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협상무상의 책임은 미국 탓

- 미-중 무역 마찰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손해를 끼칠 것

 

□ 개요

  ㅇ (발표) 국무원 신문판공실 6월 3일(일) 10:00 발표

    -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와 궈웨이민(郭衛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참석

  ㅇ (목적) 중-미 무역협상의 기본상황 및 중국의 정책 및 입장 소개

  ㅇ (구성) 전언, 본론(1,2,3), 결어로 구성(분량 총 8300자)

    - (본론1) 미국이 발동한 대중국 무역마찰은 양국 및 전 세계에 손해 끼칠 것

    - (본론2) 중-미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

    - (본론3) 중국은 평등·호혜·성실의 일관된 협상입장 견지

□ 주요 내용

  ㅇ (前言)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

    - 중국은 협력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고 윈윈의 합의 달성을 희망함.

    -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 시 전쟁에 나설 것임.

   ㅇ (본론1) 美 발동한 경제무역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에 손해 끼칠 것

    - 미국은 중국이 추진한 지재권 보호 노력과 경영환경 개선 성과를 무시하고 관세 부과, 투자제한 등의 조치로 무역마찰 발동

    - 미국은 중-미 경제구조, 발전단계, 국제분업을 무시하고 중국이 불공평·불평등한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

  ① 미국의 관세조치는 자신은 물론 타이에게도 손해 초래

      · 2019년 1~4월 중국의 대미국 수출 전년대비 9.7% 감소(5개월 연속 감소)

      · 미국의 대중국 수출 8개월 연속 감소함. 양국 간 상호직접투자도 지난 해 모두 감소

  ②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것

      · 관세부과 조치로 美 경제에 엄중한 타격 가할 것(생산원가·국내물가↑·대중 수출↓)

  ③ 미국의 무역 패릉(霸凌⋅따돌림)은 전 세계에 재앙될 것

      · 다자무역체제에 타격, 글로벌 경제성장 위협, 글로벌 밸류체인 혼란 조장

  ㅇ(본론2) 중-미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

    - 2018년 2월부터 무역협상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고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협상이 몇 차례 굴곡을 겼음. 이는 매번 미국이 공감대를 위배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임.

    - 중-미 무역협상이 좌절을 겪게된 모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음.

  ㅇ(본론3) 중국은 평등·호혜·성실의 일관된 협상입장 견지

    - 협상은 상호존중, 평등호혜에 입각해 성실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적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

    - 어떠한 도전도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 심화할 것임.

  ㅇ(結語)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정확한 선택

    - 양국 무역 분야의 이견과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함.

 

□ 관찰 포인트와 전망

  ㅇ 중국측 입장을 통해 협상결렬의 귀책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 달성에 대한 의지도 표현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싱크탱크와 인터뷰한 결과 이번 백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힘

    -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ㅇ 백서에 나타탄 중국측 입장의 큰 맥락 통해 향후 정책 방향 가늠 가능

    - (대내) 내수시장 확대, 기술자립에 주력

    - (대외) 대외개방 심화, 외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수입 확대(수입 다변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6월 12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