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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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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0
회] |
 Q:상이 광고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독자가 가능한지?광고업종이 중국에 독자 투자할 수 있는지요?
A :
<외상투자광고회사관리규정> (이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 8호),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자질표준 및 광고경영범위 용어 관련 규범> (국가공상총국[1995-06-26])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1. “규정” 제 23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5년12월10일부터 외상독자광고회사의 설립을 허용함.
2. 외상독자광고회사 설립조건
2.1 종합성 광고회사
(1)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하는 경영관리인력, 기획설계인력, 제작인력, 시장조사인력(상기 인력은 모두 광고전문기술직책자격증서를 구비해야 함), 재무인력 등을 구비해야 하며 그중 전문대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구비한 전문인력은 전체 종업원수의 2/3보다 적어서는 아니됨.
(2)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업무에 필요한 자금, 설비 및 경영장소가 있어야 하며 자본금이 50만이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영장소가 100평방미터이하여서는 아니됨.
(3)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한 경영기구 및 광고경영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4) 광고심사 전임인력이 있어야 함.
2.2 광고설계, 제작회사
(1)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하는 경영관리인력, 기획설계인력, 제작인력, 시장조사인력(상기 인력은 모두 광고전문기술자격증서를 구비해야 함), 재무인력 등을 구비해야 하며 그중 전문대이상 학력을 갖고있는 전문인력은 전체 종업원수의 1/2보다 적어서는 아니됨.
(2)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하는 자금, 설비, 기자재 및 장소가 있어야 하며 경영장소가 40평방미터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작장소는 광고제작프로젝트에 따라 정함.
(3) 광고경영범위와 상응한 경영기구 및 광고경영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4) 광고심사 전임인력이 있어야 함.
상기 두가지 유형의 회사가 구비해야 하는 기타 조건:
(1) 투자 측은 광고업무를 위주로 경영하는 회사 이어야 함.
투자 측의 성립 및 운영기간은 3년 이상 이어야 함.
Q:중국의 유통시장이 개방되었다 하는데, 유통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Q1.유통법인 개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또 투자요건이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
▶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WTO 가입 시 양허
▶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2004년 6월 1일 시행)
투자자격:
▶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투자방식:
1) 합자
2) 합작
3) 독자(2004년 12월 11일부터 가능)
지역제한:
- 2004년 12월 11일부터 도, 소매 모두 지역제한 없음
상업경영 유형:
1) Commission Agency:
2) 도매:
3) 소매:
4) 프랜차이즈:
설립조건:
1) 최저 등록자본금-<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회사법 규정: 도매, 생산-RMB 50만, 소매-RMB 30만, 서비스-RMB 10만)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및 투자총액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것,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하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70% 이상 등)
3) 경영기한-30년, 중서부지역-40년
점포개설 조건:
1) 상업기업 설립신청 동시에 점포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설립을 비준 받은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점포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a) 제때에 외상투자기업의 연도검사에 참가하고 또한 연도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b) 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불입해야 함.
업무경영범위:
1) 소매업무:
(1) 상품의 소매,
(2) 자체경영 상품의 수입,
(3)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4) 기타 관련 부대업무.
2) 도매업무:
(1) 상품의 도매,
(2) commission agency (경매 제외),
(3) 상품의 수출입,
(4) 기타 관련 부대업무.
심사비준 절차:
▶ 등록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
▶ 성급 상무 주관부서 1개월 내에 예비심사, 상무부에 보고
▶ 상무부 3개월 내에 비준여부 결정
상무부가 수권하는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 가능
-소매업무(아래의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 상무부에 보고):
(1) 단일 점포의 영업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또한 점포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 점포의 총 개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단일 점포의 영업면적이 3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개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 점포의 총 개수가 30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중외합자, 합작상업기업의 상표, 상호 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이고 또한 중국투자자가 외상투자상업기업에서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당해 외상투자상업기업의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에서 열거하는 상품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그 설립 및 점포 개설 신청은 기업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그 심사비준 권한 내에서 심사 비준.
