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인운영 Q&A
|
[조회수 :
1760
회] |
 Q : 중국에 투자하여 운영하던 중 금번에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증자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A. 자본금을 증가할 경우, 상무국의 심사비준,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변경, 세무등기변경, 통계국 등 관련부서의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증자절차의 핵심인 상무국, 공상국, 세무국 3개 절차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3개 절차 외에도 통계, 외환 등 부서에서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Ⅰ. 중국내 증자 절차
1. 상무국의 비준
1) 제출서류:
① 회사의 증자신청서
②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 서류(원본)
③ 동사회 결의(원본)
④ 계약서, 정관수정 정본(원본)
⑤ 비준증서 정본, 부본
2) 심사비준 기한:
상기 관련 서류 구비 후, 먼저 예심을 거친 후 재심 등 절차에 30일 좌우 필요.
2. 공상변경등기
1) 제출서류:
① <외상투자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투자자명부>, <회사법인대표 등기표>, <동사회 구성원, 경리임직증명서>, <회사장소 증명서> 등 서류 포함).
② 지정(위탁)서
③ 동사회 결의서
④ <회사법인 영업집조> 원본, 부본
⑤ 계약서, 정관 수정본
⑥ 자본금 검사보고서
⑦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2) 심사비준기한:
서류 구비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5일 업무일 내 변경.
3. 세무변경 등기
1) 제출서류
납세인이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0일 내, 원 세무등기기관에 하기 증서,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함.
① 공상등기 변경표 및 영업집조
② 납세인 변경등기내용 관련 증명서류
③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원 세무등기증서(등기증서 원본, 부본과 등기표 등)
④ 기타 관련 서류
2) 심사비준 기한:
세무기관은 관련 서류 구비 후, 접수일부터 30일 내, 세무등기변경을 심사 처리해야 함.
Ⅱ. 3자 지분율과 현금출자금액과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는 “주주(투자자)는 출자비율에 따라 순익을 배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출지비율은 반드시 출자금액과 일치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무국 및 공상국에 변경 등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무국, 공상국에 등기 시, 투자협의서, 정관, 주주명부에 출자액과 차지하는 지분율 등을 명확히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자액과 지분율을 틀리게 하고자 한다면 한국 내에서 각 주주간에 별도의 계약으로 약정하고 외상독자기업 정관, 주주명부에 기재할 지분율에 일치하게 각자 출자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III. 한국내 허가(신고절차)
투자자금의 국내 신고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트라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http://crm.kotra.or.kr/main/invest/odi/system/system01.php3
재경부 홈페이지에도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www.mofe.go.kr/odi/sub1/sub3.html
편의를 위해 해당부분만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ㅇ 제출 서류 :
- 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제출했던 소정양식(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업계획서나 투자개요서)
- 기타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1백만불 이상시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등)
※ 근거법령 :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ㅇ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로 가능하나, 해외투자금액이 증액(증자)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없이 신규 투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신고수리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
Q : 현재 중국에 법인 0개를 설립한 상태인데, 이를 통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A :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2004년 11월 3일, 商務部令 2004年 第22號를 통해 수정)과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일부 규정>([1997]外經貿法發第267號),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 잠정 규정>(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령 2003년 제3호)에 따라 귀사에서 질의하신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일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등록자본금이 3천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지주회사만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① 외국투자자 자산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구비해야 하며 회사 설립 신청 1년 전, 당해 투자자의 총 자산금액은 최저 USD 4억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이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였고 한편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은 USD 1천만을 초과해야 한다. 또는,
② 외국투자자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실력을 구비해야 하며 당해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이미 10개 이상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한편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은 USD 3천만을 초과해야 한다.
2)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USD 3천만이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USD 3천만이어야 하는 바, 이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요구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제3조 1)항의 규정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바,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상기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에는 기타 외상투자기업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 기설립 법인의 지분인수방식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제12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투자액은 투자 설립한 회사의 등록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지주회사는 중국에 기설립된 법인의 등록자본금의 10%를 투자 인수해야 합니다.
외상투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일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기관리 조례>(國務院令[第156號])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합니다.
