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집적회로 산업 내 중대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외상투자사업 면세불가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수입 면세불가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 상기 3개 항목에 기재된 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미납 세금에 대해 첫 설비 수입후 6년간(연속 72개월) 수입 증치세를 할부 납부할 수 있으며, 6년간 매년(연속 12개월) 각각 수입 증치세 총액의 0%, 20%, 20%, 20%, 20%, 20%를 지급한다. 첫 설비 수입일로부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분할 납세 기간 내 해관은 분할납부를 허가한 세금에 대해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해당 <통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20년 7월 27일부터 1차 면세 수입 기업 리스트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이미 징수한 관세 면제 세금의 반환을 허가하며 특히 중국 국내 산업발전, 기술혁신 등에 따라 <통지>에 별도로 기록된 특색공예(特色工艺), 핵심 원재료, 부품의 유형의 경우 적기에 조정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당 <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집적회로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세수정책 관리방법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的通知)>를 함께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 통지>는 면세 정책의 세부 관리와 실행 세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첨단 패키징(封装) 테스트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핵심 원재료와 부품 생산기업 리스트, 수입 관세를 면제받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동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집적회로 제품 수입액 규모는 2019년 3055억 달러로 2.1% 소폭 하락된 것에 비해, 2020년 3500억 달러의 수입액 규모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6%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가 중점 육성산업으로서의 의지를 보였다. 2000년 중국 국무원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 지원에 관련 정책의 통지(国务院关于印发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부터 시작해 2021년 <14.5규획>과 <2035년 목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집적회로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의 통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국가 중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국산화·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국의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이며, 관련 산업 부품과 서비스도 수많은 하위 산업 사슬을 창출해 경제내 선순환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 향후 중국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의 진척도 수준이 좌우될 것으로 간주하며, 2025년까지 반도체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관련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에 비해 여전히 해외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과학기술 자립,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수입관세 우대 정책 또한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기술 역량 강화 대신 해외의 우수한 제품의 중국 내 유입을 원활하게 해 향후 국산화, 자국화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통지>는 기존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입세금 혜택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내 집적회로 산업의 품질 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입관세 면제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중국 내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기존의 기업 소득세 혜택에서 진일보해 해외의 선진화된 기술부품 수입 시 관세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내 생산기업의 생산역량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세수 정책 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년대비 17.8% 큰 폭으로 성장했고 향후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관련 산업계는 자국의 핵심기술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고급 기술인재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시장 내 핵심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은 중국 정부의 관련 우대 정책과 시장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속화되는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세에 대해 우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