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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판사처) 신설, 갱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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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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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 등기 불허
ㅇ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 5월10일 ‘외상투자기업의의 등기에 관한 집행의견(통지)’를 공표했다. 이 통지에 의하면,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 현지법인의 연락사무소(辦事處) (주) 신설 등기 및 기존 연락사무소의 만기도래시 갱신 등기가 불허되며, 단지 분공사 형태로의 설립 또는 전환만이 허용된다.
한편, 상해의 外高橋보세구 당국도 이와 관련해 5월15일, 보세구기업의 경우 보세구외 지역에 종래의 연락사무소를 대신하는 연락업무에만 종사하는 비영업성 분공사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공표했다.
(주) 외상투자기업(중국 현지법인)의 연락사무소(중문: 판사기구)에만 해당.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상주대표처)는 해당안됨
ㅇ 현재, 보세구에 진출한 다수의 외자계기업은 區外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상 행정당국의 새로운 법규공표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마케팅 활동은 앞으로 분공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상행정당국은 보세구 진출기업의 區外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외자기업의 外地 연락사무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향후 중국 투자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통지의 주요내용
(1)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상무부.세관총국.국가외화관리국의 통지(工商外企 字[2006]81호)
: 외상투자기업의 심사비준등기의 법률적용에 관한 집행의견(2006.4.24)
제25조: 기업등기기관(공상행정국)은 외상투자기업의 판사기구(연락사무소)의 등기를 행하지 않는다. 기존 등기된 판사기구는 변경, 변경 또는 연장수속을 행하지 않는다. 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판사처는 등기말소하거나, 필요에 따라 분공사 설립신청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분공사는 회사의 경영범위내의 정보수집,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판사기구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에 의해 의법
처벌된다.
(2) 상해 外高橋보세구 관리위원회 經濟貿易處.浦東新區공상국외고교보세구분국의
통지: 外高橋보세구기업의 공상관리에 관한 통지(2006.5.15)
- 기존의 판사기구(연락사무소)는 등록기한 도래후, 기한연장을 행하지 않는다.
- 기업은 外高橋보세구 공상분국에서 말소수속을 행할 수 있다. 동시에 보세구내의 무역, 分拔(재포장 국내판매)유형의 기업은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의거 分銷權(내수판매권)을 취득후, 보세구외에 소매유통업무에 종사하는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세)구내의 생산, 화물운송대리, R&D, 컨설팅 등의 유형기업은 (경영범위의 확대 없이) 보세구외에 관련업무의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기의 집행의견 25조에 근거) 경영범위가 확대(외상투자상업관리방법 근거)되지 않은 보세구 무역기업은 동 보세구 기업의 경영범위내에서 연락, 컨설팅업무(에만) 종사하는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연락사무소 설치운용 관련,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대책
(1)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연락사무소
- 비준된 기한이 만료되기 까지 종래와 같이 업무를 계속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약 3개월 정도), 분공사 형태로 설립 신청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형태로는 더 이상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공사 설립수속이 지체될 경우, 연락사무소 직원의 취업증.비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신설 연락사무소의 설립
ㅇ 영업성 분공사의 설립
- 보세구 소재 무역기업의 경우,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경영범위를 확대(국내판매) 한 후 설립가능하다.
ㅇ 비영업성 분공사의 설립
- 연락 및 컨설팅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종래의 연락사무소에 대체하여 비영업성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현재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분공사 설립시 중국현지법인에 요구되는 요건은
. 현지법인이 흑자결산 일 것
. 중국당국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 등록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될 것
. 원 비준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 기타 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서류 등
그런데, 업무영역이 연락 및 컨설팅에 국한된 비영업성 분공사의 설립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구비가 필요할 것인지, 또는 종래의 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수속절차만 요구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자료원 : 다롄무역관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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