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3월16일 제10차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 시켰고, 2007년11월28일에는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관련 <실시조례>를 통과시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신기업소득세법의 초기 시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 지난 2008년4월25일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자는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관리사(企业所得税管理司)의 부사장 무혜빈(缪慧频)이며, 주된 상담내용은 신세법 시행 4개월간의 경과상황과 향후의 진행방향 및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 부사장의 상담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외상투자기업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목 차
[질의1] 실시세칙의 입법 진행상황
[질의2] 우대혜택의 과도기 적용방법
[질의3] 안전생산전용설비 목록
[질의4] 경영범위와 경영기한의 변동에 따른 우대혜택 적용방법
[질의5] 과도기 세율적용 방법
[질의6] 추가 투자부분에 대한 우대혜택 적용
[질의7] 비용공제 방법
[질의8] 선진기술기업의 우대혜택 과도기
[질의9] 지분양도와 관련한 우대혜택의 반환
[질의10] 전자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질의11] 신법 반포전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방법
[질의12] 고정자산의 정의와 내용연수
[질의13] 본지점의 우대혜택 과도기 적용
[질의14] 고정자산 대수선 지출
[질의15] 외상투자기업 배당금 송금
[질의16]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특허권 사용료
[질의17] 고기술기업 우대정책
[질의18] 본지점간 세율이 다른 경우 적용방법
[질의19] 소형기업 기준
[질의20] 지점의 예정신고
[질의21]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질의22]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공제
[질의23] 농산물 초급가공에 대한 면세
[질의24] 폐기물이용산업의 우대정책
[질의25] 환경보호, 절전절수, 안전생산설비
[질의26] 개업비 상각
[질의27] 관련기업간 금융거래
[질의28] 부동산개발회사의 중간예납방법
[질의30] 서부대개발 관련 우대정책
[질의31] 충당금의 비용인정여부
[질의32] 배당소득 면세

[질의1] 실시세칙의 입법 진행상황
신세법 시행 후 현재까지 4개월간의 관련 실시세칙의 입법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답변] <실시조례>에는 아직까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 특히, 우대정책의 과도기 적용과 관련한 문제, 신법의 우대정책 구체적 목록, 수익인식, 비용공제항목, 예정신고방법, 본지점의 납세방법, 추계납세방법 등은 납세자가 매우 관심을가지는 분야임.

첫째, 우대정책의 과도기 적용과 관련된 입법상황
《关于实施企业所得税过渡优惠政策的通知》([2007]39号),《关于经济特区和上海浦东新区新设立高新技术企业实行过渡性税收优惠的通知》(国发[2007]40号)의 통지를 기초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若干优惠政策的通知》(财税[2008]1号)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贯彻落实国务院关于实施企业所得税过渡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财税[2008]21号)의 문건에서 우대정책의 과도기적용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둘째, 신세법의 우대정책과 관련한 입법상황
《国家重点支持的高新技术领域》,《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은 이미 반포되었으며 다음으로 고기술기업 인정 지침과 구체적 인정작업을 제정할 예정임. 그 외 다음의 5가지 우대정책관련 목록은 국무원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반포할 예정임.《公共基础设施项目企业所得税优惠目录》,《资源综合利用企业所得税优惠目录》,《环境保护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

셋째, 2007년도 확정신고와 2008년도 예정신고와 관련한 세부지침
2007년은 기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법을 시행하는 마지막 해이므로 당해연도의 확정신고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음.

《国家税务总局关于做好2007年度内外资企业所得税汇算清缴工作的通( [2008]85 知国税函号》）
2 《国家税务总局关于做好007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工作的补充通知》（国税函[2008]264号）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预缴问题的通知》（国税发[2008]17号）
《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预缴问题的通知》（国税函[2008]251号）
《国家税务总局关于房地产开发企业所得税预缴问题的通知》（国税函[2008]299号）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企业所得税核定征收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08]30号)

넷째, 여러 지역에서 경영하는 기업의 총괄납부관련 세부지침세수관할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총괄납부방법과 관련한문건《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8]28号）

다섯째, 기타 추가로 세부지침이 필요한 사항
신법과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세부지침이 필요한 사항은 기업조직변경과청산관련 사항, 수익의 구체적인 인식방법, 비용공제원칙과 범위, 재산손실의 범위와 기준, 특별납세조정을 위한 세부지침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문건을 발표할 예정임.

[질의2] 우대혜택의 과도기 적용방법
신법 제57조에 의하면 "본법 공포 전에 이미 설립 비준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저세율의 우대혜택을 향유하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법 시행 후 5년간 과도적으로 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이른다. 정기감면의 우대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본법 시행 후에도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우대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대정책의 기한은 본법 시행연도부터 기산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财税[1994]001号의 문건에 따라 2007년에 세무기관의 비준으로 국가빈곤지역 기업소득세 3년 감면을 적용 받는 기업임. 2008년 이후에도 계속 동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신법 제57조는 본법 공포 전에 설립 비준된 기업이 당시의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과도기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财税[1994]001号의 문건은 단지 부문규정에 불과하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과도기 적용범위 내에 있지 아니함.

[질의3] 안전생산전용설비 목록
《安全生产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은 언제 반포될 것이며 시행절차는 어떠한가?
[답변] <안전생산전용설비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은 현재 국무원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임.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재정부과 국가세무총국이 관련 부문과 연구한 후 공시할 예정임.

[질의4] 경영범위와 경영기한의 변동에 따른 우대혜택 적용방법
《关于外企取消所得税优惠政策后有关事项处理的通知》(国税发[2008]23号) 문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기업의 생산경영의 성질과 경영기한에 변화가 발생해서 기존 외자기업소득세법의 정기감면혜택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기왕에 향유한 정기감면의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생산경영의 성질과 경영기한의 구체적인내용은 무엇인가?
[답변] 우대혜택의 요건인 경영기한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준 받을 당시의 경영범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정기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것임.

