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소재·부품,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유치 지원 강화

-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강화에 방점 

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20년 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020年版,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012/t20201228_1260594.html

장려 목록은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장려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국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0년 판 전국 장려목록은 480개, 중서부목록은 755개,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 판 대비 항목 수를 127개 늘렸다.

    주: 2019년 판 항목수는 총 1108개로 이중 전국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

2020년 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48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 판 대비 68개 항목이 추가되고 3개가 삭제됐다. 추가된 항목은 주로 제조업(+43개) 분야인데 절반 이상이 일반설비(+10개)와 전문설비(+12개) 제조업 관련 항목이다. 중국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 수요에 따라 특종 유리섬유와 같은 핵심 원자재, 특종 밸브·베어링 등 핵심 부품 제조업 관련 항목을 대폭 늘렸다. 중국 정부의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에 맞춰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드론·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계량기, 집적회로 측정 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한편, 2020년 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 보조의료설비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진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9개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당국이 외자유치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고도화에 전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고온살균 우유, 레저식품, 인조육, 치즈, 반려동물 사료와 같은 최근 중국 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성장방향을 전환하면서 2020년 판 장려 목록에는 쓰레기 소각 발전시설, 청정에너지 발전시설 건설과 경영 등 친환경산업 관련 내용도 추가됐다.

중국은 크루즈 여객 국제 해상운송 업무, 벌크상품 수출입 물류센터 건설, 전자상거래 등 유통·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원격의료·원격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등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장려 목록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언택트 비즈니스 참여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 수 비교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경제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2개 중서부 지역 성(省,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서부 목록은 2019년 판 693개 항목에서 755개 항목으로 항목 수는 62개 증가했다. 2020년 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헤이룽장·윈난 등 지역은 특색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품·유제품 가공, 6차산업* 등 항목을 추가하고 허난·산시·광시 등 지역은 의료기기, 방역용품 등 생산을 강화하도록 했다. 후베이·쓰촨·충칭 등 지역은 반도체 소재, 그래핀 등을 추가해 관련 산업의 중서부 이전 가속화를 지원했다. 랴오닝·안후이·후난 등 지역은 직업훈련 기관을 추가하는 등 중서부 지역 인력자원의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

    주*: 1차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중서부 22개성에서 항목 수가 가장 많이 추가된 지역은 2020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하이난이다. 농업, 친환경,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방역용품, 면세사업, 서비스, 금융 등 총 15개 항목이 추가됐다.

    주: 5개 전국 장려목록에 추가된 항목은 중서부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항목 수는 10개 증가

외자유치 정책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국 장려목록에 추가된 ‘자동차 가스 충전소‘, ‘국경간 전자상거래 유통망‘ 등 항목은 중서부 목록에서 삭제됐다.

‘중서부 목록 우대 항목 수’ 신구 비교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1) 선진국의 대중국 기술봉쇄망 붕괴, 2) 산업고도화를 위해 외자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내수확대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내수위주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 및 첨단 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원폭을 강화하고 있다.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은 오래 전부터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가 날로 강화되고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진 가운데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촹(華創)증권 장위(張瑜) 애널리스트는 “안전한 공급망은 쌍순환 전략의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외자유치정책은 핵심 기술·설비·부품 및 중요한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려목록과 중서부목록에 해당될 경우 1)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3) 기업소득세 면·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 목록과 중서부 목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1월 7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