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인의 정리(청산, 매각 등) 관련
|
[조회수 :
2822
회] |
 Q : 현지 합자법인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분양도와 청산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합자회사의 지분양도 및 청산에 관한 법률의견서
(050825-삼광유리고업주식회사)
A :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일부 규정>,<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법실시조례>, <기업법인등록관리조례>, <기업법인등록관리조례실행세칙>,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에 근거하여 귀사에서 질의하신 합자회사의 지분양도 및 청산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법률의견서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투자자가 합자기업에서의 투자를 철수할 경우 지분 양도 또는 청산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지분양도에 관하여:
(1)양수인과 지분양도계약을 체결
A회사외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A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A회사는 당해 지분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법> 제20조에 근거하면 유한책임회사는2명이상 50명이하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기에 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부의 지분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B회사 이사회에서 투자자 지분 변경에 대하여 결의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3)B회사에서 원 회사설립 심사비준기관에 지분변경을 신청하고 비준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분변경신청서
(나) B회사 원 합자계약서,정관 및 수정계약서
(다) B회사의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B회사의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마) B회사 투자자 지분 변경후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바) A회사의 싸인 또는 기타 서면방식의 인가를 받은 양수인과 체결한 지분 양도 계약서
(사)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심사기관에서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외국적 법인, 경제조직 또는 자연인일 경우 B회사는 심사비준기관 투자자 지분 변경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비준기관에 가서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내자업체일 경우 B회사는 심사비준기관이 투자자 지분 변경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심사비준기관에 가서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를 반납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심사비준기관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준증서 말소 비준일로부터 15일내에 원 등록기관에 외상투자기업설립비준증서 말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원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B회사는 외상투자기업설립비준증서 변경 또는 반납 말소일로부터 30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록관리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원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 절차는 변경후의 B회사에서 완성하므로 귀사와 기본상에서 관련되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 방식의 관건은 상기 제(1)항의 절차입니다. 양수인과 지분 양도 계약을 달성함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상 수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 방식을 취할 경우 수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분 양도가 비교적 복잡하고 번거로움으로 귀사에서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바랍니다.
지분 양도에 수요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대체로 확정할 수 있는 외 기타 비용은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2.청산에 관하여
(1) B회사의 해산 선고
B회사 이사회는 원 심사비준기관에 해산신청서(만약 A회사가 합자기업 계약서,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회사가 경영을 계속할 수 없고 또한 귀사는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귀사에서 단독으로 해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를 제출하고 심사비준기관 해산 비준일이 B회사 청산일입니다.
(2) 청산
일반청산:주요 절차는 청산위원회를 구성, 자산대차대조표와 재산 리스트를 작성, 재산평가와 계산근거를 제출, 청산방안을 제정, 채권인에 대한 통지, 청산보고서의 작성 등입니다. 일반청산은 청산개시일로부터 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를 제출하는 일까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정황이 있을 경우 청산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청산위원회에서 청산기한 만료되기 15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청산기한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기한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청산:B회사가 자체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일반청산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B회사 이사회, A회사와 귀사, B회사 채권인은 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비준기관에서 특별청산을 비준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조직하에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요 절차는 일반청산과 기본상에서 비슷합니다.
(3) 등록말소
청산보고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한 일로부터 10일내에 청산위원회는 세무기관, 세관에 가서 등록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항 수속이 완료되는 일로부터 10일 내에 청산보고서와 세무기관, 세관에서 발급하는 등록말소증명을 기업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을 말소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전국성신문, 현지 성 또는 시급 신문에 기업종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청산에 수요되는 시간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기한은 청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청산과정에서 소송 또는 중재 등 정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수요되는 시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청산의 경우,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중국변호사를 선임하여 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청산에 수요되는 비용은 변호사비용 외 기타 비용은 B회사 현재의 경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귀사에서 현재 제공한 자료로서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기타 방법
본건의 경우, 상기에서 설명드린 지분양도 및 청산 방법외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합자회사 설립을 위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현재까지 합자회사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어 귀사에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은 귀사와 중방이 체결한 합자계약서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자계약서의 경우, 위약책임조항과 분쟁해결조항이 약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중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 중국 전역에 0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합 기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대련格莱杰찬음유한회사
건물임대분쟁 관련 법률의견서
A :
귀사가 자문한 외상투자기업 합병 문제와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규정》([1999]外經貿發第395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4년 수정),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 보통 외상투자기업이 해산 신청 후 곧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합병에 의해서 해산된 법인은 청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된 이후에 변경 및 말소등기수속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0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해산 가능:
①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 만료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할 시
② 주주회의에서 해산 결의
③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해산의 경우”
제191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기 (1), (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경우, 15일 내에 청산팀을 설립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은 반드시 회사 원 심사비준기관을 거치고 또한 등기기관에서 회사 설립,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 협의서에서 명시된 회사 재산 처리 관련 방안 및 채권, 채무 승계 방안과 심사비준기관에서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을 비준한다는 문서를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는 회사 합병 해산 시, 청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33조 3항에서의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는 실제적인 청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Q2. 해산된 법인이 합병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영하는 업무 및 기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33조 3항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 협의서에서 기재된 회사 재산 처리 관련 방안 및 채권, 채무 승계 방안과 심사비준부서에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을 비준한다는 문서를 말소등기에서 제출해야 할 청산보고로 간주한다.”
상기 규정은 실제적인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이런 유사한 청산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외상투자기업 청산 방법》(1996년 6월 15일 국무원에서 비준, 1996년 7월 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令 제2호로 공표)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 동안 새로운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합병 절차 완료 전까지 새로운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Q3. 회사 합병 시 흡수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 존속회사의 설립일자가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자가 되고, 신설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 등기기관에서 영업집조를 발급한 날이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시, 흡수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 흡수측 회사의 설립일자를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로 하고, 신설합병의 형식을 채택할 경우, 등기기관에서 설립등기를 심사비준하여 영업집조를 발급한 일자를 합병 후 회사의 설립일자로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의 이해는 정확합니다.
Q4. 만약 곤산00지역의 법인, 북경00지역의 법인, 광주00지역의 법인을 모두 해산시키고 신설합병을 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법인세 및 그 외 세제혜택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은 세관, 세무와 외화관리 등 관련 기관에서 공표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한 회사는 심사비준기관, 세관과 세무 등 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야 원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신설한 회사는 원 회사가 받고 있던 각종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 《외상투자기업 합병, 분할, 지분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 업무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잠정 규정》(《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分立、股权重组、资产转让等重组业务所得税处理的暂行规定》)에는 소득세 문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당해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5. 또한, 예를 들어 북경법인의 이름으로 흡수합병을 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기존 북경00지역의 법인이 받고 있던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해 의견은 상기 3.2 문제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Q6. 마지막으로,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간의 법인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외상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상투자지분유한회사간의 합병 또는 분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