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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대 중국 협력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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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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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론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정책은 지난 20년 동안연평균10%에 달하는 쉼 없는 전진을 지켜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도 과감한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축하기 시작한 경제시스템은 2004년 오늘의 중국을 뒷받침하는 가본 들이 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1997년~2000년 동안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험난한 경제회복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연평균7~8%의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고 향후2005년 까지도 이와 같은 성장률을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의WTO가입과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 그리고 2010 세계박람회 개최와 같은 기회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었다.이외에도 많은 성장 잠재력과 장점들이 내재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경제전망은 더욱 밝다.
구체적으로 내수산업을 굳건히 지탱하는 거대 내수시장의 존재와 일관되고 과감한 국가전략을 이행하는 지도층의 우수한 리더십 그리고 광범위한 화교네트워크와 막강한 화교경제권 등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녀 국교 수립이래 10년 동안 경제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수교 당시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대이 2000년에는 332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양국 간 교역 액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는 579억 달러를 달성했다.
향후 2006년에는 1,000억 달러 2011년에는 2,000억 달러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2003년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5년 내 교역규모를 1,000억 달러 목표달성에 합의했다.
반면 양국은 이제 이 같은 경제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교역과 투자 의외의 금융 건설 서비스 자원 및 기술개발 산업교류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경제교류의 폭과 수준을 지금 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이라는 경제대국의 부상과 함계 어김없이 직면할 한중경제의 경쟁심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재의 발전을 도모하게 위한 여러 대 중국 교류추지놜성화계획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실천이 이미 한 단계이고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활동의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한중 관계는 상호간의 필요성에 따라 동반자적인 축면과 경쟁자적인 측면이 양립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며 향후 양국 간 교류협력은 그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공존할 것이다.
2.부산의 경제 교류 동향
1.교역부문
1) 추이
한국과 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 지 1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미일 등 선진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대 중국 경제교류 역사에 비하면 짧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짧은 교류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중 양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으며,오히려 대 미국 일본 EU시장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이 크고 제품 및 기술 수준이 중국의 경제수준과 부합되기 때문이며 지리적 인접성과 기업의 시장개척 정신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까지 대 중국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 중국 수출은 대체로 심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시행한 긴축정책,수입억제 등의 거시안정화정책에 의해 우리 지역의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른 “차이나쇼크” 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거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2년 64억 달러에 물과 했던 대 중국의 교역규모는 수교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996년에는 166억 달러에 달하였고 2000년에는 312억 달러로 8년 간에 무려 4.8배로 그 규모가 급증하였다.
향후2006년에는 580억 달러 2011년에는 1050달러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부산과 중국의 교역규모도 1978년 중국의 대외개혁 개방의 시작과 동시에 대외무역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했으며,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 수출입구조
부산지역의 품목별 수출입구조를 보면 지역에서 중국으로 철강금속제품 조선 선박 부춤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부품 등 자본기술비약적 제품을 위주로 수출하고 중극으로부터는 농수산물과 플라스틱고무 섬유류 등 노동집약적 제품과 비금속광물 증 유류제품과 광신물을 위주로 수입하여 산업간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역구조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각 국간 기술격차의 축소 부산지역 기업의 대 중국 투자급증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생산품목의 질적 향상과 업종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의 교역구조가 산업간 수직적인 분업형태에서 산업 내부의 수평적인 분업 및 공정간 분업 위주로 전이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양국 간에 주요 교역품목인 철강금속 전기전자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한국상품 및 기술의 수직적인 수출과 기술이전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중국 현지 유명 전자그룹 하이얼이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의 주요품목으로 부산지역은 전기전자,기계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특히 중국의 조선 자동차업계 호황에 따른 부산지역의 조선 선박 부품 및 자동차부품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 지역 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반면,석유화학제품은 중국 내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가동을 시작하면서,대 중국수출총액에서 점유비중이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품목으로는 농수산물 및 원유 등의 광물성원류와 가격경쟁력이 높은 전자부품 및 철강제품 이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훨씬 풍부한 부존자원과 지리 저인 인접성을 이용하여 1차 상품위주로 교역을 증가시켜 왔다.
