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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제와 공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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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9
회] |
 [안건 요약]
모 소프트웨어개발사 직원인 李모씨가 회사명에 따라 深玔고객과의 계약을 행하기 위하여 심천으로 파견되었다. 그 후 李모씨가 자기 직무상의 편의와 본인의 직책을 이용해 고객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 해 10월13일에 李모씨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다시 며칠 후 상기 행위에 대하여 사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10월31일에 李모씨가 심천에서 상해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에 회사는 李모씨 에게 그가 심천 체류 시 고객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규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李모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송달하였다. 李모씨는 포동 신구 노동분쟁중재 위원회에 노동분쟁 중재를 제기하였고 동 중재위원회에서 李모씨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李모씨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포동신구 인민법원에 제소하였다.
[판결]
법원은 심리 후 소프트웨어사가 李모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결정을 하였을 때 노조에 통지하며 노조 또는 직원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동 소프트웨어사가 한 李모 씨와의 근로계약 해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분석]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 제3장 제21조에 따라 "기업, 사업단체가 직원을 처분할 때 노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사전 통지"는 법정절차 이며 기업이 이 법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직원과 근로계약 해지한 행위는 무효 처리된다. 상기 판결은 기업이 노조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절차를 기 피해서는 안되며 기타경로를 통하여 법률상의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는 것과 동시 에 노조가 기업근로관계를 위해 협조하여 직원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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