문제점:
법률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내시장 보호차원에서 세부세칙 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 비준을 잘 안 해줌.
Q2.유통법인 외에 일반 무역회사 설립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2004년7월 1일부터 시행)
▶ <보세구세관감독관리방법>(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
<상해외고교보세구조례>(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영범위: 수출입무역, 가공무역, 화물저장, 운송, 상품전시, 상품거래 등 분야
설립절차:
1) 보세구 관리위원회에 신청-20일 내 비준 여부 결정
2) 비준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집조 발급
3) 기타 후속절차
운영방식:
1) 보세구기업 비보세구기업과 무역 가능, 단, 이 경우, 국내수출입경영권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함.
2) 보세구기업 상품거래시장 설립 가능.
3) 상품전시, 도매 등 업무도 가능.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관련 잠정방법>(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
대상업체: 외국회사, 기업
투자방식: 합자
설립조건:
1) 외국투자자: 신청전 3년간 연평균 대중국 무역액 USD3000만 이상
2) 중국투자자: 신청전 3년간 연평균 수출입액 USD3000만 이상, 대외무역경영권 구비
3) 합자무역회사: 자본금 RMB5000만 이상
Q:중국에서 경호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요?
A : 경호사업이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위탁을 받아 신체의 안전, 재산 등을 물리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실 경호원, 보디가드 용역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1 1999년도 <정법기관의 기업관리 유보에 대한 약간규정(政法机关保留企业规范管理若干规定)>과 2000년도 <보안서비스규범관리회사에 대한 공안부의 몇 가지 규정(公安部关于保安服务规范管理公司的若干规定)>에 따르면 보안서비스회사는 공안기관에서 독자로 설립 가능한 바, 기타 여하한 단체, 기관과 개인은 보안 서비스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안서비스 사업은 금지종류에 속하며 외상투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중국법률에는 보디가드(保镖) 사업에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법규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기업공상등기에도 보디가드의 범위를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중국에서 흔히 보실 수 잇는 수위(警衛, 징웨이)란 군대, 경찰에서 구성한 보안원의 호칭이며 공무원 용역에 해당하며 사설 보드가드와 다릅니다.
Q:순수 컨설팅 독자법인이 이제 가능한지요? 투자가 가능하다면 최저 투자액이 얼마 인지요?
A :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2004년도 수정)中 정보,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규정에서 그중,
“지지종류(허가업종)”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경제, 과학기술, 환보정보 컨설팅 서비스, 2) 회계, 감사(합자, 동업에 한 함)
“제한종류(제한업종)”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자문, 2) 시장조사(합자, 합작에 한 함)
“금지종류”에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외상투자 방향 지도 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2004.4.1부터 실시)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항목은 지지, 허가, 제한과 금지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지지, 제한과 금지 종류의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지, 제한과 금지 종류에 속하지 않은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허가종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입니다. 허가종류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사”, “회계”, “감사”를 제외하고 중국법률은 외상독자자문회사의 설립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상 컨설팅 독자법인 설립의 투자액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公司法>에서의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최저 등록자본금은 RMB 3만원이란 규정은 만족시켜야 합니다. 단, 외상독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주관기관에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를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고, 심사비준기관은 투자액을 포함한 프로젝트 상황을 심사확인하여 전반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정하기에 투자액이 너무 적으면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가 비준을 받지 못할 현실적인 유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Q:중국내수보다 수출에 치중하는 피혁가공업에 독자투자하고 싶습니다. 독자투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혁가공품의 수출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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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혁, 모피제품산업에서 돼지, 소, 양피의 신기술 가공 및 피혁 악세사리 신기술가공은 중국에서 외상투자 장려산업에 속하며 아울러 제한 및 금지산업목록에는 기타 피혁제품의 제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상독자 피혁가공회사는 설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설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세부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 14조, 제 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독자기업은 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체로 수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증을 수령, 년도 수출계획을 편성하고 매반년에 1회 증서발급기관으로부터 신청 수령하여야 합니다.