최근 1차 상품 품인 광물성 연료,농수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철강금속제품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경제의 성장 거시적 경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 WTO가 입,북경올림픽 유지 그리고 세계박람회 유치로 인해 우리지역의 투자 재와 중간재 수입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수입에 있어서도 대중국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산업용 원 부자재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중국에서 1차 가공되어 우리지역에 재수입되는 산업 내 분업구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투자부문
1) 기간별 투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1997~1999년 중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점차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유럽과 북미에 집중 됐던 해외투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가히 폭발적이다.
대 중국 투자는 1975년 제3국을 경유한 간접투자로 시작되어 1990년 까지는 미미하였으나 1992년 중국과 수교이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가 수출입 의존도와 마찬가지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업종별 투자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08월 현재 누계기준으로 중국 제조에 대한 투자는 전채 투자건 수 5,499건 중87.1% 총액 48억 9,234만 달러 중 81.9%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2000년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관련 용역 제공 정보처리 등 부동산서비스업과 통신업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은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중국에 대한 3차 산업의 투자가 급증하여 1990년대 초반3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허가금액의0.2%에 불과 하였지만 1995년에 19.7%로 상승하였다.
이는 3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와 함께 중국 내수지장 진출에 대한 관심과 투자동기의 다양화 등이 투자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밖에 첨단산업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유치노력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공략형의 대형투자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3) 지역별 투자
한국의 지역별 대 중국 투자는 지리적 근접성,편리한 교통시설,양호한 투자환경 및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주로활발해만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건수와 투자액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특히 산동성에 대한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해 총 투자건수의 1/3을 차지하였다.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도 집중되었는데 이는 요녕성은 동북 3성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며 대련과 심양은 사회공업기업이 밀집한 공업도시이고 또 흑룡강성은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최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환발해만 지역과 동북3성 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 가운데 상해를 중심으로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는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의 투자는 기존의 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집약형 기업의 투자와는 달리 3차산업,기술집약형 대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4) 투자규모 및 형태
한국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전통적 해외투자업종은 물론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열풍에 따라 통신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역도 마찬가지로 IT기술선도형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에 대 중국 투자는 소규모이면서도 많은 지분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 기업의 진출목적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기지 즉 제3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우회수출 기지역할을 하는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교류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전략
1.교훈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이제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지성공,2010상해 세계바람회 개최성공 그리고 상하이항의 동북아 허브항구화 성공 등으로 우리에게 밀접한 기회인 동시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한국과 중국간 주력산업의 경쟁구도심화,중국 내 대기업의 급성장으로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들 수 있다.
1)영향
WTO기입은 한국의 대중 교역환경의 개설을 마련하여 대 중국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커다란 촉진제가 전망이다.우선 관세율인하와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의 투명성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대 중국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그간의 무역마찰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무역활동을 보장 받게 된다.
이처럼 대 중국 교역 및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우리지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업도 개방과 더불어 부산지역 기업의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도 추진되는 데다 법과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져 대중국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2008년 북경 올림픽과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특수로 인해,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므로 부산지역 제품이 중국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먼저 건설부문으로 북경 올림픽 유치계획과 상해 세계박람회 청사진에 의하면 건설부문에 총 투자액의 절반이 설정되어 있어 건설부문에서 부산지역 기업의 경재력은 높지 않으나 일부 건설자재의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국적인 시장개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 분야에 54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까지 북경의 도시하수처리율90%,도시쓰레기 처리율98%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의 모색이 요구된다.정보통신분야에서도 게계 주요도시와 대등한 첨단 정보통신시설을 갖추고 북경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무선 통합환경 구축과SI등이 향후 유망분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 양대 현안을 계기로 중국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폴어 있으나 막연한 기대감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실은 중국 내수시장 규모의 급평창과 기술수준의 급속한 상승이다.
