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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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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7
회] |
 갑：모 합자기업
을：갑 회사의 직원
을은 2000년5월 갑 회사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한은 2001년4월 30일까지로 정하였다. 2001년3월 갑 회사의 생산성의 차질로 인하여 을과 구두상으로 2001년3월31일부로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고，1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분의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 회사는 당일 을에게 퇴직증서 및 노동수첩상에 근로계약종지라는 글자를 남기게 되었다. 을은 그때 당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한달 후 을은 갑자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를 신청 하고 갑 회사로부터 4대 보험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재기간 동안 갑 회사는 중재위원회에게 갑과 을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퇴직증서 및 노동수첩에 단지 행정상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뿐이라고 설명하였고 동시에 갑은 다른 특별한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중재위원회의 인정하는 결재를 통하여 갑은 근로계약 해제에 관한 협상의 관점에 있어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갑은 반드시 을에게 4개월 분의 4대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여기서 볼 때，고용단위와 근로자간의 관계에 있어 고용 단위 측이건 근로자 측이건 반드시 신중한 태도로써 그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면형식을 통하여 명확하게 쌍방간에 약정을 하여야 한다.
더욱이 노동자와 서면협의 혹은 퇴직증서 통지 등 서면자료에 서명할 때 반드시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책임을 묻게 되어 그 자체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불필요한 성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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