“2005년도 수출허가증관리 상품목록” (상무부, 세관총서 공고 2004년 78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혁제품은 허가증관리 상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자기업에서 피혁제품을 자유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Q:중국에 제조업체가 투자하면 토지구입관련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 :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유상사용 및 기한 부여 사용을 실행하기에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유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 토지는 반드시 토지거래시장에서 입찰, 경매, 정식 거래 등 양도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반드시 토지행정 주관 기관기관에서 토지사용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토지사용자는 법률과 계약서 조항에서의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 대해 양도, 임대, 저당 등 권리를 소유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의 최고 년한은 40년부터 70년까지 기한이 다양합니다.
상기 방식의 토지사용권 취득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또한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를 연납(年納)하는 방식으로도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는데, 동 토지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자체 사용만 가능하며 사용권을 양도, 임대, 저당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년한은 일반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비는 외상투자기업이 투자경영기한 내에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용지비용이며고 토지수용征地, 철거, 기초시설 건설 등 비용이 해당포함되지 않으며 동 표준은 지역 위치와 토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기 토지사용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산유형의 업종이 중방국측의 원 생산부지를 이용하여는 합영기업 용지, 재배업 용지, 양식업 용지와 정부에서 비준한 기타 용지를 합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고 말슴드렸습니다만, 북경을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북경개발구의 토지 인센티브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설립한 각급 개발구는 외국인 투자자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혜택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북경시국토자원과 방옥관리국에서 공표한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 ,현대 제조업 발전 을 추진을 위한하여 용지를 제공 관련하는 몇 가지 규정>(2003.3.15부터 실시) 제5조에는 개발구 공업용지 토지 양도의 우혜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1) 현대 제조기업, 고신기술기업 및 기타 시정부에서 투자를 지지하는 프로젝트로 인정하는받은 토지를 국가 및 시정부에서 건설을 비준한 개발구 내에서 직접 양도 방식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동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75%에 따라 징수하며 城市도시기초시설 건설비는 절반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기업이 재투자한 新增용지에 대해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면제하며 성도시기초시설 건설비는 절반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단, 토지사용 형질을 변경한다거나, 하이테크 기술의 상품화와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에 전용하고자 할 경우, 기 감면받은 비용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토지양도금은 일시불로 납부 가능하고, 또한 3~5년 을 경과하여내에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양도계약서에 서 규정한 기한 내에 수양한 토지금액을 지불함에 무리가 있는 기업은 연기지불 신청을 할 수 있되 연기지불 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기지불 기한 내에는 2‰/월의 자금 점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토지양도금 반환 규정에 부합되는 공업 프로젝트 용지는 프로젝트 자금 수요량에 따라 기 납부한 토지금액 및 반환비율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앞당겨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수속 조건에 부합되어 자원적으로 관련 수속을 앞당겨 취급할 것을 신청한 수양측은 토지가격 심사확인 4급 공동심사제로 심사 확정한 표준에 따라 양도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할 경우, 우선 양도금을 납부하여 토지양도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 현대제조업 발전을 추진을 위한하여 용지를 제공 관련하는 몇 가지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 공업용지 일부 세금을 감면합니다.
1) 征地토지징용관리비용와 건물 철거 관리비용를 70% 징수합니다.
2) 부동산재산권 등기록비용, 토지등록비용, 공업용지 양도계약서 계약세, 新菜田기금, 홍수 방지비용을 절반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3) 개발구 공업용지 프로젝트 재투자를 지지하고는바 재투자 양도용지를 교환할 경우, 추가한 토지금 부분에 대한 계약세에 대해 절반을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4) 새로이 추가한 건설용지 토지유상 사용비에서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절반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시정부에서 비준한 사업은에 있어서 새로이 추가한 용지비용은을 면제할 수 있으며하며 중앙에 납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지방區縣에서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5) 區縣정부는 개발구 공업용지가 점용한 농경지에 대해 토지개발 정리 규획에 따라 자체로 보충 농경지를 실현하여 본 구역내 占补평행을 실현합니다. 본 區縣은에서 자체적으로 농경지를 추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곳에서 추가해야 합니다.
