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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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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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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중국에서 은행거래를 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자체의 신용 문제도 있지만 현지 규정상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등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은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위 감독기관의 지방분국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렇듯 중국 내에서의 은행거래는 복잡한 현지규정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규정해석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다. 여기에서는 외국계기업의 관점에서 은행거래 중 대출거래를 중심으로 관련 현지규정의 변경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대출거래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대출 거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외화대출의 현지규정 변경과정
외화대출은 현지규정에서 정하는 성격상 크게 중국내 외화대출과 외채대출로 나눌 수 있다.
외채대출은 현지법인이 중국 외 지역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은행대출금이나 본사대여금도 이에 포함되며, 차입 전에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채대출 관련 규정은 변경내용이 없으며, 외채대출시 한도액 산정(아래 *외채등기한도액 산정방법 참조) 시 주의하여야 한다. 즉 단기외채는 잔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장기외채인 경우 한도산정 시 대출의 최초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 외채의 경우 상환으로 인해 잔액이 없더라도 계속하여 한도를 잠식하게 된다. 중국내 외화대출은 중국 내 소재한 은행(외국계은행 포함)이 중국 내에 소재한 법인에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채관리규정이 2004년 6월 26일 변경됨에 따라 크게 변화가 있었다.
즉, 2004년 6월 26일 이전에는 중국 내 소재한 외국계 은행이 중국 내 소재한 법인에 외화대출을 취급할 경우 외채대출로 간주되어, 대출취급 전에 현지법인이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외채등기 시 한도액은 현지법인의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으로 제한하였으며 한도부족 시 외채등기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대출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 26일 이후에는 대출성격이 외채에서 중국내외화대출로 변경되어, 중국계은행이 취급하는 외화대출과 성격이 동일해졌다. 외채등기도 필요하지 않고, 대출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이 은행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004년 4월말부터 공식 시행된 긴축정책 기조 상 투자억제 목적과 인민폐 절상을 겨냥한 Hot Money유입의 차단을 위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중국 외 지역의 신용(본사보증, 한국 내 자산담보, Stand-by L/C 등)을 담보로 한 중국내 외화대출의 경우 우발채무등기(혹,有債務登記)를 의무화 하였으며 그 등기한도액은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범위 내로 제한했다. 한도액이 없을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이미 대출이 취급된 건에 대해서도 연장 시에는 새로운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새로운 규정상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대출만기 시 한도 초과분에 대해 모두 상환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여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넓힌 후 대출을 연장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터였다.
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투자억제책은 외국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즉 현지규정에 따라 기업의 자금계획을 세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지규정을 변경하여 이미 차입하여 집행된 투자 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투자를 축소하게 하고 또 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었다.
이에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2005. 10. 21자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05년 12월 1일부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한도제한조치를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단, 중국 외 지역의 신용을 담보로 취급된 중국내외화대출로서, 차주인 현지법인의 부실화로 인해 해외담보(보증)제공인의 대지급 상환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의 대외지급을 위해서는 대 지급 후 15영업일 이내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즉 현지법인의 차입채무를 대신 상환한 해외담보(보증)제공인은 현지법인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현지법인은 해외담보(보증)제공인에게 채무를 지게 되는데, 채무이행을 위한 대외지급을 위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중국기준으로 보면 대외적인 채무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외채등기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만약 아래와 같은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대외지급을 위한 외채등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인민폐 대출의 현지규정 변경과정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서 인민폐 영업을 할 경우 인민폐 개방지역 여부에 따라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정부는 2001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가입 시 금융 시장개방일정을 발표하였고,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톈진(天津) 등 20개 도시가 개방된 상태이다. 가입 후 5년째가 되는 2006년 12월에는 전면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따라서 위 개방지역에 법인격이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민폐 영업허가가 있는 외 국계은행의 경우 인민폐 여신 및 수신 등 인민폐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내 외화대출의 한도 제한과 같이 인민폐 대출에 대해서도 2005년 4월 1일부터 중국 외 지역의 신용을 담보로 한 경우 우발채무등기를 의무화 하고, 차입한도제 한조치(표1 참조)를 단행하였지만 2005. 12. 1을 기준으로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단, 중국내외화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담보(보증)제공인의 대지급 상환 시, 15영업일 이내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대출거래 시 유의사항
외화대출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제한사항이 제정된 배경은 중국의 전반적인 외환관리방법의 변화, 인민폐 절상을 겨냥한 Hot Money유입의 차단, 그리고 긴축정책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외화대출의 경우 인민폐로의 전환이 불가하다. 따라서 원자재나 설비수입자금 결제 등 외화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공장건설, 현지 원자재 구매 자금 등 인민폐 용도의 자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2) 외화대출자금으로 기존 인민폐 대출 상환이 불가하다. 이는 인민폐 절상을 겨냥하여 부채를 외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방지차원이다.
3) 중국 내 소재한 외국계은행은 현지법인의 인민폐 대출을 위하여 Stand-by L/C를 포함한 외화담보제공이 불가하다.
