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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실외광고에 대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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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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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국 A시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중국상가에서 층별 용도제한의 여부 및 상가 분양 시 업종규제
2. 광고의 규제... (거리 현수막, 현장 펜스광고, 버스나 기타 차량 랩핑 광고운행 가능여부, 대형광고물의 설치 여부와 기존 광고탑 사용 비용 등)
답변) 귀사의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상가분양시 업종규제 및 층별 용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이한 업종에 따라 상가 자체 구조에 대한 요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경영할 경우 오염을 방지하는 배연시설 및 페수 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며, 오락업을 경영할 경우 건물구조가 소방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실외광고는 소속 지역의 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며, <실외광고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광고량이 많고 광고액수가 클 경우 區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실외광고등기증>을 직접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귀사에서 질의한 거리 현수막, 현장 펜스광고…… 등을 할 경우에도 역시 <실외광고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광고대리의 경우 대리비용 수취표준은 광고비의 15%입니다.
실외광고등기증 발급시 구비해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외광고 신청단위는 신청사항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실외광고중의 상품과 서비스는 광고신청자의 경영범위와 영업범위에 부합되어야 함.
3) 실외광고 시행단위는 상응하는 실외광고 매체의 사용권이 있어야 함.
4) 광고 시행지점과 형식은 현지 인민정부의 실외광고 설치규획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5) 실외광고의 내용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6) 규정에 따라 유관 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광고 신청자는 상응한 심사비준수속을 마쳐야 함.
7) 법률 법규 및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귀사에서 질의한 광고비용은 광고매체물이 자리한 위치 및 크기, 사용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광고시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정부에서 제공한 광고매체일 경우 입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광고에 관한 규제는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2004년 11월 30일 발표), 실외광고등기관리규정（户外广告登记管理规定）(2006년 5월 22일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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