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업청산]
|
[조회수 :
1569
회] |
 1.중국에서 투자기업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저희 회사는 중국에 진출한지 4년차에 접어드는 투자기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여, 철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회사형태: 유한회사 (한국의 투자자는 법인기업체 1개사 와 개인 사업체 1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법인에는 개인자격(사업)으로 투자 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임)
2)주식의 양도양수(투자자 변경) : 중국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양수가 한국처럼 자유롭게 되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와 세금은 (한국은 증권거래세) 어떻게 되는지?
3)철수
가. 중국에서 영업을 종료할 경우 방법과 관련절차
나. 중국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할 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청산되지 않은 부채의 처리는? (항간에는 잔여 부채가 있을 경우 해결 시까지 주재원의 출국이 금지 된다는 말이 있음)
다. 중국법인을 살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중국법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현재 당사의 사정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라. 중국법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 적법한 사업종료 절차를 밟지 않고 주재원등이 그냥 철수하는 경우 - 이럴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주재원(사원)들 까지도 다시는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음)
4)기타 저희 회사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사항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사 질문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요지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중국 <회사법>에 근거하면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 사이 혹은 투자자 외의 기타 제 3자에게 전부 혹은 부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관련 절차는 양도인이 주주결의서, 이사회 결의서(회사 정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를 작성하고, 양수인과 주식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정부 관련 허가부서(회사 설립 시)의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 양도시 계약 체결은 인화세(우리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 양도시에 양도인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중국에서 영업을 종료할 시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종료합니다. 혹은 법인이 엄중히 손실을 보아 기한내 만료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인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인의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를 상환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도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외상투자기업이 청산과정 중 기업재산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족할 경우 청산위원회는 인민법원에 기업파산 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실행)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재산을 분배 완료하였을 경우 청산조에서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료를 제출하며, 파산절차 종료 후 미상환 채권을 다시 상환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에 의하면 파산기업의 법적대표자가 기업파산에 대하여 주요 책임이 있을 경우 행정처벌에 처합니다.
3)중국법인의 투자자가 개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한국법인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법인은 자체 등록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채무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현재 중국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청산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행정처벌(예를 들어 입국금지 등)을 처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처벌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단 중국 정부의 전산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외상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안녕하십니까? 중국에 투자법인을 세운 회사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새로운 "회사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kotra 정보를 통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중 기존의 합자회사 청산절차와 비교해 볼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법에 따르면, 합자회사는 동사회의 100%의 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만 청산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사법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동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을 통해 개인적인 청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실현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 애기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귀사의 질의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회사법> 제218조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에 관련한 법률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사 권력기구
a. 회사 권력기구
기존의 <회사법>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 38조 9항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과 청산 등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동사회)는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기구입니다. 신 <회사법> 제47조 7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사 합병, 분립, 회사형식 변경, 해산의 방안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b. 외상투자기업 권력기구
단 외상투자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동사회는 외상투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제30조,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 권력기구이고 합영기업 일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합영기업의 중지, 해산은 동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 <회사법>에는 일인회사를 허가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필히 2인 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단 외상투자기업은 1인 투자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1인 투자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가 파견한 이사회의 성원은 투자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기에 외국투자자의 권력기구를 이사회로 한 것입니다. 이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수 규정입니다.
2)소수지분 보유 주주에 대한 권리 부여
신 <회사법> 제 181조 5항, 제 18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관리에 엄중한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 계속 경영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고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회사 주주 표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신규 규정은 소수지분 보유주주의 권익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청산과 관련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있기에 상기 소수지분 보유 주주 보호에 대한 보호책은 외상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 중국 회사법 등 제반규정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규정 사이 모순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국정부도 이를 해결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3.현지 청산기업의 설비 구매는 어떻게?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중국투자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중국 P시 소재 협력사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요즘 협력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중국 현지의 협력사를 살리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기계장치(설비)만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와 관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설비 : M
*문의사 한국공장 : A
* 문의사 중국공장(독자법인) : AA 장려산업 => 2003년 03월 설립
*협력사 한국공장 : B
*협력사 중국공장(독자법인) : BB 장려산업 => 2003년 05월 설립
먼저 B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BB의운영도 어려워 문의사(A 또는 AA)에게 중국공장의 경영권을 매각코자 하고 있습니다.A는 현지에 투자기업 AA가 있고 BB는AA에게 물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AA는 다시 제품을 가공하여 A에게 수출을 하는 형태 입니다.우선 BB를 폐업(또는 청산)후 설비만을 A(또는 AA)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AA와BB를 합치고자 합니다.
(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가 구매하여 AA에게 투자 형태로 함.)이 경우는 간단히 A가 BB의 설비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오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AA에 현물투자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BB는 폐업 또는 청산함) 또한 BB의 설비의 매입대금은 B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설비대금을 BB에 지급하여야BB가 청산가능합니다.
[질의 2] 관련 절차 및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2]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3] BB의 폐업 또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또는 감세 되었던 세금에 대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 3]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질의 4] 다른 상황 가정: BB 폐업후 BB의 설비를 AA가 구매 - A는 AA에 현금투자.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요?
[답변 4] 가능합니다.
[질의 5] 그 경우 관련 절차 및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5] 상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만약 해당 설비가 수입설비이고 면세인 경우 AA가 BB와 동일한 면세지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의 6] BB의 폐업 또는 청산시 그동안 면세 또는 감세 되었던 세금에 대한 추징은 없는지요?
[답변 6] 역시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추징합니다.
(종합 보충 답변) 먼저 M설비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법인 AA가 경영애로를 겪는 BB와 직접 설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금결제도 서울 B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BB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B가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설비대금을 BB 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면, 청산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AA에 설비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수입설비가 면세로 도입된 경우 5년 이내의 양도이므로 관세, 증치세(부가세)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A가 BB와 같은 외상기업이고 생산성업종을 경영하며 종목도 동일한 경우에는 면세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하지만, 한번 더 면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A와 BB의 합병 운운은 BB의 채권자나 종업원들로부터 BB의 채무상환을 요구당 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설비만을 양수도 하는 것으로 거래 관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고문변호사 김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