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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기업 주재원 개인소득세 납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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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내 세원 부족 현상에 따라,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주재원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전 관행으로 눈감아 오던 사항까지 철저하게 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제재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중국내 근무 주재원들에게 개인소득세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칭다오상사협의회(회장 : 어영선)에서는 지난 7. 26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를 초빙하여, 주재원 개인소득세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동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정리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주제 발표(최상훈 회계사)
중국 현지법인 주재원의 소득세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는 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소득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중국에 근무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취득한다면 그 지급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그 어느 외국 혹은 중국에서 지급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과세권이 있고 중국세무당국에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90일 또는 183일 등 중국 체재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신고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중국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1년 이상(통산하여 183일 이상) 체재하면 중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중국 거주자인 경우 중국원천소득뿐 아니라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중국외 원천소득인 경우에도 중국에 과세권이 있다.
셋째, 중국파견 기간이 183일 미만의 단기체재의 경우 취득한 근로소득이 한국본사에 근무한 대가(한국 원천)인지 또는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한 대가(중국 원천)인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거나 부담한 부분에 한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 및 과세한다. 주의할 것은 183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전부 합산신고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한편 한국 국세청에서는 중국현지법인 주재원에 대하여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도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에 합산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한국에서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계산 대상 총소득중에서 해외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 바, 비록 한국에서 지급 및 신고하는 소득이라도 중국 등 외국에서 근무한 대가인 경우 외국근로소득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추이이므로 이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 개인소득세조례실시세칙 제6조에 따르면, 중국에 주소 없이 1년 이상 5년미만 체류자에 한하여 중국 경외원천소득은 관할 세무당국의 비준을 받아 중국내에서 지급받는 소득만을 과세한다. 일부 교재에 중국경외원천소득이 중국원천소득으로 잘못 번역되어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나, 중국원천소득의 경우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장단과 지급지가 중국경외, 경내를 불문하고 중국에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2) 질의응답
- 질의1 : 그 동안은 합산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부터 상향 조정하여 금년말까지는100% 합산 신고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과거의 누락신고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인가?
- 답변 1 : 2004년도에 각 외상투자기업의 현지 주재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두었었고, 그 당시는 절차적 법규 미정비나 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안다. 그 이후 2005년 과세 및 신고 절차규정을 강화하고 그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그 규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미 자진신고기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금 100% 합산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누락신고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통지나 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 질의2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연말 정산시 소득세계산을 전산망으로 자동계산하므로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을 외국근로소득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다. 전산망의 산식이 이러므로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소득이 아닌지 않은가?
- 답변2 : 한국에서 받는 소득도 그 대가가 중국등 외국에서 근무한 대가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외국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 전산망은 확인을 해보겠다.
(확인 결과: 국세청 전산망에는 총소득액은 비과세소득액(해외근로소득중 월 150만원이내)을 차감후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란은 세액공제한도의 계산만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계산 근거가 되는 외국근로소득과 외국납부세금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회사의 전산망이나 기타의 상용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인 해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한국 지급 소득은 한국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지급 받은 소득만을 자동으로 외국근로소득으로 인식하도록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
- 질의3 : 비과세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으나 상급기관의 통지나 규정에 불구하고 청도시 자체의 규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 답변3 : 인정을 못하겠다는 근거가 증빙이 불비한 것인 경우이거나 관할 세무국의비준을 거쳐야 하는 지출이어서 그 비준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나, 모든 증빙과 증명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정하지 않을 때는 상황을 정리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에 문의해보겠다고 하면 자의적인 해석일 경우 철회하고 인정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 질의4 : 전임자에 대한 한국내 무소득증명서를 계속 요구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 답변4 : 전임자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현지 법인이나 조직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판사처나 법인에 과세하거나 추징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소득자료보호법률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소득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
- 질의 5 :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재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등 소득과세자료를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국세청이 개인소득자료를 중국 국세청에 개인자료를 제시한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 답변5 :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 회사가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회사가 발급한 영수증으로 중국 세무국이 인정해 줄 지는 의문이지만, 회사의 책임하에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정에 따라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응을 시도할 만하다.
질문 : 중국 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문의
답변일자 : 2004-11-05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 112241번 (27페이지 : 2월 20일 현재)
내국법인(이하 “A”)는 중국 내에 자회사인 현지법인(이하 "B”)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의 임직원(이하 “갑”)을 중국현지법인에 법인전출형식으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갑의 소속은 B로 되어 있으며, 총 급여수령액의 70%정도는 A로부터, 30%정도는 B로부터 수령 하고 있습니다.
갑의 근로소득관련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현재 A와 B는 각각의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각국의 세무당국에 납부를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A와 B로부터의 수령액의 총액인 갑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존의 국내 및 중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중국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세무당국에서는 갑이 수령하는 급여는 지급지를 불문하고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B의 지급액뿐만 아니라 A의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중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갑설】갑은 국내 및 중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결국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 모두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외근로소득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통칙 57-1에 의하면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하고 있으므로 갑이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및 중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은 모두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 의할 경우 갑의 국외원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갑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
-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임 (법인46013-812,1997.03.21).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064,1999.06.02).
【을설】갑은 중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중국납부세액 중 일부만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참고> 통칙 제 57조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57- 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57- 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57- 3 외국납부세액의 특례 :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한 후에 영 제117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은 법 제8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 환급한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영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한다.
57- 4 정부간의 조세협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제57조에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원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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