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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등기문제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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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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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기 설치된 연락사무소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 기간만료후 연락사무소의 지속 운영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연락사무소 등기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로 운영해야 하며, 이 때문에 사무소 운영상 행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Q외자회사의 연락사무소는 유효기간 만료시에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괜찮나
A A81호 문건에 의하면, 등기되어 있는 연락사무소는 기간만료후 등기를 말소하고, 또는 필요할 경우 분공사를 설치해야 한다. 등기를 말소한 후에도 연락사무소는 존속할수 있다.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상국은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역시 기간만료시에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좋다.
Q외자회사의 연락사무소를 그 상태 그대로 분공사로 변경할수 있는가
A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별도로 분공사의 설립수속을 해야 한다. 보세구내 무역기업의 경우는 국내판매권 취득 등 경영범위를 확대한 후에야 분공사로 변경가능하다.
Q외자회사의 기 설치 연락사무소의 유효기간내에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공상국에 변경등기가 필요한가
A 연락사무소등기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 설치된 연락사무소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도 변경등기할 필요는 없다.
Q연락사무소 등기증이 없으면 연락사무소의 세무등기, 은행구좌개설에 지장이 초래되는가
A 상해시 질량기술감독국 관계자는 등기증이 없으면 연락사무소의 조직코드를 발급해 줄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해시 세무국 관계자는 등기증이 없으면 연락사무소를 위한 세무를 등기할수가 없다고 회답했다. 단, 연락사무소에 납세소득이 발생할 때는 신고해야하나, 세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신고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회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상해시의 여러 은행에 문의해 본 바, 등기증이 없으면 연락사무소를 위한 은행구좌를 개설할수 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단, 현지법인 본사는 본사 명의로 일반결제구좌(현금인출은 불가, 입체만 가능 및 임시구좌(2년에 한정해 현금의 지불 및 입체 가능)를 연락사무소 소재지에 개설할 수 있다.
Q등기제도가 폐지되면, 연락사무소의 종업원 고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가
A 연락사무소 종업원은 현지법인 본사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본사와 FESCO간에 ‘노무계약’에 의거 FESCO로 부터 연락사무소에 노동자를 파견하면 된다. 본사가 고용한 종업원을 연락사무소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회보험은 본사 소재지에서 납부하게 된다(등기증이 없어도 연락사무소의 현지 사회보험가입은 인정된다).
Q 연락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업성 분공사의 설립은 가능한가
A 국가공상총국 현지법인등기국 등기지도처는 연락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공사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동성 공상국, 상해시 공상국 관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지만, 강소성 공상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분공사는 영업을 하는 거점이며, 연락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공사는 영업을 하는 거점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외고교보세구기업공상관리에 관한 문제의 통지’에는 보세구기업은 ‘分銷(사입판매)’의 허가를 받으면 區外에서 영업을 하는 분공사 설립을 할수 있으나, ‘‘分銷(사입판매)’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區外에서 연락업무를 하는 분공사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시 공상국은 영업성이든 연락업무 수행이든 불문하고 보세구기업이 區外에서 분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分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區外 비영업성 분공사 설립 가능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Q 분공사 설립수속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A 일반회사에서는 분공사 소재지의 공상국에서 등기를 한 후, 분공사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서를 가지고 본사 소재지의 공상국에 신청하면 된다. 종래에는 본사 소재지 공상국에 의한 사전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간소화되어 사후 신고 하면 된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대표의 서명이 있는 분공사 등기신청서
(2) 회사정관 (3) 영업허가증(영업집조) (4) 영업장소 사용증명
(5) 분공사 책임자의 임명장 및 신분증명
(6) 법에 정해져 있는 관계허가서류
단, 특수업종 회사에서는 등기전에 상무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가 정한 업종: 유통, 국제화물운송대리, 해운, 금융, 보험 등 19류의 기업
(2) 상해시가 정한 업종:제조, 컨설팅, 오락, 음식업의 기업
Q 연락사무소의 ‘영업활동’은 회사 등기당국의 단속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업’으로 간주되는가
A ‘영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는 없다. ‘영업’의 정의는 현지 공상국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102호문건의 취지로 부터 보면, 연락사무소, 연락업무 분공사의 명의로 직접 상품의 생산경영 및 서비스의 제공은 ‘영업’으로 볼수 밖에 없어 공상국은 이를 단속하게 된다.
연락사무소, 연락업무 분공사가 본사의 명의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적발되는 리스크는 낮다(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통상 내부고발을 계기로 단속되고 있다). 공상국은 현장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에 ‘영업’으로 간주한다.
(1) 계약이 본사의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연락사무소의 종업원이 서명하고, 연락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음
(2) 영수증이 본사의 명의이지만, 실제로 연락사무소의 종업원이 발행하고 연락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음.
(3) 계약대금을 연락사무소의 구좌를 통해서 결제하고 있다.
자료원 :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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