 포함이 되어 투자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차입한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5.10.21자 발표된 내용은 2005.1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된 내용은 외채등기 관리대상의 확대와 외채관리업무의 은행권앞 위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새로이 수입계약을 체결한 중국내 수입업체가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이 U$200천 이상이고, 약정기간 혹은 실제 납입해야 할 기간이 180일 이상의 연불기한일 경우, 수입업체는 통관후 15 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분지국에 가서 <연불납부에 관한 외채등기>를 하고,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채계약현황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은 동 연불납입 조건에 근거하여 <외채계약현황표>와 수입관련 통관서류에 의해 지급을 하되, 그 지급금액은 <외채계약현황표>에 등재된 원금과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주관부서가 비준한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이 동일하거나, 투자총액이 명확치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원래의 비준부서 앞으로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재차 확정을 신청해야 하고,“投注差”의 관리원칙에 따라 외채를 차입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내 금융기관이 외상투자기업앞 인민폐 및 외화대출을 취급할 때 만약 중국외의 기구 혹은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에는 매월 10 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 담보부대출과계약현황등기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2]이와 같은 외채관리강화조치가 지속적으로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2]우선 외부로부터의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경기과열 차단과 함께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과 외국계 은행들의 외화대출 증가 추이에 따른 중국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의 3]상기 조치에 따른 차입여력(“投注差”) 계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3]우선 대외담보하의 대출건이 그 적용조건이며, 대출가능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투자금액 - 주책자본금 - 【중장기외채 취급누계액(1년초과 대외대출금) + 단기외채 잔액(1년이하 대외대출금) + 대외담보(본사보증, 질권설정, 저당 등)에 의한 대출잔액(외화+인민폐)
[질의 4] 주책자본의 증액승인을 받고 실제 납입(현물출자 포함)하기 전까지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차입이 가능한지.
[답변 4]자본금을 100% 납입한 후 “投注差”범위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상에 <實收資本金>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납입이 완료된 자본금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이 동일한 금액(U$2,000천)일 경우 차입한도가 없습니다. 이 때 차입한도 확보를 위해 투자총액을 U$1,000천 증액할 경우,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증액되는 투자금액의 70%인 U$700천입니다. 즉 동 U$700천은 증액 승인단계를 거쳐 실제 납입하여야만 U$300천의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5]단기차입금(1년 이내)은 잔액으로 한도관리를 하므로 매년 재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차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단기차입금을 몇년 차입하다가 완제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차입할 수 있는지
[답변 5]우선 한국내 은행을 포함,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1년이하 대출은 대출잔액 기준, 1년초과 대출은 발생액 기준으로 차입한도가 관리되며, 중국지역내 금융기관(한국계 은행 중국지점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대출잔액 기준으로 차입한도가 관리됩니다. 다만, 어느 대출의 경우든, 제공되는 담보가 차주의 본사보증이나, Stand-by L/C, 예금 등 외화담보일 경우에는 차입한도가 존재해야 되는 바, 차주가 본사의 담보를 거쳐 단기차입금을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 “投注差”가 존재하는 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의 6]외채규제조치 관련, 중국 현지은행 또는 한국계은행 현지지점과 외국은행간 제도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 6]우선 한국내 은행을 포함한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과 중국지역내의 금융기관(한국계은행 중국지점 포함)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자(중국지역내 금융기관)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 상술한 본사 또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제공이 아닌 현지기업의 자체신용 또는 현지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차입일 경우에는 외채가 아닌 내채이므로 외채한도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그러나,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 즉 한국내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거나, 본사보증 등 대외담보 제공에 의한 중국지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일 경우 외채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차입여력(“投注差”)이 있어야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출연장과 관련하여 한국계 은행과 중국계 은행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계 은행들은 재대출시 원금상환을 받지않고 이자납입과 필요 서류절차만 거쳐 연장을 해주는 반면, 중국계 은행은 반드시 원리금을 먼저 상환한 후 재대출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질의 7]외화 차입금의 인민폐 환전관련 제한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7]대출금의 인민폐로의 환전은 수출 Nego 대금(수입자는 수입대금 결제자금)의 용도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출입은행의 차입금은 당초 차입용도에 의한 설비증설 또는 원자재 구매 등 관련증빙을 구비할 경우 달러화의 인민폐 환전이 가능합니다.
[질의 8]상기의 일련의 외채규제조치와 관련,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8]우선 중국정부의 외채관리 강화방식에 따라 본사보증부 등의 대외담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의존하던 종전의 차입방식은 크게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한국계 은행들도 대외담보부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점차 현지기업의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지기업은 담보제공 가능자산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예:토지사용권의 적법 유효성 확인 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 외채강화조치는 대외담보하의 대출건에 대한 규제조치인 바, 중국내에 투자된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投注差”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취급이 가능한 수준의 견실한 기업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박진오 대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