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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간접수출 업체로 투자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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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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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휴대폰 부품 업체로서 중국 A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한 제품은 모두 A시에 있는 B사에 납품이 되며, B사가 완제품을 수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 설비 투자 면세 혜택
- 투자액의 절반 정도가 생산 설비 관련 비용입니다 .
i) 현물 투자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ii) 그리고 투자설비 중 일부는 중고 설비입니다. 중고설비로 현물 투자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iii) 현물 투자 그리고 중고 설비 현물 투자 시 관세 및 증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이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영위할 업종이 중국에서 장려산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답변 1. 설비투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설비는 선적서류상의 금액과 관계없이 통관 가액 평가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한 업종뿐 아니라 설비의 품목 코드(HS Code)에 따라서 면세여부가 확정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즉 업종 자체는 장려산업이어서 투자 인가시 외경위로부터 면세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설비 통관시 해관(세관)에서 이를 부인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품목코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2. 증치세
- 저희는 초기에는 모든 부품을 한국 또는 일본 등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B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100% 납품)
i) 증치세 관련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요?(현재 B사는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ii)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 (전창제도, 보세물류원구 등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2. B사에 납품한 후 B사가 수출하는 소위 간접수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귀사 관세부분은 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증치세법상 수출은 아니므로 내수매출로 간주됩니다.
B사에 납품시 증치세17%를 부담하게 하고, B사가 수출후 환급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보세물류원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청도지역은 보세물류원구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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