따라서 우리지역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투자환경 요인분석을 통해 중국에 수출증가와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정책
한국과 중국은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은 성장의 모델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그것은 바로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벗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따라서 양국은 산업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향후 양국간 상호 경쟁 및 충돌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IMF금융지원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 중국 교역의 기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이제는 양국 경제교류를 단순히 무역,투자의 시장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동북 아시아 경제협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관계구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
향후 바람직한 중국과 교류확대를 위한 부산지역의 적극적 전략수립과 분석이 절실 하기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지방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철저한 현지화를 추진해야 한다.이제는 중국시장에서 진출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중국인 중심의 회사를 설립하는 현지화 계획에 따라 접근하는 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마냥 비판하기 보다.이해하고 접근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지방정부와 중국간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국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지방정부의 소극적 형식적인 교류단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적인 사업협력을 정착시키고 교류분야의 자유로운 확대가 지역경제의 필요조건 이다.
교역중심의 경제협력이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으로 이행되면서 자원 노동 기술 자본 등 모든 경제적 생산요소의 흐름이 원활히 해야한다.
또한 효율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여건을 정착관리 하는 중국경제협력연구회 등 공동기구의 실립이 시급하며 이 기구를 통해 경제협력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여 중국의 정치경제상황과 지역별 상관습 및 화교네트워크 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중국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전문가의 대대적인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중국 경제협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부산지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부문의 기반이 빈약하여 선진국의 개방압력을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 내 투자가 위축되었다.
이는 임금과 지가의 급상승,투기성 산업의 발생,지정상적인 서비스부문의 성장,젝조업의 3D현상 기피로 인한 단순 노동력의 부족,환경관련규제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국이 갖는 비교우위의 경쟁력인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부산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을 적국적으로 추진하고,생산기반 조성여건이 좋은 발해만 및 연해지역에 투자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아직까지 중국내 위약한 기술선동형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양국 간 상호보완을 긴밀히 추진한다.
다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부산지역 기업의 지역별 특화가 필요하다.지역 기업이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결정과 융통성증진을 위해 업종별로 중복되지 않게 특화하여 화동(상해장강삼각주)지역에 반도체 종보통신 금융유통을 화남(광주홍콩심천)지역에 전자,전기부품 금융을 발해만(북경중관촌천진)지역에 전자,기계 인터넷 금융을 서부대개발 지역에 자원개발 인프란건설, 장기적 사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진출이 요구된다.
또한 화동지역은 소비수준이 높고 저가의 부동산구입으로 기술집약형 공장건축 및 주택건설등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종의 투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향후 북경올림픽 개최와 상해 세계박람회 개최에 다한 특수이다.
부산지역은 88올림픽,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컨벤션산업에 있어서 게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북경올림픽과 상해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부산지역도 중국에 인프라 구축, 도시기초시설 정비 정보화 각속화 환경개선 등에 따른 건설업과 관광업 등 특수에 대한 진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중국 문화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문화협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경제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문화 등 비정치경제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올림픽과 세계박람회와 더불어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특히 한국영화의 중심시로서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접목시켜 중국의 여행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중국에 대한 삼층적인 연구와 각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지방정부는 중국경제만 괸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관환 조사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을 이해랄 수 있는 중국간행사를 개최하고 부산시와 중국관계전문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중국초럼을 조직하여 학술지원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료수집과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분야별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V.결론
중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미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교역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그만큼 짧은 기간동안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세심하고 깊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한중 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도가 심화될 양국의 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인 분업체계와 호혜 협력적인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또한 무역과 투자가 양국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양국의 협력분야의 확대가 시급하다.
양국 간에 문화체육 예술과학 등을 포함한 국민정시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 향후 보다 폭넓은 상호간의 이해를 도와야 하다.
이를 통해 양국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진정한 동반자과계가 형성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건전한 양국 관계를 이룩할 수있다.
상대한다면 상대방 국민들로 하여금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반감을 가져와 양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 성장하는 내수 시장 저임금을 통한 원가 절감,투자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지 WTO가업과동시에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 등은 세계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있다.
때문에 중국을 향한 전 게계의 투자가 지금이 순간에도 쉼 없이 밀려오고 있으며,한국도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다.
결국 중국시장은 전세계 각 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장이 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과거의 단순제조공장이 아니라 우리의 소지시장이고 경쟁생대가 되고 있으며 그과정 가운데 과거에 감히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경제체계를 앞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경쟁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양국 간의 새로운 역사인식과 관계형성이 요구된다.
2004년 APEC 발표자료
정 상 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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