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에서는 세금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야채, 곡물 재배, 농작물 신품종 선종, 임목 선종 및 재배, 목축, 가축 사양 등 항목의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면제. 화훼, 찻잎 및 기타 음료제조용 작물, 향료제조용 작물의 재배, 해수양식, 담수양식의 소득은 기업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하여 징수한다.

항구 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 공공교통, 전력, 수력 등 항목에 대한 투자 경영소득은 항목 진행 후 첫 생산경영수입 해당 납세 년도부터 시작하여 기업소득세 “3면3반감(3년 면제, 3년 반 감면)”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공공 오수처리, 공공 쓰레기처리, 메탄가스 종합 개발 이용,  에너지절약 오물 배출 기술 개선, 해수담화 등 항목의 소득은 항목 진행 후 첫 생산 경영 수입 해당 납세 년도부터 시작하여 기업소득세 “3면3반감(3년을 면제, 3년 반 감면)”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 재정부, 세무주요관리부문 상업국무원관련부문에서 제정하며 국무원심사 후 공지 및 실시하게 된다.

기업이《자원 종합이용 기업소득세우대목록》에서 지정한 자원을 주요 원자재로 사용하고 규정된 비율에 따라 생산하며 국가 제한 또는 금지산업이 아니며 국가 및 업종의 관련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은 수입의 90%만 총수입에 기입한다.

그 외 실시조례에서는 기술개혁요구에 부합되는 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

실시조례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영리성 활동으로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세금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 기구, 영업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 거주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한 수입 및 비 거주민 기업이 취득한 수입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구나 영업장소와 관계가 없을 경우 세율의 10%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제공한 대출로 인한 이자소득,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중국정부 및 거주민기업에 제공한 우대대출로 인한 이자소득,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재경일보 12월 12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