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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가죽 가공무역 금지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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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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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2006. 1. 1부로 생가죽 가공무역을 금지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관련기업들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질의]생가죽 가공무역이라는 문구에서 생가죽의 의미는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 털을 제거한 PEAKLE, WET/BLUE, CRUST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이번 생각죽 가공무역 금지 조치 관련, 조치내 생가죽의 의미는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통관편람> 기준 H.S CODE 4101, 4102, 4103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을 지칭합니다. 동 편람상 PEAKLE, WET/BLUE, CRUST 등은 해당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이번 조정은 2006. 1. 1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06. 1. 1부터 생가죽 임가공무역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중국공장과의 임가공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책오픈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만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수책오픈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세관에서 등기(海關備案), 수책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 한해서만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체결한 계약서에서 나온 내용에 따라 본 계약서 계약 완료일까지는 가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의]생가죽 가공무역과 반제품 가공무역에서 생가죽의 정확한 의미와 반제품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생가죽 의미는 답변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S CODE 기준 4101, 4102,4103에 해당하는 품목을 지칭하는 것이며, 반제품의 정확한 의미는 H.S CODE 기준 4104, 4105, 4106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질의]중국공장을 이용하여 현재 임가공계약을 진행중인 회사(來料加工)로서 2006년 이전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중인 회사는 면세로 계속하여 원자재를 수입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2006. 1. 1 이후부터 증치세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2006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계약하여 진행중인 회사는 동 계약건에 한해 지속 적으로 면세로 원자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후 새로 계약을 맺을 경우는 증치세를 부담하면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질의]생가죽 피혁 가공 계약을 가능한 2006. 1. 1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질의 4번에서 의문을 제시했듯이 면세로 계속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답변]상술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 전 이루어진 계약건은 계약 완료일까지 면세로 계속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손실 보전을 위해 계약을 가능한 2006. 1. 1이전 체결하고 세관 수책 오픈까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최종적으로 증치세를 지불하여 수입을 했을 시 환급은 어느 시점에서 해주는지요? (예를 들어 核銷하는 시점인지)
[답변]증치세를 지불하여 수입을 했을 경우 증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核銷 완료후 지역별로 3 - 6개월 후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산출근거 및 종류와 %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산출근거는 <중국인민공화국관세조례>, <중국인민공화국증치세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소비세실행조례> 등입니다.
수입관세는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해 해당 제품의 H.S CODE 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7%와 13%짜리로 나뉘는데 대부분 품목이 17%이고, 일부 동식물 제품 및 광물만 증치세가 13%이므로 보통 17%의 증치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세는H.S CODE2106, 2204-2208, 2402, 2403, 2710, 3302-3305, 3604, 4011-4013, 7101-7105, 7113, 7116 8702-8703, 8711중 부분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데 세율은 13%입니다. 그러나 피혁관련 제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료원 : 中國皮革協會, 商務部 對外貿易局 加工貿易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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