6) 공업 프로젝트가 건설 시공과 지질 탐사 수요로 인해 잠시 국유토지를 사용할 경우, 임시 토지사용비를 면제합니다.
2. 북경경제기술개발구의 토지 우혜택 정책
북경경제기술개발구는 1991년 8월 15일에 건설 규획하되였고 북경에서 유일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며 한편, 국가경제기술개발구와 국가고신기술산업단지 이중 정책를 향유할 수 있는 경제지역입니다.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조례>(1995.6.1부터 실시)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에서 규정한 연해개방도 성시경제기술개발구와 본 시에서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2) 고신기술기업은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고신기술 발전을 지지하는 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 국가와 본 시에서 개발구 기업에 부여하는 기타 혜택.
상기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 현대제조업 발전을 추진을 위한하여 용지를 제공하는 관련몇 가지 규정>의 혜택를 제외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우혜정책이 포합함됩니다:
(1)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외상투자기업은 별도로 용지사용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현재 외상투자를 가일층 지지하는 의견> 발표와 관련한 북경시외경무위의 통지))
(2) 개발구 내에서 직접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하고 또한한편, 고신기술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고신기술기업에 대해 동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75%에 따라 징수합니다. 납부해야할 도시기초시설 “四源費”와 大市政비는 절반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심사 확정을 거친 고신기술골간기업이의 고신기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새로이 추가한된 용지에 대해 지방재정에 납부해야 할 토지사용권 양도금 및 동 프로젝트의 “四源費”는 면제하되고 大市政비는 절반 감면하여 징수합니다. 단, 토지사용 성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전액으로 감면한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고신기술산업 발전을 가일층 추진한다는하는데 관한 북경시의 몇 가지 정책>)
(3) 고신기술기업, 고생산액 및 고부가가치 기업, 국가에서 지지와 부축하는 생산기업은 토지 임대 방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북경시경제기술개발구 토지 임대 관리 방법>(시험 실시행))
상기 우혜정책은 원칙적인 규정이며 외국투자자가 개발구에서 프로젝트 용지를 신청함에 대해 개발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동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산업유형, 세계적 회사 및 세계 500강 기업 여부, 중국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환경보호 문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우혜정책을 부여할 것 입니다. 따라서 외상투자액 및 지분율 우위 등 조건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동 토지 우혜정책은 주관기관의 동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따라 구체적인 확정을 내릴 것입니다.
Ⅲ. 사후관리 제도
외상투자기업은 토지 우혜 조치를 향유하며 적극적으로 규정 한 기한에 따라 개공하여 건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조례>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구에서 기업을 설립할 경우, 규정 한 기한 내에 자본을 투입하여 초보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건설을 진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자본을 투입 못하거나 또는 기공하지 을 못할 경우, 사전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을 받지 않고 연기할 경우, 법에 따라 토지사용증과 영업집조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계약기한 내, 조건에 미달한 기업의 사후관리 내용은 상기 규정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각종 우혜조치를 취득하는 조건과 동 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 조치는 일반적으로 토지양도계약서 등 법률문서에서 상응한 양약정을 합니다.
<휴한지 처리 방법>(1999년 4월 26일부터 실시)의 규정에 따르면 공터로 인정한 토지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개발건설 시간을 연기함. 단, 기한은 최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되 관련 수속을 밟은 후, 계속 개발 건설함.
3. 임시 사용을 안배하여되 기존의 프로젝트 개발 건설이 조건 구비 후, 새로이 개발을 비준함. 토지가치가 인상하였을 경우, 정부에서는 인상된 부분의 토지가격을 수취.
4. 정부에서 토지사용자에게 기타 동등한 가치의 闲置토지 또는 현유 건설 용지로 바꾸어 개발 건설을 진행.
