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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거래 관련, 한국에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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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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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급히 질문 드릴게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인이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중국내에서 한국인과 물품 거래하던중 미수금 발생 우려가 있어, 한국인의 한국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 합니다.
외환상 문제가 안 되는지요?
신고사항인지요?
한국 등기법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한국 집행법상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귀사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의 담보법상 중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중국내에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한국내에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 채무 관련 당사자는 중국에 있지만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한국 등기법상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한국내에서 저당권 설정후 등기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한국 집행법상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附從性,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태양(態樣),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그 권리가 주된 권리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나타난다)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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