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슨 내용이 담겼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는 공동으로 ‘수입장려기술, 제품 목록(이하 목록)’을 지난 9월 27일 발표하며 시행에 들어감.
- 금융정책분야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됐으나, 최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재정부, 상무부에서 제정한 ‘수입 어음 할인 자금관리 잠정 방법(2007.9.22)’에 따라 집행하기로 한다고 밝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됨.
○ 중점내용은 1차 가공을 마친 초급제품과 기계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 중국 최초로 어음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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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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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장려
선진기술
(44종) |
- 중국내 확보하지 못한 장비설계제조 기술(자동차 분야 , 집적회로 및 각종 기계), 에너지(풍력,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분야 기술, 국가에서 비준한 중점 건설공정에 필요한 선진 기술, 환경보호 기술, 자원개발(광산자원 채굴 관련) 기술, 화공 등 BT 관련, 농업분야
- 금융 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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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장려
중요설비
(106종) |
- 중국에서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중국경제 각 분야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중요장비(철강 가공, 야금.제련, 광물 채굴. 가공, 수송기계, 선박, 항공분야, 제지, 방직기계류 등)
- 금융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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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육성
장려업종 |
- ‘산업구고조정지도목록(2005년판)’ 장려목록 및 ‘국무원 장비제조업 진흥 강화를 위한 의견’에서 확정한 중점지원 6개 분야에서 중점산업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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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성 제품
및 원자재 |
- 자원성 제품 및 원자재 수입 지원
. 니켈(Ni), 크롬(Cr), 우라늄(U), 몰리브덴(Mo), 티타늄(Ti), 니오븀(Nb), 탄탈(Ta) 광사 및 정광, 동(Cu) 정광, 아연(Zn) 정광, 다결정 규소, 폴리이미드(Polyimide) 입자 등 중요 희귀 자원 제품 및 원자재
- 금융 지원 제공 |
주: 세부 내용 목록 번역본 참조
○ 이번에 발표된 목록을 기준으로, 향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 상무부와 상황에 맞춰 이번 목록을 적절히 수정해 나갈 예정임.
□ 왜 발표 했나 ... 무역흑자 줄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포석
○ 위앤화 절상 압박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정부 “무역수지 줄이기” 비상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0월까지 무역수지는 2123억6000만 달러에 달하며,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9월 대비 증가폭은 10.2% 둔화됨.
- 10월의 수입액은 806억70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25.5% 증가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1조77억3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22.3% 상승에 그쳐 가공무역 제한조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무역흑자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무역수지 절대치는 매우 높은 편임.
- 이와 같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등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공세를 가중시키고 있어 중국정부로서는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
중국 무역수지 증가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
○ 최근 몇년간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에너지, 선진기술, 중요 전략물자,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이 밖에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05년판)’ 등 관련 정책에 따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소모.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형 사회 구축에 나서고 있음. 이러한 정부 목표가 세부적인 정책에 하나씩 반영되고 있는 추세임.
□ 시사점
○ ‘수출 주도형’에서 ‘수입장려’로 무역정책 대전환 예고
- 무역수지 급증, 외환보유고 과다 위앤화 절상압박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입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수입장려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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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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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15. |
-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무역수입대금 지불 및 수속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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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
- 식물유, 산화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 제품에 대한 수입 경영권을 완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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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
- 중국 최대의 전시회인 Canton Fair는 원래 ‘중국수출상품교역회(中国出口产品交易会)’로 됐었으나, 중국 정부의 무역흑자 축소방침에 따라 2007년 춘계 canton fair부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中国进出口产品交易会)로 변경, 50년만에 처음으로 수입기능을 추가해 수입 전용부스 상담장을 추가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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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 기계 전자 제품 수입 관리방법.실시세칙 수정 발표
- ‘기계전자 제품 수입 관리방법’,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중점중고 기계전자 제품 수입관리방법(시범) 수정
- ‘기계전자제품 자동 수입허가증 목록’ 올해 1월과 4월 두차례에 거쳐 조정함. |
○ 자국내 낙후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선진기술 적극 도입 의지
- 중국내에서도 국가중점지원 장비제조업의 경우 일부 장비 수입이 자국내 제품과 경쟁을 유발해 자국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기술과 장비도입을 통해 중국내 자주 혁신을 촉발해 낙후된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 중국에 도움이 되는 것만 장려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재확인
-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수입장려기술 목록은 얼마 전 발표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판)’과 마찬가지로 향후 중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정책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재확인시키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의 산업정책의 하이테크 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의 발전을 대거 육성하고, 기존의 가공무역, 환경오염형 산업은 점차 도태·정리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진출기업들도 해당기업 전략 설정에 중국의 정책 목표라는 큰 틀 속에서 각 분야별 영향, 효과를 미리 점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해당장비 제조 설비 및 기술 수출분야, 우리기업의 시장선점기회 활용 가능
- 최근 국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로, 중국내 적극 도입하기 희망하는 수요 기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해 양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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