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상하이시 외상투자조례 전문공개(상하이시 상무위원회 홈페이지)

2015-2019년, 상하이시 외자기업 실제 도착 투자액

(단위: 억 달러)

주요 내용

조례 세부사항의 구성을 위해 이미 시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내외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의 의견청취 단계와 내부 검토 단계를 면밀히 거쳤으며, 최종 6장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조례를 발표했다.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전체 내용은 별첨 한국어 번역본 참조)

해당 조례 내용 중 눈여겨 볼 부분이 몇 가지 있다.

특히 기존의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2020년 1월 1일 시행)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하이만의 대외 개방 확대노력을 알리기 위한 ‘개방확대(제2장_扩大开放)‘ 부분을 별도로 삽입했다. 조례에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해당 부분에는 상하이가 보유한 중점 프로젝트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贸试验区), △린강 신편구(临港新片区), △홍차오 상업구(虹桥商务区), △장강삼각주(长三角), △수입박람회(进口博览会)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와 외자유치 사이의 직·간적접인 연계를 통해 상하이시의 국제화 수준을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하이의 대외 개방 중점 분야인 서비스업 중 ‘금융‘을 최우선적으로 확대 개방하되 추후 문화, 의료, 정보통신 등 타 분야로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국가의 서비스업 개방의 시범지역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올해 3분기까지 상하이시에서 유치한 외자기업의 실제 도착 투자액인 155억15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6.1% ↑) 중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4.5%(146억 달러)에 달하며, 상하이시 전체 GDP에서도 3차 산업은 7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의 금융 중심인 ‘푸동(浦东)‘의 올해 상반기 금융업 가치(增加值)는 총 2021억7000만 위안(전년 동기 대비 3% ↑)으로, 푸동 전체 GDP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3분기 상하이 산업별 GDP 구분

(단위: 억 위안, %)

자료: 상하이시 통계국

이와 함께 외상투자법과 그 실시조례 내 ‘투자관리(投资管理)‘ 부분에 근거해 상하이가 지향하는 외상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해 추가 보완한 ‘제5장 투자관리 및 서비스(投资管理与服务)‘ 부문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즉 외상투자 기업을 위한 상하이만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도 수립을 통해 취업허가, 출입국, 체류 및 거류 등의 편의제공과 별도의 전문 서비스 창(플랫폼) 개설 그리고 권익 침해시 신고 담당기관을 통한 해결지원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 투자사업 등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안내 및 제공 그리고 중대 외상투자 항목에 대한 녹색통로 운영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2015-2019년 상하이 외자기업 투자 신고액 및 프로젝트 계약

아울러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외 개방확대 및 내외자 일치(内外资一致) 원칙에 근거한 진입 전 ‘국민대우(国民待遇)‘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내외자 평등 참여 등이 명시됐다. 또한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11.5.~10.) 기간에 동시 진행되는 ‘상하이 도시소개 세미나(上海城市推介大会)‘ 개최와 ‘상하이 투자 가이드 백피서(白皮书)‘ 발간 그리고 해외에 설립돼 있는 상하이시 관련 국유기업(현지 대표처)등과의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하이가 대내외 외상 투자유치의 중요 성과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현지 내자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협업체계 구축을 시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발표 이후, 도시소개 세미나 개최(11.6., 左) 및 투자지도(MAP) 안내 가이드 제작 발표(10월 말, 右)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시정부 협업을 통한 조례 제정 참여

KOTRA 상하이 무역관 내 운영되고 있는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초 외상투자기업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존에 취합한 우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조례 제정시 반영되도록 앞장섰다.  

특히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草案)의 각계 의견청취 수렴 단계를 통해 무역관에서 정식 요청한 △ 정부구매 참여 등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국별)와 그 규모로 인한 차별 없는 대우 요구(내자기업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대해 ‘정부 조달에 있어서 공급상의 소유제 및 조직형식, 투자자 국가 및 제품이나 브랜드를 한정해서는 안되며 내자기업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제32조)‘고 신규 반영했다.

또한 △ 대외 공표 중인 시정부 주요 정책과 내용과 관련 한국어 지원을 요청(현재 영어 및 일어 번역본 위주로 제공 중)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버전의 언어로 된 번역문 제공‘ 등의 문구가 조례 내 여러 차례 삽입됐으며 실제 대외홍보 수행기관(상하이 외국투자촉진센터)과 무역관 업무협조를 통해 추후 한국어 번역본을 공동 제작해 발표하기로 협의 완료했다. 이밖에도 △ 외상투자기업 애로사항 신고(접수) 업무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요청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무역관 내 IP 지원 데스크와의 협조를 통한 한중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 상하이 상무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무협의(7.7.)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