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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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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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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국에 설립한 연락사무소 중에서 항공과 선박업종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즉, 운송업체가 베이징에 연락사무소를 세울 때, 연락사무소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A : 한국운송업체 대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영업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1.납세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기업 대표처 세수 관리를 강화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6.9.13 國稅發(1996)165號)제1조 제2조항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운송업체가 설립한 대표처는 운송업무 각 단계에서 거래처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영업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납세 방법과 관련하여
<외국기업 대표처 세수 관리를 강화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제2조에 따라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해당될 경우, 경비 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동 수입액을 확정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가. 대표처가 유효한 계약서, 협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납세해야할 업무활동과 납세하지 않는 업무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나. 대표처가 경상적으로 본사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효한 자료, 증빙을 제공 못하여 대표처와 본사가 배당해야할 수입액을 정확히 구분 못할 경우,
다. 대표처가 수입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따라서 <대표처 세금 납부 방법을 확정한다는 문제와 관련한 재정부세무총국의 통지>([86]財稅外字第055號)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업체 대표처가 본사 거래처, 기타 기업을 위해 居間소개, 대리 등 서비스 업무를 제공함에 대표처는 소재지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 급별로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경비지출액으로 환산한 수입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운송업체 대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와 관련하여(연락사무소 면세혜택 향유 여부)
상기 1.가.항, 1.나.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国家税务总局关于我国政府和韩国政府避免双重征税协定生效的通知)>(동 통지는 소득세에 적용)(1994.9.22)제8조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항공으로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하여 취득한 이윤은 본사 또는 실제 관리기구가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즉, 한국운송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대표처 설립할 경우, 중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운송업체가 설립한 대표처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Q : 연락사무소 현지직원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파견한 중국직원의 노동관리업무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한 북경시 노동국의 통지>[京勞반頒發(1996)133號]의 규정에 따르면 외사 서비스 업체는 <북경시 노동자양로보험규정> (북경시인민정부령[1998]제2호), <북경시 기업직원 실업보험규정> (북경시인민정부령(1994)제7호령) (1999년 <북경시실업보험규정>에 의해 폐지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재지 또는 縣노동국에 중국직원을 위해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북경시 소속 외사 서비스 업체는 아울러 <북경시 지방소속 직원 및 퇴직인원의 큰병 의료비용의 사회총괄모금 관련 규정>(북경시인민정부령(1995)제6호)(<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으로 대체됨)에 근거하여 중국직원을 위해 큰 병 의료 사회총괄모금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공적자금관리의 가일층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2002]12호)에 따르면,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업체 및 개인 모두 주택공적자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북경시<산재보험조례>실시방법>(북경시인민정부령제140호)의 규정 및 북경시 산재보험 업종 기준비율 및 유동 등급표에 근거하면 대표기구 역시 확정된 비율에 따라 공상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북경시기업직원생육보험규정>(2005년 7월 1일 부터 시행) 제2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은 북경시 행정구역 내의 각 도시의 각종 기업 및 기업과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북경시 장기거주호구를 갖고 있는 직원에게 적용되며 생육보험비용은 기업에서 달마다 납부해야 하며 직원은 생육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Q :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수석대표인 경우, 개인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 주거지가 있거나 또는 주거지가 없더라도 중국 내에서 1년을 체류한 개인은 중국 내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세법 제1조 제1항에서의 중국 내에서 주거지가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이익 관계로 중국 내에서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소득세 부과 관련 일부 문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습관적 거주란 납세의무인이 거주인인지 또는 비거주인인지를 판단하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기준이며, 실제적인 거주 또는 어느 특정한 시기 내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업무, 친척 방문, 관광 등 원인으로 외국(중국 외)에서 거주할 경우, 당해 원인이 해소된 후, 반드시 중국에 돌아와서 거주해야 하는 개인에 있어 중국은 당해 납세인의 습관적 거주지입니다.
<세금부과협정 집행의 일부 조항 해석에 관한 재무부, 세무총국의 통지>([86]財稅協字第015號)에 따르면 타방체약국가의 거주인이 중국에 파견되어 대표처의 대표 또는 직원을 담당할 경우, 중국에 고정직장이 있는 주재원의 급여는 어느 국가에서 지급하든지 체류기간을 18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으로부터 볼 때, 수석대표는 중국 내에서 주거지가 있는 개인에 해당합니다.
<중국 내에 주거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급여에 대한 소득납세 의무 문제와 관련한 통지>([1994]國稅發製148號)에 따르면, 중국에 주거지가 없는 개인은 특정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석대표는 중국에서 주거지가 없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혜택이 없는 바,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에 따르면, 중국 내에 주거지가 없지만 중국 내에서 임금, 급여를 받는 납세의무인과 중국 내에 주거지가 있지만 해외에서 임금, 급여를 받는 납세의무인은 당해 평균 수입수준, 생활수준 및 환율 변화 상황에 따라 부가 공제비용을 확정할 수 있는 바, 부가 공제비용 적용 범위 및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令(142號)]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산정방식으로 소득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임금, 급여 - 800원 - 3200원=납세 금액
Q : 사회보험 일부를 관리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직접 직원에게 지급 가능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A : <외국기업 대표처의 중국직원 고용에 관한 관리규정> (북경시인민정부 제6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 대표처에서 중국직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외사 서비스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사사로이 또는 기타 업체 및 개인에게 의뢰하여 중국직원을 고용해서는 아니됩니다.
동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사 서비스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중국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비용은 대표처에서 직접 직원을 위해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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