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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사 중단 상태의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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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국내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와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중국 현지회사인 A라는 건설회사가 B시에 아파트의 골조만 시공한 상태로 되어 있어, 한국의 한 유한회사가 이를 매입하여 한국식 인테리어를 해서 일반 분양 예정인데 저의 회사가 일정 금액의 자금을 투자해 주면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명의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2. 이 경우 완공된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이 경우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현행 중국 법규에 의해 귀사에 담보로 주는 준공아파트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 하다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외자진출과 관리를 규범화 시키는데 관한 의견> 제8조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의 중,외투자 각측은 임의의 형식으로 계약, 정관, 주권 양도협의 및 기타 서류중 임의의 일방의 고정적 수익 또는 변상적인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인테리어 시공후 분양도 불가능합니다. 단 귀사에서 중국에 별도의 인테리어 전문 법인을 설립한 후 공사를 도급하여 부동산회사와 합작하는 형식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분양소득중에서 인테리어 시공관련 부분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는 있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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