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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용 설비로 중고장비 들여오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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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중국 A시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중국 투자신고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였고 올 6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일본 장비를 구입하려 하는데 중고장비는 구입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⅛⅜1/8
장비 구입시 중고장비를 구하는 것과 신규장비를 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구입처는 일본이며, 선적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짐니다만, 한국에 본사가 있기에 서류상으로는 한국본사에서 수입하여 중국공장로 수출하는 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그리고 장비 가격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장비가격으로는 다른 문제가 안 생길런지요?
답변) 청도 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장비구입건에 대하여서는 자동수입허가증 해당 품목인 경우 이에 대한 수입요건(형식승인, 검사, 인증 등)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이 중 중고 전기제품은 중고기전증을 상무부 혹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 기계전기제품 부문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수입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에서 중국으로 직수입하면서 본사가 수입해서 중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하려면 중계무역의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현품은 일본에서 연대로 바로 보내고, 원본 B/L을 회수하여 수출자(송하인, shipper)를 한국본사, 수하인(consignee)을 중국공장으로 된 B/L을 다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Switch B/L이라고 하지요.
셋째, 본자사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송품장 상의 물품 가격을 실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믿을 수 있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회사 사정을 알리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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