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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에서 임가공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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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저희 회사는 oo성에 위치한 한국 독자기업으로 전자부품 관련 임가공업체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가공무역 수책 관련 보증금 납입 관련 문제인데, 원래 가공무역 특히 임가공(來料加工)업체의 경우 임대한 공장일 경우에 한해 관할 세관에서 지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검사”라는 업체 성격이 “생산성” 기업이라는 것에 위배된다 하여 설립 자체를 세관측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같은성 타시에 저희 업체와 똑 같은 성격의 기업이 임가공업체로 등록되어 정상 운영중이라 하여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형식으로 가공업체 임대공장 보증금 10만 위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관에 업체 등록을 하고 투자 설비를 들여오고 공장검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가공무역수책을 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10만 위안의 보증금을 납입하면 가능했던 수책 등록이 규정이 바뀌어 해당 수책 등록 물량 가격의 관세와 증치세를 수책 보증금으로 납입하게 된 것이죠. 국제시장가격에 최소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회사가 가공하는 전자부품의 가격은 상당한 수준의 것입니다. 거기에다 임가공 업체의 성격상 당사에 입고되어 검사를 거쳐 수출하는 전자부품은 분명히 저희 회사 소유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임가공비에 따라서 그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책에 등록하는 가격 , 면세로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가격 에 기준하여 일반 수책 등록 기간단위가 6개월, 1년 단위인 것을 감안해 1년 최소 물량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를 산출해 보니 중국 화폐로 200만 위안이 넘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200만 위안 이상의 보증금을 선뜻 납입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년 최소 물량에 따른 최소가격인데도 말입니다.
업종 성격상 제품이 입고되어 가공을 거쳐 수출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1차 제품이 입고되었다 하면 일주일 후에는 1차 제품이 이미 출고가 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재고에 남아 있는 것은 2차, 3차 입고분일 뿐입니다.
세관측에서 보증금을 제시하는 기본 사유는 만약 제품이 정상적인 임가공 경로를 위배하여 중국 내부로 내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 업체의 경우 공장에 있는 기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각각의 입고 차수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 확인이 확실한데, 세관측에서는 사용 중인 수책의 핵소(核銷) 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갔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관 측에서 관리한다는 수출입 통관 자료 및 통관 후 발급하는 退貨單(면세로 수입한 자재가 이미 수출되었다는 관련 자료인 듯 합니다)과 핵소가 전혀 업무 연관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건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관련 규정 적용 시점입니다. 분명히 업체 설립 당시에 10만 위안을 제시한 것은 세관측이었습니다. 이미 회사는 4월 초순경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까지 발급 받은 상태인데, 보증금 관련 새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세관에서 저희 회사에 공장검사를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법규나 시행일시 공고 같은 것이 있었느냐 확인을 했는데 이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지역 투자유치국이나 관할 정부측에서도 저희 측에서 문의를 했을 때서야 그런 변동이 있었느냐, 우선 찾아봐야겠다라며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당장은 거래선 측에서 긴급한 제품을 보낸다는 연락을 받고 사전 준비되었던 10만 위안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 물량을 대폭 낮추어 첫 번째 수책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당시 등록했던 물량은 정상 운영시 최소한의 물량 기준으로 했을 때 2주일 물량도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3개월 기한의 수책이었는데,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두 번째 수책을 발급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문제가 된 것이 물량 증가에 따른 보증금 추가 건이었습니다.
석 달 기한의 물량을 한달 만에 처리하고 새 수책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니 세관 측에서는 그러면 새 수책의 물량에 따라 보증금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저희 업체를 전형적인 보증금 기피 업체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수책은 두 달 정도의 물량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에 따르니 보증금이 80만 위안이 넘습니다. 세관 측에서는 회의를 거쳐 50만까지 다운시켜 준다고 하더군요.
당시 A시 항구에 제품이 도착해 있는 터라 우선 수책을 발급 받고 15일의 기한 내에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수책을 정상 운용시켜주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도 50만 보증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책을 정지시킨다고 통고했었습니다. 거래 은행 보증 및 담보까지 갖은 방법을 다 찾아봤으나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해 이미 수책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입고되어 출고 대기 중인 제품이야 정상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들어오게 될 제품은 받지도 되돌려 보내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달 물량의 보증금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50만 위안 보증금을 해결한다고 해도 후에 1년치 물량을 증가할 때나 새 수책을 준비할 때 또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깔아야 한다고 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날 지경입니다. 거기다 규정이라면서 보증금을 시장에서 가격 깎듯이 깎는 것도 이제는 미심쩍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했던 통관업체 등은 첫 수책 운용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세관 측에서 물량 증가할 때나 새 수책을 발급 받을 때 이미 깔려있는 10만 보증금으로 운용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일을 진행하더니 지금은 보증금 단위가 100만, 200만을 넘어서니 뒷말도 없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셋업한 설비를 담보로 해서 은행 보증을 받는 것 역시 은행 측에서 설립 초기에 있는 회사라 신용도 문제에서 보증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설립한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저희 회사는 문을 닫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상황을 살펴 볼때 가공무역수책을 만들려면 우선 계약을 등록(备案， 비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실 줄 압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잘게 쪼개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위탁자(해외 전자부품 공급업자)와의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 3개월 짜리를 1개월 짜리로 나눌 수 있겠지요. 1개월 단위로 나누면 3개월 짜리 계약에 비해 송장 금액이 3분의 1로 줄어 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한 번에 납입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적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제품을 임가공(테스트)하여 수출신고를 하면 핵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지검사를 거쳐 수입했던 모든 전자부품이 수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면 핵소, 즉 계약을 등록말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관의 핵소와 은행의 보증금 대장의 핵소과정을 마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 막기 식으로 보증금을 운용하되, 그 순환과정을 짧게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귀사의 자금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한 달 물량을 기준으로 한 두건의 계약서를 제출하시고 보증금을 빨리 돌려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사업이 순탄해 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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