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근로계약과 경제보상
|
[조회수 :
655
회] |
 안건 : B는 모 방직유한회사의 직원이다. 1991년 3월 13일 회사와 8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1995년 9월 방직회사에서는 생산경영이 변화가 발생하여 생산계획을 조정할 때 B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B와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했다. 9월22일 방직회사와 B는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수속을 밟을 때 B는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방직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B의 동의를 거쳤기에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데 속하므로 회사 측에서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 위반도 없기에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 했다. 이로 B는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제 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수리한 후 조사를 거쳐 회사와 B가 협상을 거쳐 노동 계약을 해제하는 데 일치를 달성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B에게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협의를 거쳐 회사에서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계약 위반과 해제 경제보상방법≫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B에게 경제 보상금 3060원을 지불하고 근로계약 해제의 유관 수속을 진행했다.
분석 : 본 노동쟁의 안건 중에서 직원 B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경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고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노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에서 본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제24조의 의하면 근로계약 쌍방 당사자의 협상 일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회사와 B가 협상 일치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불 표준은 ≪근로계약을 위반과 해제 경제보상방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상 일치를 거쳐 고용단위에서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용단위에서는 반드시 노동자의 공작 연한에 근거하여 1년 이 만기 되면 1개월의 봉급의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최대로 12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공작 시간이 1년이 만기 되지 않으면 1년의 표준으로 경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 보상금의 봉급 계산표준은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하에서 노동자 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 12개월의 월 평균임금을 가리킨다.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