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내용

지난 9월 21일, 국무원은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및 저장(浙江) 자유무역시험구 확장구역 방안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해당 공지에는 베이징시, 후난성, 안후이성 3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를 신규 설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저장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확장해 시험구를 향한 더욱 큰 자율권 부여와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이행을 통해 개방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지 원문 참조

중국은 2013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처음 설립한 이래로 이번 발표를 통해 전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총 21개로 확대시켰다. 베이징시, 후난성, 안후이성 내 3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고 저장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확장해 징진지(京津冀) 경제권과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권역을 함께 포괄해 징진지 지역의 산업 협력 발전과 장강삼각주의 일체화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중부궐기(中部崛起) 등 국가발전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확대와 지역 간 긴밀한 개방 협력 체계를 조성해 나날이 중요시 되는 국제 협력과 경쟁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총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 신설과 확대는 서비스무역, 선진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경제 등의 새로운 분야와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설·확대된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각기 다른 전략적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내포하고 있다. 

△ 베이징: 중국 서비스업 개방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구역 내 서비스무역의 제한을 최대한 완화

△ 후난: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선진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구

△ 안후이: 선진적인 연구개발(R&D) 플랫폼과 기지를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이바지

△ 저장: IOT,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디지털 경제발전시범구로 구축

2019년, 베이징, 후난, 안후이, 저장 4개 성시의 외자 이용률은 중국 전체의 21.4%를 기록했으며 수출입 교역액 비율은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 기초가 비교적 튼튼하고 경제 성장 또한 빠른 편에 속하는 해당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확대하여 지역적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국 전역에 필요한 경제적 역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후난, 안후이 자유무역구 및 저장 자유무역구 확장구역의 지리적 위치

    자료: 신경보(新京报) * 주요 내용 하단 표 추가 참조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현황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구역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시험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자유무역시험구의 전면적인 시행과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추가 확산하거나 보급을 진행한 추진 사업은 약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금융서비스 발전, 정부기능의 새로운 전환모색 등 여러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를 중국 개혁개방의 중요한 시험무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첫 설립 이후 7년간 총 6회에 걸쳐 추가와 확장을 시행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총 21개를 자유무역시험구를 보유하게 됐다. 

① 2013년 9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정식 설립

② 2015년 4월, 광둥(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내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설립을 허가

③ 2017년 3월,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싼시(陕西) 7개 지역 내 신설

④ 2018년 10월, 하이나(海南) 자유무역구 설립 허가와 더불어 2020년 6월, 자유무역항으로 정식 지정

⑤ 2019년 8월, 산둥(山东), 장쑤(江苏), 광시(广西),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내 자유무역구 신설

⑥ 2020년 9월, 자유무역시험구의 6차 확대 조치로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내 자유무역구 신규 설립과 더불어 저장(浙江) 자유무역구의 추가 확장을 허가

이번 발표 이전인 2019년까지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 중 11개가 비교적 발달된 중국 연해에 위치해 있었으며, 나머지 7개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서부 내륙 등에 위치해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안배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초부터 7월까지 18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외자기업수는 약 3300개이며 실제 이용된 외자 금액은 900억 위안 이상이다. 또한 수출입 교역액은 2조7000억 위안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이용 증대와 그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무부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18개 자유무역시험구의 구획 면적을 모두 합치면 전국의 4‰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외자 비중은 전국의 16.8%, 대외무역은 전국의 13.5%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국 21개 자유무역시험구 개요(2020년 9월까지)

자료: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재신증권

전망 및 시사점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 부원장 쟈오핑(赵萍)은 여섯 차례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역 확대를 통해 기본적으로 전국을 상호 연결해 포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동부·중부·서부지역이 갖춘 자유무역시험구의 이점이 고루 보급돼 다원화 구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单边主义)에 맞서고 세계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는 배경 속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주동적으로 대외개방의 태도를 견지하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지역별 발전속도와 규모가 서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자유무역시험구가 모든 시험임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해 차별화된 제도 혁신과 대외개방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유무역시험구는 작은 범위의 역할에서 시작하여 대규모의 특색있는 임무를 갖추며 더욱 커져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임무 수행내용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도혁신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의 전체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끝으로 현재 글로벌 무역은 점차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또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며 최근의 경제, 정치, 사회운영 전반의 실정에 맞춰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경제망, 인민일보, 신경보,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9월 28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