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務院關于修改的決定(草案)(국무원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원칙 통과

 

 ○ 중국 신화망은 12월 7일 국무원 원쟈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國務院關于修改的決定(草案)’과 ‘職工帶薪年休暇條例(草案)(노동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초안)’을 심의한 후 원칙 통과했음.

  - 본 법규 초안은 진일보 개정을 통해 국무원이 정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 법정휴일 개정 방안

현행		개정 후
법정휴가	일수	법정휴가	일수
원단(신정)	양력 1월 1일, 1일	원단(신정)	1일(불변)
춘절(설)	음력 1월 1~3일, 3일	춘절(설)	3일(불변), 단 섣달그믐부터 3일간
노동절	5월 1~3일, 3일	노동절	5월 1일, 1일로 축소
국경절	10월 1~3일. 3일	국경절	3일 (불변)
		청명절	양력 4월 5일 전후 1일(신규)
		단오절	음력 5월 5일, 1일(신규)
		중추절	음력 8월 15일, 1일(신규)
총 법정 휴일	10일	총 법정 휴일	11일

자료원 : 무역관 정리

  - 이로써 10여 년간 계속된 노동절 장기휴가는 이번 개정으로 사라질 것으로 확실시됨.

 

 ○ 유급휴가제도 실시 방안

  - 국무원은 ‘職工帶薪年休暇條例(草案)’을 통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 비기업단위, 직원을 고용한 개체호 등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동일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유급휴가를 실시할 것을 심의해 원칙 통과시킴.

 

기간	유급휴가일
근속연수 1~10년 미만	5일
근속연수 10~20년 미만	10일
근속연수 20년 이상	15일

주) 법정휴일, 공휴일은 연차 휴가에 계산하지 않음.

자료원 : 무역관 정리

 

  - 업무상의 사유로 직원들에게 법정 유급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직원의 1일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자의 법정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음.

 

□ 법정휴가 변경과 유급휴가제도 변경의 시사점

 

 ○ 중국정부는 그동안 지속돼 온 법정휴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됐으며, 소외돼 왔던 국가의 전통명절을 국가 법정휴일로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전통문화 계승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단오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을 우리나라 강릉에 빼앗겼다는 국민들의 원망과 반성 또한 휴가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유급휴가제도를 법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우리 투자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유급 휴가제도 실시 방안이 통과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기업은 중국 정부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향후 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주 : 중국 휴가제도 관련 내용은 www.globalwindow.org 의 해외투자 뉴스 5월 8일자 中, 황금연휴(黃金周) 휴가제도 계속된다 참고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