2.1 회사가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1) 투자자 지분변경 신청서
(2) 회사 원계약서, 정관 및 수정한 협의서
(3) 회사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복사본
(4) 회사동사회의 투자자 지분변경에 관한 결의
(5) 회사투자자 지분변경 후의 동사회 구성원 명단
(6) 양도측과 양수측에서 체결하고 기타 투자자가 사인 또는 기타 서면방식으로 인정한 지분양도협의서
(7) 심사기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2.2 심사비준기관은 제출자료를 전부 접수한 후 30일 내, 비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2.3 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서 투자자의 지분변경을 비준 후 30일 내, 심사비준기관에서 외상투자회사 비준증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2.4 회사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변경 후 30일 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인대표자가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2) 변경결의 또는 결정
(3) 수정 후의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수정안
(4) 새로운 주주의 법인자격증명
(5) 회사등기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Q3 : 지주회사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금의 보유 비율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지주회사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기타 외국 투자자와/또는 중국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주회사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투자 설립한 지주회사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한편 동 규정 제20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비율이 일반적으로 그 투자설립한 기업의 자본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투자설립한 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주회사의 대우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지주회사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출자비율이 25% 이하인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외, 현행 외상투자회사의 심사비준등기절차에 따라 심사비준과 등기를 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등록자본금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입하는 등록자본금 비율은 통상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부 특종업종의 경우, 중국법률은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금 비율이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의 등록자본금의 비율은 그 투자기업의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 등록자본금의 출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이
<외상투자 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제3조 제(1)항에는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이란 단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본금”이란 회사가 등기기관에 등기하는 자본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실제 회사에 불입해야 하는 출자액을 가리킵니다. 여기서“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액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등록자본금”과도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Q : 중국지주회사도 외상투자기업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字[1994]08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업무 및 투자 관련 기타 업무(투자받은 기업에 관리, 양성, 대리 등 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관련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중국지주회사에서 중국 내에 투자했을 경우, 피 투자회사에는 세금혜택이 없는지?
A : <외상투자 지주회사 투자 관련 규정>(상무부령 2004년 제22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기업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반영된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단독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함께 투자한 비율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금의 25% 보다 낮지 않으면 그 투자설립한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서 중국 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피투자회사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국외상투자기업이 발생한 이윤으로 재투자했을 경우, 투자액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하는지?
A :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동 기업에 재투자하여 자본금을 추가하거나 또는 자본으로 투자하여 기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투자자가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조항은 국무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81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국무원의 별도의 혜택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설립, 확건한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 및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와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한 부분의 기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재투자의 환급 혜택규정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중국 내의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자로서 기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字[1994]083호) 제1조 2항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주식 배당금)을 중국 내에 직접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아울러 기업소득세법, 그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환급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2]90호)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에는 투자업무 및 투자업무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하고 수출 및 선진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투자설립한 회사에 대해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 자본금을 증가할 경우, 북경시상무국의 심사비준,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변경, 세무등기변경, 통계국 등 관련부서의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북경상무국의 비준
1) 제출서류:
① 회사의 증자신청서
②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 서류(원본)
③ 동사회 결의(원본)
④ 계약서, 정관수정 정본(원본)
⑤ 비준증서 정본, 부본
2) 심사비준 기한:
상기 관련 서류 구비 후, 먼저 예심을 거친 후 재심 등 절차에 30일 좌우 필요.
2. 공상변경등기
1) 제출서류:
⑧ <외상투자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투자자명부>, <회사법인대표 등기표>, <동사회 구성원, 경리임직증명서>, <회사장소 증명서> 등 서류 포함).
⑨ 지정(위탁)서
⑩ 동사회 결의서
⑪ <회사법인 영업집조> 원본, 부본
⑫ 계약서, 정관 수정본
⑬ 자본금 검사보고서
⑭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2) 심사비준기한:
서류 구비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5일 업무일 내 변경.
3. 세무변경 등기
1) 제출서류
납세인이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0일 내, 원 세무등기기관에 하기 증서,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함.
① 공상등기 변경표 및 영업집조
② 납세인 변경등기내용 관련 증명서류
③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원 세무등기증서(등기증서 원본, 부본과 등기표 등)
⑤ 기타 관련 서류
2) 심사비준 기한:
세무기관은 관련 서류 구비 후, 접수일부터 30일 내, 세무등기변경을 심사 처리해야 함.
Q : 중국외상투자기업이 발생한 이윤으로 재투자했을 경우, 투자액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하는지?
