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한지(休閑地) 관리 강화 정책 시행
ㅇ 국무원은 1월 7일 「토지 이용의 절약과 집약을 촉진하는 통지」(국발【2008】3호, 이하 「통지」)를 공포, 각 지방정부에게 주택용지나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농업용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촉구함.
ㅇ 특히, 통지는 휴한지에 대해 추징 과세를 하거나 무상으로 몰수하는 엄격한 관리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미사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에게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시행 배경
ㅇ 도시화와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농지가 크게 감소추세
- 국토자원부에 의하면, 중국의 농지 면적은 1997년의 1억 3004만 ㏊에서 06년에는 1억2178만 ㏊로 감소함. 특히, 2002년과 2003년 농지 감소율이 각각 ▲1.32%와 ▲2.02%로 최고조에 달함.
- 2004년 중앙정부가「상업용 토지사용권 입찰경매 공시양도현황 집행감찰공작 지속확대에 관한 통지」(국토자발[2004]71호)와 「엄격한 토지관리 강화에 대한 결정」(국발[2004])28호)를 공포, 농업용지의 공업용지 전환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농지 감소율이 다소 안정세에 들어섬.
ㅇ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확보 필요
- 2020년 중국 인구가 16억 명에 달할 것으로 가정하면 농지 면적은 최소 1억2000만 ㏊가 유지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2007~20년에 농지의 감소 면적을 연평균 13만 ㏊ 이내로 억제해야 함.
- 그러나 2007~20년의 농지 감소 추정면적이 1997~2006년에 감소한 농지면적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토지 관리 강화정책 필요성이 대두됨.
전국 농지면적 감소 추이
□ 주요 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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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의 휴한지는 법률에 근거해 무상으로 회수해 재이용함. 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등가교환·임시 사용 개조·정부 토지 비축의 방법으로 최대한 이용함.
(2)1년 이상 2년 미만의 휴한지에 대해 토지 양도액수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미사용비(土地閑置費)」로 추징함.
(3)휴한지, 특히 주택용지의 「시세 차액(增值地价)」에 대해서 과세할 방침이며, 국토 자원부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규정토록 함.
(4)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08년 6월 말까지 지역별 휴한지의 정리정돈 현황을 국무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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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휴한지에 대한 징세 정책은 1995년「도시 부동산 관리법」이나, 2007년 9월에 국토 자원부의 「휴한지 처리를 강화하는 통지에 대해」에서 언급됐지만, 실제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
- 지방 정부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부동산 개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할려는 의도가 있음.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진척 상태에 따라 남아 있는 미개발 토지의 휴한지 포함기준 적용이 불명확
ㅇ 그러나 이번 통지는 국토 자원부가 아니고 상위 기관인 국무원이 직접 공포함으로써 토지관리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아직까지 통지에 따른 실시 세칙이나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통지 시행은 토지 보유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ㅇ 한편, 통지에 대해 A사 관계자는「지금까지는 회사사정으로 미착공중인 공업용지를 개발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휴한지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통지가 발표되면 어떻게 분류될지 걱정이다」라고 함.
ㅇ 또한, B사 관계자는「현재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미사용 중인 공업용지 활용을 종용하고 있는데, 회사경영에 큰 부담이 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 본사와 상의해 공장 증축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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