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서비스산업 등 대외개방 확대 -

- 대규모 감세 및 비용인하 조치 지속 -

□ ʻ중국 거시경제 전망 및 기회ʼ 세미나 개요

  ○ 다롄무역관은 대련한국인기업연합회와 함께 투자기업의 경영 현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

    - 다렌 지역 투자기업의 주요 현안은 중국 경제전망, 투자기업의 중국세무 유의사항, 인사관리 및 노동계약법 등으로 조사됨.

    - 경영 현안별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함.

세미나 현장

  자료원: KOTRA 다롄무역관

□ 중미 무역분쟁 속 중국의 4가지 판단

  ○ 연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직면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중국공산당다롄시위당교(中共大连市委党校) 양샤오멍(杨晓猛) 교수를 모시고 ʻ2019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및 기회ʼ 주제 발표를 진행

    -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중미 무역분쟁 속에서 중국 정부의 네 가지 주요 판단을 설명

    - 첫째, 중국의 경제발전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이

    - 둘째, 중국경제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모순에 직면함

    - 셋째,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처음 제시된 3대 중점과제(三大攻坚战, 리스크 예방, 빈곤퇴치, 환경오염 개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지속

    - 넷째,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에는 변화 없음.

  ○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 중국의 경쟁력인 14억 인구의 축적된 데이터, 자본규모, 중산층 4억 인구의 시장, 플랫폼, 개혁 중인 국유기업을 활용해 세계를 선도

    -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프리미엄 제품과 보급형 제품이 공존하는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 형성

    - 시장개방을 통한 중국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수출시장 다변화

    -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센티브 제공

    - 기존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융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

    -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주요 업무에 역량을 집중

□ 2019년 중국 경제의 중점과제 및 변화추세

  ○ 다섯 가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여섯 가지 ʻ안정(穩)ʼ 강조

    - 안정적 성장(穩中求進)을 목표로 새로운 발전이념, 질적성장, 공급측 개혁, 시장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정책기조 유지

    - 정책기조와 함께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 등 여섯 가지 방면의 안정을 강조

  ○ 중국 경제의 7대 중점과제

    - 제조업의 질적발전, 강대한 내수시장 구축, 향촌진흥전략 추진, 지역균형 발전, 경제 시스템 개혁, 전방위 대외개방, 민생안정 및 개선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제시

    - 탄탄한 내수시장 구축을 위해 교육, 육아, 양로, 의료, 문화, 여행 등 서비스업 고도화를 강조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징진지(京津冀), 광둥-홍콩-마카오(奥港澳),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등 지역∙도시의 경제영역을 통합한 발전모델을 제시

    -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시스템 개혁 추진

    - 상품 시장 개방을 넘어 제도 개혁을 통한 전방위 대외개방 의지 표명

    - 취업지원, 의료보험, 사회보장기금 조성 등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생안정 및 개선

□ 2019년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변화

  ○ 2019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 중국정부는 확대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

    -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유지해 민영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

    - 이외에도 국유기업, 조세, 토지, 시장 진입 등 구조개혁의 정책 추진

    - 기초사회보장 기능강화, 취업지원정책, 최저생계 수준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 2019년 중국 환율전망

  - 2018년 3월 달러당 6.24위안을 기록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6.5∼6.9 위안 수준까지 상승하며 위안화 평가절하

  - 중미 무역분쟁, 세계 증시, 미국의 경기 부양정책 효과, 브렉시트 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

  - 2019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미 무역분쟁을 고려해도 중국의 외환보유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달러당 6.6~6.7 위안 수준이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

□ 중국 수출입 전망

  ○ 대외개방 정책을 통한 수출입시장 개방 및 확대

    -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를 구비하는 중이며,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재투자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우대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

    -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ʻ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ʼ을 표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일반제조업 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해 금융, 의료, 교육, 양로, 신에너지자동차 등의 영역으로 시장개방 확대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국 수출입 시장 개방 확대 

□ 참석자 의견

  ○ 전자부품 제조사 N사 대표

    -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완화시키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일련의 변화 가운데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연사의 발표 내용이 인상적임.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가 되었음.

  ○ 선박기자재 제조사 D사 대표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에 대해 7 위안 수준까지 내다보는 외국계 투자은행도 있으나 오늘 발표한 연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전망한게 눈에 띔.

    - 중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당사의 수출입 업무 시 참고할 예정임.

□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와 운영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

    - 연사 발표 내용은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등 중국 정부 연례회의를 통해 보고한 내용과 제시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공산당다롄시위당교는 중국 정부와 다롄시 정부의 중점 업무에 맞춰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볼 수 있음.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4월 17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