4) 외채대출은 중국 외 지역에서 직접 차입한 것으로 사전에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완료한 후 가능하다. 외채등기 한도액 산정방법은 외화대출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외채는 운전자금용도로 중장기외채는 고정자산투자용도로 제한되어 있다.
5) 보세구역 소재 현지기업에 대한 신용장관련 거래는 일반적으로 보세구 내 소재은행과만 거래가 가능하다.
6) 현지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자본금은 총투자금액의 35%이상이어야 하며, 4가지 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國有土地使用證,
② 建設用地規劃許可證,
③ 建設工程規劃許可證,
④ 建築工程施工許可證
7) 위 제한사항은 지역 감독기관의 운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케이스를 가지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지대출 거래 방법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과연 대출이 가능한 가 일 것이다.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자율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출신청으로부터 대출취급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등이 궁금할 것이다.
대출가능 여부는 결국 채주(借主)의 재무안정성과 성장성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지담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신설법인인 경우 은행이 인정하는 향후 매출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고 신용이 부족한 부분은 본사보증이나 담보제공, Stand-by L/C 등을 통해 보강함으로써 대출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자율은 은행 자율로 결정되며 위와 같은 기업의 신용과 신용보강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대출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만큼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신용도가 아주 우수한 기업의 경우 Libor+1%이하로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우 Libor+1%∼2.5%정도이다.
인민폐 대출의 경우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대출이자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최저이자율로는 고시이자율의 9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최고이자율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인 경우 1년 고시이자율이 5.58%인 만큼 그 90%인 5.022%까지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대출기간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일반운전자금이나 수출입금융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이 가능하다. 설비구매 용도의 대출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기간이 결정되며 대략 2-5년 정도로 분할상환 조건이 부가된다.
대출신청부터 취급까지 소요기간은 기업의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주 ~ 4주정도 걸린다. 금액이 적고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심사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고 기업신용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기업이 대출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를 보면 1) 대출상담 및 자료 제출 2) 은행지점에서 은행본점과 대출사전 협의진행 3) 지점에서 본점으로 대출승인신청 4) 대출승인 등의 수순으로 진행된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다.
① 차입신청서(대출금액, 자금용도, 대출기간 등이 기재됨)
② 영업집조, 비준증서, 정관
③ 최근 험자보고서
④ 대출카드(인민은행 발급)
⑤ 조직기구대마증
⑥ 이사회구성원 명단 및 약력
⑦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⑧ 과거회계감사보고서
⑨ 당해년도 최근 월 B/S, I/S
⑩ 설비대인 경우 설비명세, 구매계약서, Invoice등
⑪ 신설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⑫ 신용조사자료(은행양식) 등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대출거래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진행하려면 현지법인에 대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진출초기부터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현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여, 본지사간의 거래나 중계무역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고, 현지에는 최소한의 이익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借主의 상환능력을 본다. 그런 면에서 위와 같은 이익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현지차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외채등기 및 중국 내 외화대출 등기한도액 산정방법
투자금액-등록자본금≥ (단기외채 대출잔액 + 중장기외채 대출 최초 발생액+ 중국내 외화대출 잔액+ 인민폐 대출 잔액 )
* 국내외화대출과 인민폐대출은 중국外 지역의 신용담보부인 경우 포함되며, 중국 내 담보나 신용을 이용한 대출인 경우는 제외됨.
외채등기 한도액 산정방법
총투자금액-등록자본금≥(단기외채대출잔액 + 중장기외채대출 최초 발생액 + 대지급상환액)
인민은행 대출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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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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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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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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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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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
6.12% |
표 1)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제한을 받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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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담보내용 |
대출성격 |
한도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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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대출 (단기) |
담보에 대한 제한 없음 |
중국境外지역으로부터 1년이내 대출 |
대출잔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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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대출 (중장기) |
위와 동일 |
중국境外지역으로부터 1년초과 대출 |
최초 대출발생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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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외화 대출 |
모회사보증/담보 ,STB L/C 등 |
중국境內은행 (중국계, 외국 계포함)으로부터 대출 |
대출 잔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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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 대출 |
위와 동일 |
중국境內은행 (중국계, 외국 계 포함)으로부터 대출 |
대출 잔액 기준 |
* 중국내외화대출과 인민폐 대출의 한도제한은 2005.4.1 ~ 2005.11.30까지 적용됨
표 2) 개방일정 별 인민폐 개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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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일정 |
개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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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동시에 개방 (01.12) |
상하이(上海), 션쩐(深玔), 다롄(大連),톈진 (天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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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1 |
광저우 (廣州), 칭다오(靑島), 난징(南京),우한
(武漢), 주하이(珠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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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11 |
지난 (濟南), 푸저우(福州), 청두(成都),충칭(重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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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1 |
쿤밍 (昆明), 션양(瀋陽), 시안(西安,)
베이징(北京), 샤먼(厦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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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1 (예정) |
샨터우 (汕頭), 닝보(寧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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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1 (예정) |
전면적인 개방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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