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동북지역 대내개혁, 대외개방의 시범무대

- 노후공업지대 경쟁력 제고 및 개방확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제도 시행

□ 선양FTZ 개황

  ㅇ 2017년 4월 10일 동북아 무역창구를 목표로 한 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선양편구(이하 ‘선양FTZ’)가 정식 출범함.

   - 훈난구(浑南区, 22.63km²)와 쑤자툰구(苏家屯区, 7.34km²)로 이루어진 선양FTZ는 동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공항인 타오셴 국제공항(桃山国际机场), 가장 중요한 고속철도인 선양역(沈阳站), 화물운송 규모가 가장 큰 쑤자툰역(苏家屯站)과 인접해 있으며, 총면적은 29.97km²에 달함.

   - 장비제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장비 등 선진제조업과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ᆞ일본 등 동북 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외 창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선양FTZ 개요

총면적	29.97km²
포지션	동북아 무역창구
중점산업	장비제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장비 등 선진제조업과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특징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ᆞ일본 등 동북 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沈阳片区管委会

  ㅇ 선양FTZ는 기업들이 편리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통ᆞ상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춰놓았으며, 중국 동북 지역의 공업기지 육성, 랴오닝 연해경제지대 육성, 선양 경제구역 개발 육성, 일대일로 전략, 자유무역시험구 육성 등 5대 국가급 전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정부 정책의 우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선양FTZ 주요 운영과정

자료원:沈阳日报

□ 운영현황 및 주요 정책 동향

  ㅇ (입주기업) 2018년 4월 기준 선양FTZ 내 신규등록기업은 약 17000개에 달해 지난 2년간 평균 매일 23개사가 신설됨.

   - 선두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CASIC(航天科工), DATANG(大唐集团)등 세계 500대기업 중12개사가 선양FTZ에 입주함.

   - 현재 선양FTZ에 등록한 외자기업은 총 262개사에 달하며, 그 중 한국기업은 19개사임.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현황

자료원:投资促进局

  ㅇ (투자정책) 선양FTZ에서는 외국계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함.

   - 현재 실행 중인 네거티브 리스트는 45개 관리조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외상투자사업 관리방식은 내자기업과 기본적으로 일치함.

   - 외상투자사업 관리방식의 전환(심사제→등록제)으로 평균 8일이 소요되던 사업자등록이 즉시 처리됨에 따라 외자기업 진출이 용이해짐.

  ㅇ (무역편리화) 선양FTZ는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과 통관 편리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통관검사 진행에 있어 융합을 추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One-Stop(单一窗口) 신고검사제를 실시함. 이에 기업은 하나의 창구에 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 SACC(沈飞民机), TBEA(特变电工), Brilliance-BMW(华晨宝马) 등 중장비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신고ᆞ납부제(集报集缴)를 실시해 선양FTZ 내에 화물을 먼저 반입하고 반출 후 일괄 신고 및 통관이 가능하게 됨. 이에 기업의 세관신고 횟수를 줄이고 통관 시간 및 통관 원가가 크게 절감됨.

  ㅇ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보 시스템 도입, 심사제도 개선 등 개혁조치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기능 전환 및 서비스 개선에 주력함.

   - 기업 설립ᆞ변경 업무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증서발급을 시행함.

   - 관련 기관 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서류 간소화, 업무 처리일 단축 등 상업 편리화를 실현함.

  ㅇ (중점산업 육성) 선양FTZ 내 투자 장려 업종은 선진제조업, 국제무역, 금융서비스, 차세대 물류업, 상업비즈니스, 기술서비스 등 6개임.

   - 투자 장려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장 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있음.

  ㅇ (출입국 정책) 선양FTZ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 증서 발급이 완화됨.

   - 선양FTZ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고급관리 인력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가족도 상응하는 유효기간 내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창업 목적의 사인사무거류증(私人事务居留许可)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및 취업 구직활동이 가능함.

□ 시사점

  ㅇ 선양FTZ는 중국정부 대외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동북지역 노후한 공업기지의 발전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현지 정부가 선양FTZ를 창구로 활용해 지역 내 노후 공업기지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개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향후 선양FTZ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할 나갈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및 이미 구축된 경제 교류 수준을 감안할 때, 선양 FTZ는 우리기업의 동북지역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 선양 FTZ가 몽골, 러시아,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등의 강점이 많고, 현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우리기업, 특히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기업들은 선양 FTZ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선양FTZ 관계자 인터뷰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15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