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1)

저희 회사의 경우 지난 6년 가까이 직원들과 한번도 노동합동서를 맺은 일이 없습니다

(주: 중국 노동법상 ‘사실 노동관계’에 해당함).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노동법으로 인하여 반드시 직원과 합동을 맺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까 ? 

 

 

(질2) 만일 여태까지의 사실노동관계 종료에 대한 서면합의를 체결할 경우,  그 내용에 퇴직금 내용을 넣을 경우,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주어야 하는데, 만일 퇴직금 내용을 집어 넣지 않고 사실노동관계를 종료한다는 서면합의를 회사에서 만들어 작성후 그들로부터 사인을 받는다면 1-2년후에 신법적용당시 이들이 이전의 퇴직금(경제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그 당시 받아놓은 서면합의서가 과연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는지요?

 

 

 

 

 

(질) 신노동계약법에 따르면 2회 연속 고정기간계약 체결 후 3차 계약 시 무고정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맥 상으로 보면, 2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되면 무고정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바로 계약 종료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대련무역관에서 준비하신 강의 자료에 보면, 1차 고정기한계약 종료 시만 사용자가 고용종료 권한 보유하므로 2차 고정기한 계약 체결 시 체결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계약 후에는 사용자가 고용 종료 권한이 없다는 것인지요 ?

또 2차 계약 시부터 무고정계약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는 의미인지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 노동규칙을 노조나 직원대회를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하여 공포하려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 지금현재 시행중인  노동법에는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답

변을 해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10년전부터  근무해오고 있는  노동자를  합동기간안

에  해고 하지 않고  합동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고   만료후 퇴직시는  경제보상금 지금의무가 없다는 말씀인지 ? ( 참고로 신법 시행전 것을 말하는 것임)

 

 

 

(질) 출산휴가시  문의한 것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험이   양로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이 있는데

현재 산동성  기준 적용금액이  올해 850원을 기준으로  기업부담이 양로18%, 공상1%, 생육1%,실업3%, 의료6% 인데,  답변에서 보면  기수이하 낮게 신고를 했다면 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은  회사가 가입금액을 정하는게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추가로 출산휴가시 5대사회보험 전부 회사가 납부를 해줘야 하는지요 ?  

그리고 출산휴가시 회사에서 급료를 지급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 지급해야 하는지 ?

 

 

 

(질1)   저희는 1년 단위로 노동합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합동이 2007.3.1-2008.2.28 입니다. 그런데 신노동합동이 2008.1.1부터 적용이 되므로 그전에 새로 합동을 해야 하는지요?

 

 

(질2)  저희 회사에 청소원이 있는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은 정규 인원과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근무는 매일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질) 노무파견회사를 이용할 경우 新노동계약법에서만 보면 딱히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동일보수"라는 것도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은 필수 사항이 아닌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떤지요.

 

 

(질1) FESCO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FESCO가 주관하여 작성된 노동계약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2) 또 별개 문제로 현재 실제 급여에 비해 낮게 4대 보험의 [基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질1) 정규직과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인과 식당, 청소부등 3가지 고용형태를 혼합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과 아줌마들을 대해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

 

(질) 직원에게 근로계약을 할 당시 "월간 36시간의 잔업은 기본이다. 그 잔업시간에 대하여는 하든 하지 않든 잔업수당으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 그러나 만일 3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만큼 더 지불하겠다"  고 합동을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월36시간 초과근무시 법적인 처벌이 있습니까 ?

 

 

 

(질) 만약에 올해 안에 어떤직원을 강제 퇴직처리하려고 합니다. 올해12월 이전에 권고퇴사처리 하면 경제보상금(월급1개월분)만 주는지 아니면,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2) 을 더해서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질) 10년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공인도 경제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추가로 지금현재 시행중인 노동법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건지요 ?)
다시말해서 현재 법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부터 발생하는 경제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 노동계약 만료가 된 직공에 대해 노동계약을 종료할 경우 경제보상금은 현행노동법에 의해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공에 대해 경제보상금(한국유형 퇴직금) 지급 여부는 ? 만일, 지급이 된다면, 이전 퇴직자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궁금합니다.

 

 

 

  (질) 경비노동자를 2명으로 하여 노동계약서의 기본임금 책정후 24시간 2교대 격일제(1인 15일근무)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임금과 복지수당 및 사회보장보험료를 지급한다면  근로외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여부는 ? 어떻게 되며, 1일 3교대(1인 8시간)을 할 경우 근로외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휴일근무가 이루어 지는데 이 경우 휴일근무 수당 지급여부는 ?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