A :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동 기업에 재투자하여 자본금을 추가하거나 또는 자본으로 투자하여 기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투자자가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조항은 국무원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81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국무원의 별도의 혜택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설립, 확건한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 및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와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한 부분의 기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재투자의 환급 혜택규정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중국 내의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자로서 기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일부 세수문제 관련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字[1994]083호) 제1조 2항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주식 배당금)을 중국 내에 직접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아울러 기업소득세법, 그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투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환급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2]90호)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國稅函發[1995] 154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에는 투자업무 및 투자업무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아울러 투자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하고 수출 및 선진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기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저희는 00에서 가발원사00를를 만들어 내수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100% 독자기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 법인이 수입해서 내수시장에 내다 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Q1 : 외상투자기업 유통업확대관련 법규에 따르면 생산액(?)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타사제품을 다룰 수 있는데, 본사의 제품(가발원사: 투자기업과 동종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상투자기업 상업분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생산형 제조기업이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경영범위에 동 업무를 추가시킨 다음를 증가한 후,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이 유통경영범위 추가 관련 문제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생산형 제조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 후, 계속하여 생산형제조기업으로 남는다면, 유통업무 영업수입이 일반적으로 기업 총 판매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비생산형기업으로 제조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유통업무 영업수입의 매출액의 비율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 상기의 경우 본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타사제품의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Q3 : 중국내의 다른 회사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질의사항 4: Q : 지난 2004.40월 이후 천진00지역에 3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한 가공역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장제도가 아니라 관세와 증치세를 예치하고 수출 후 검사완료(수입등록사항 말소)가 된 후(核銷)에 관련 예치금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A : 가공무역기업은 세관에서 발급한 <가공무역수첩>으로 원자재 수입시 별도로 관세 및 증치세를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처음으로 가공무역 진행 시, 세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자재의 관세와 증치세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세관에 신청을 하여 核銷하고 관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본금 50만 위앤의 공무유한공사를무역회사를 세우게 할 경우 그 회사가 내수 및 수출입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또 이 회사가 일반 납세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질의사항 5: 신A : <대외무역법>이 실행된 후, 등기 설립한 회사는 상무국에서 대외무역경영자 등기절차를 밟고 공상국에서 경영범위 변경등기를 마친 후,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 시 경영범위에 국내 판매 업무가 포함된다면 국내판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납세자의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에 <신규 설립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2004년 7월 1일 공표)와 <신규 설립 상업무역 증치세 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2004년 12월 1일 공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상기 2개 통지에 따르면 일반납세자의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세무등기일로부터 1년 내 실제 판매액이 180만원에 이르는 경우,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고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으며 상응한 관리인력, 화물 구입판매 계약서 또는 서면으로 된 의향서가 있고 명확한 화물 구입판매 경로가 있는 경우, 판매액이 180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찰기간의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3)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화물 실물을 갖추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은 세무등기 시, 일반납세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 기업에 대해 관찰기간의 일반납세자로 간주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
Q : 한국파견 인력의 소득세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파견 인력의 소득세 신고 관련 문제는 주소(거주처), 거주기간, 소득내원, 직무급별 등 상황에 따라 확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업무인원력
1.1중국에 주거지가 없으며 한개 납세 연도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세수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중국 외 고용주가 지불하고 해당 고용주의 중국 내 기구에서 지불하지 않는 임금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면제받게 됩니다.
상기 개인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중국의 기업 또는 개인고용주가 지불하거나 중국 내 기구에서 부담한 임금소득 부분만 납세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중국내 기업, 기구가 核定 이윤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영업수입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징수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국 내 기업, 기구에서 임직하거나 고용된 개인이 중국 내에서 근무기간 내에 실제 취득한 임금과 관련하여 중국 내 기업, 기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 기업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해당 중국 내 기구에서 부담하는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1.2 중국에 주거지가 없으며 한개 납세 연도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또는 세수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중국에서 연속 또는 누계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중국에서의 근무기간에 중국 기업에서 지불되었거나 또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지불받은 임금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중국 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3 중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주거기간이 만1년인 개인의 경우:
1.3.1 중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주거기간이 만 1년 이상, 5년 이하인 경우, 중국 내 근무기간에 중국기업, 개인고용주와 중국 외 기업 또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임금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임시 출국한 기간에 취득한 임금소득은 중국기업 또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부분만 신고납세하면 됩니다. 해당 중국경내 기업, 기구가 核定 이윤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영업수입이 없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국 내 기업, 기구에 임직하거나 고용된 개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실제 취득한 임금과 관련하여 중국기업, 기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임직하고 있는 중국 기업, 기구에서 지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상기 개인이 1개 월 내에 중국에서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도 있고 중국에서 임시 출국한 기간 국내기업 또는 개인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임금소득도 있는 경우, 당월의 응납세금을 합산하여 신고, 납세해야 합니다.
