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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발표, 구-신 영업집조 변경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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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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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근 정보에 의하면 영업집조 양식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구 영업집조를 가지고 신 영업집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우선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통지형식으로 동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 중국의 회사법의 수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부서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통제를 더욱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영업집조양식에 대한 수정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공상국의 통보를 받은 후 관련 교체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 다운 받은 영업집조 재발급 등기표를 기입하고 기존 발급받은 영업집조 원본과 부본을 소지하고 소재 공상행정관리 부서에서 재발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공문 전문입니다.
<국가 공상총국 외자국 외상투자기업 새로운 사업자 등록본 사용에 관한 통지> - 영업집조 대조판(붉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수정된 부분임) -
공상외기주함[2006]25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공상행정관리국:
새로 실시된 <회사등기관리조례>에 의하여 당국은 외상투자기업 영업집조의 일부내용과 양식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기업법인 영업집조>는 “경영기한”을 “영업기한”으로 수정, “기업유형”을 “회사유형”으로 수정, “지사기구”항을 삭제하였으며 “실수자본” “주주(발기인)” 두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부분의 설명 중 연도검사 시간을 3월1일부터 6월30일로 수정하였고 부본의 싸이즈를 A4용지로 수정시켰다.
각 수권공상국은 기존 양식의 영업집조가 사용완료된 후 새로운 영업집조 원본을 수령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신, 구 영업집조 사용의 연결업무를 잘 진행해야 한 다. 기존 양식 영업집조는 2007년3월1일 부터 사용을 종료시킨다.
영업집조 재발급 과정 중에서 각 수권 공상국은 <외상투자회사 심사 등기관리 약간 문제의 집행의견>(공상외기자[2006]81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 외상투자기업의 회사유형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2007년6월30일 연도검사 완료 전까지 조정 완료되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 2006년8월30일
기존 영업집조 양식
새로운 영업집조 양식
자료제공: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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