5. 정부에서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새로운 토지사용자를 확정하여 기존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개발 건설하며 한편, 원토지사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함.
6. 토지사용자는 정부와 토지사용권 교환반납협의서 등 문서를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정부에 반납합니다. 원 토지사용자는 토지 사용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토지사용권 반납협의서 등 문서의 약정에 따라 해당 토지와 동일한 가격의 토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정부, 정부 관련 기관부문의 행위로 인한 공터에 대해 토지사용자가 일부 토지유상사용비 또는 征地토지징용비용을 기 납부하였을 경우,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외, 실제 납부금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차지한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상응한 토지를 확정하여 원 토지사용자에게 사용하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토지사용권을 구매하려 하는데, 상대가 제시하는 가격의 수준을 가름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중국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가격을 확인하려면, 먼저 토지기준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토지기준가격은 토지사용권 특히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가격의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확정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토지기준가격이란 도시기획구 내의 일정한 시기의 다양한 토지구역 또는 등급별, 부동한 용도의 토지사용권의 평균가격을 가리킵니다. 토지기준가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토지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매3년에 한번씩 조정하며 시세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토지기준가격의 기본내용은 적당한 형식으로 지정한 장소 또는 매체를 통해 공표하며 조회 가능합니다.
국유토지사용권의 출양(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최초 양도하는 행위)방식에는 협의출양, 입찰출양, 공시출양 및 경매출양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기준가격이 있는 지역의 경우, 협의출양 최저가격은 출양토지의 소재 등급 토지기준가격의 70% 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은 출양할 수 없습니다. 국유토지를 입찰, 경매, 공시로 출양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토지가격 평가결과와 정부 산업정책에 따라 최저가격을 종합적으로 확정합니다.
<도시토지가격 평가 규정>에 따르면, 토지기준가격이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가격 평가결과와 토지기준가격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기준가격은 熟地, 미개발지, 7통1평, 5통1평 등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Q: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 시, 토지 반환 여부되면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A :
외상투자기업은 출양(出讓)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권의 최고 연한은 공업용지의 경우, 토지사용권의 최고 연한은 50년입니다.
외상투자기업이 기타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을 인수할 경우, 토지사용연한은 기존 토지사용권출양(出讓)계약 중에 정한 사용연한에서 기존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공제한 후의 잉여연한입니다.제외한 잉여연한 입니다.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사용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토지사용권 출양(出讓)금을 지급하며 등기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연한이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 및 지면의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바,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증을 반환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기 말소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Q:외상투자기업이 자동차 수입하고자 할 때, 세금 상 혜택이 있는지요?
A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감독관리와 세금징수, 감면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자체 사용하는 합리적인 수량의 교통도구, 생산용 차량, 사무용품을 수입 시, 수입관세와 공상 통일세를 면제받음.을 수 있습니다.
<수입설비 세수정책 관련 국무원의 통지>에 따르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장려유형과 제한(을)유형에 부합되고 아울러 기술을 양도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는 2002년 HS코드 중 8702, 8703, 8704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음.
Q:국유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합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측은 기술, 설비를 제공하는데, 한 파트너측은 자신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1장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거쳐 설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측 주장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요지】
A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공정 프로젝트 입찰 범위와 규모 표준 규정>(2000년 5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제3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귀사는 설비, 기술로 출자하기에 입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찰의 주요한 목적은 입찰을 통하여 합리한 가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기계설비 또는 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해당 가격은 합자 쌍방이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좇아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쌍방이 동의하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르면, 합자회사 설립의 경우, 출자하는 설비, 기술은 입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만약 입찰을 통하여 기타 외국투자자에게 낙찰될 경우 귀사는 중국측과 합자를 진행할 수 없으며 합자기업의 설립은 더욱더 불가능할 것입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는 공정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중국기업과 합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정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설비, 기술로 출자하는 것과 입찰은 관련이 없다고 판답됩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중국측 주장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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