2. 이사 등 고급 관리인력
중국 내 기업의 동사, 고급관리 인력이 중국 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동사비 또는 임금은 해당 인력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직무를 이행하더라도 중국 내 기업의 동사 또는 고급관리직무를 맡은 날로부터 상기 직무의 해임전 까지의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Q : 상해00지역에 에 에이젼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품을 OEM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하여 현지 에이젼트를 통해 판매코자 함.합니다. 이 때 생산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징수하여 한국으로 송금을 받으려 하는데, a) 이와 관련 송금제한이 있는지? b)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c)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는? 등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3.1 상표 허가 등기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등기방법> (1997 년 8월 1일)에 근거하면 상표등록인이 타인에게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반드시 상표 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체결일부터 3개월 내 허가인은 허가계약서 부본을 상표국에 송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허가인이 외국기업일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정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2 외환 지불
<외환 결제, 수취 및 지불 관리 규정> (1996년 6월 20일, 중국인민은행 공표)에 따르면 중국 내 기구가 상표를 수입하여 대외에 외화로 지불할 경우, 지불방식과 상응한 유효한 상업증빙과 수입계약서를 소지하고 외환 구좌에서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 지정 은행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한 무형 자산에 대한 외환 수취, 지불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98)匯管函字第092號 ]에 따르면, 상표권을 수입함에 사용되는 외환에 대한 심사서류에는 상표 사용허가계약서와 국가 상표국에서 발급하는 <상표 사용허가계약서 등기 통지서>가 포합됩니다.
즉, 상표사용비를 지불할 경우, 허가계약서와 등기통지서를 소지하여 지불 수속을 해야 합니다.
3.3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상기의 절차에 따라 상대방과 상표 사용허가계약서를 체결해 두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사용허가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4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
상표 허가계약서에는 담보 조항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물품 또는 대금을 담보로 잡아 이행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Q : 현지 투자업체가 창출한 이윤으로 타업종 (제조업종)으로 재투자할 경우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세제 및 기타 방면에서)?
A :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외상투자기업 재투자 환급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國稅函發[1995]154호),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업무 관련 일부 세금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 [1994] 財稅字第083호), <외국투자자의 재투자 시 기업소득세 반환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2]90號) 등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법 및 동 실시 세칙의 재투자 세금 환급 특혜 규정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며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자로서 기타 기업에 투자하면 외국투자자에 속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직접 당해 기업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금을 추가하거나 또는 자본으로 하여 기타 외상투자기업을 투자 설립하여 경영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신청을 거쳐 세무기관에서 비준하면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반환한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직접 재투자하여 제품수출기업이나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설립, 확장하는 경우, 재투자한 부분의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부 반환한다”
2.3 저희가 알기로는 외국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해 이외에 별도의 특혜 정책이 없습니다.
Q : 국산 설비를 구매하면 증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A : 1. 귀사에서 질의하신 국산 설비 구매 관련 증치세 환급은 국가세무총국에서 1999년 9월 공표한 <외상투자기업의 국산 설비를 구입시 세금환급 관리 잠정방법>(1999년 9월 1일 시행)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급 혜택을 향유하는 주체는 세무등기 수속을 밟은 외상투자기업이어야 하며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투입한 자본은 반드시 기업 투자 각방이 기 투자한 자본금의 25%(25%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산 설비는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國稅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장려종류와 제한을류) 및 <현재 국가에서 중점으로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 목록>의 투자 프로젝트에 부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설비여야 하며, 당해 설비는 반드시 세무기관에서 확정한 환급 투자총액(확정한 환급투자총액＝투자각측의 화폐 투자총액－이미 구매한 면세 수입설비 총가치)에서 화폐로 구입한 사용하지 않은 국산설비이어야 하되 투자측의 실물투자와 무형자산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제품은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의 장려종류 항목에 부합되기에 외상투자기업이 귀사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증치세 환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3. 기업은 환급 주관 세무기관에서 환급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중,
환급받는 금액=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적용받는 증치세세율
4. 당해 증치세 환급제도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규정으로서 각 지방세무기관에서 당해 규정을 적용 시, 그 기본 내용을 벗어나서는 아니됩니다. 즉, 증치세 환급 관련법은 지방에 따라 다를 수는 없습니다.
Q :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휠의 증치세 환급율을 알고 싶습니다.
A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2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환급과 관련하여
<수출 화물의 환급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2003]222號)에 따르면 자동차 및 당해 관건적인 부품의 환급율은 17%입니다.
중국세관에서 공표한 “2005년 최신 수출 환급 세율표”와 “2004년 세관에서 공포한 제품 분류 코드 설명”에 근거하면 코드번호가 87087090인 부품에는 11개 제품이 포함되고 있는 바, 각각 车轮、车轮盖、钢铃、钢圈、轮辐板毛坯、轮圈、轮毂、轮毂盖、前轮壳、小汽车轮毂、毂盖입니다. 상기 11종 제품의 환급율은 17%입니다.
상기 내용에는 WHEEL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지만 WHEEL이 轮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사에서 이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류로 판단하건대, 코드번호가 87087090인 부품의 환급율은 17%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