[질의5] 과도기 세율적용 방법
2008년 이전에 24%의 세율을 적용하던 기업이 2008년에 2면3감반에서 감반 즉, 50%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12%인가? 12.5%인가? 또한 만약 2008년 이전에 33%인 기업의 경우에는 15%인가? 12.5%인가?
[답변] 财税[2008]21号문건 제2조에 의하면 国发[2007]39号의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감면의 우대혜택의 과도기를 적용 받는 기업은 동 문건의 제1조와 2조의 규정의 과도기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50%감면을 실시함. 즉, 2008년에는 18%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50%감면을 적용하고, 2009년에는 20%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50%감면을 적용하고, 2010년에는 22%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50%감면을 적용하고 2011년에는 24%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50%, 마지막으로 2012년과 이후에는 25%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50%감면을 적용함.한편, 기존에 24%와 33%를 적용하고 国发[2007]39号문건의 50%감면
우대혜택의 과도기를 적용 받는 기업은 2008년과 그 이후 연도에 일률적으로 25%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50%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6] 추가 투자부분에 대한 우대혜택 적용
당사는 저세율의 우대정책을 적용 받는 기업으로 기존에 15%의 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부터 과도기에 진입하게 되었음. 만약 당사가 2008년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 추가 투자된 부분도 원래 투자분과 같이 과도기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답변] 우대정책에 대한 과도기 적용은 기업의 원래 투자규모에 대한 것임. 만약2008년 이후 기업이 추가 투자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도기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시장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경상적인 추가 투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현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조사연구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확대투자와 같은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임.

[질의7] 비용공제 방법
과거 비용공제 방법과 관련한 주된 문건인《企业所得税税前扣除办法》(国税[2000]84号)은 향후에도 유효한 규정인가?
[답변] 기존의 내ㆍ외자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정책성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자동 무효화 됨.

[질의8] 선진기술기업의 우대혜택 과도기
당사는 32007년 외경무위의 비준을 통해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아서 동연도에 50%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았음. 2008년 신법의 시행으로 선진기술기업은 과도기 세수우대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계속 3년간 50%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불가능함. 선진기술기업은 과도기 우대정책이 없음. 만약 신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중점지지 고기술기업에 속한다면 15%의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9] 지분양도와 관련한 우대혜택의 반환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그 지분을 내자기업에 양도하고자 함. 국산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설비는 아직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분의 양도행위가 설비의 임대 또는 양도에 해당되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하는가?
[답변]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그 지분을 내자기업에 양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성질이 바뀌어 내자기업으로 되고 그 내자기업의 경영범위가 국가 장려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국산설비 구입과 관련해서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함.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그 기업이 여전히 외상투자기업이거나 내자기업으로 바뀌더라도 그 내자기업의 경영범위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한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

[질의10] 전자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법에 의하면 전자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3년으로 규정하고 구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2008년1월에 전자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가?
[답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2008년1월1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세무처리는 조정할 수 없음.

[질의11] 신법 반포전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방법
신법 반포 전에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설비 구입과 관련하여 아직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 공제하는데 신법이 시행되어도 2008년 이후에 계속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외상투자기업이 2007년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국산설비에 대하여 2007년도 확정신고가 종료된 후에도 아직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2008년 이후에도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것임.

[질의12] 고정자산의 정의와 내용연수
당사는 2008년 이전에 구입한 고정자산 중 내용연수는 1년을 초과하나 단가가2,000위엔 보다 작은 것들이 많음. 구법을 적용하여 비용 처리해도 무방한가? 또한 신법에서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단가 기준이 2,000위엔 인가? 또한 2008년 이전에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신법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답변] 신법 실시조례 제57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은 제품을 생산하거나,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12개월 초과하여 사용하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매입단가 2,000위엔은 더 이상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이 아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2008년1월1일이 전에 구입하여 구법의 단가기준으로 고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신법에 따라 다시 조정할 수 없으며 신법에 규정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적용할 수 없음.

[질의13] 본지점의 우대혜택 과도기 적용
본점이 과도기 세율혜택을 적용 받는 상황에서 2007년3월16일 이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지점도 과도기 세율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답변] 2007년3월16일 이후에 설립된 지점은 과도기 정책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과도기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14] 고정자산 대수선 지출
<실시조례>제 69조에 의하면 고정자산 대수선 지출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출을 말한다. 첫째, 수리지출비용이 고정자산 취득금액의 50%이상이고 둘째, 수리 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2년 이상 연장될 것임.만약 수리비용이 고정자산 취득금액의 50%이상이 아니라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일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고정자산이 1,000만위엔이고 발생한 수리비용이 499만위엔일 때 이 수리비용 전액을 일시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가?
[답변] 고정자산 대수리 비용은 위의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비로서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해서 사용가능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이며, 그외 수리비용은 직접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15] 외상투자기업 배당금 송금
배당과 관련해서 실시조례에 따르면 비거주자기업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세후이윤의 국외송금과 관련한 귀속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실무상 대부분의 외상투자기업들은 2007년의 이윤을 2008년4, 5월에 비로소 계산해낼 수 있고, 게다가 기업이 국외송금을 위해서는 중국 외환관리국 등 주관부문에 심사를 받아야하고 기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2008년6월쯤 되어야 겨우 송금할 수 있음 그러면 . 2008년1월1일부터 송금하는 이윤은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2008년도의 이윤을 송금할 때만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财税字[2008]001号제4조에 의하면 2008년1월1일 이전에 외상투자기업이 형성한 미분배이윤을 2008년1월1일 이후에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기업소득세를 면세함. 따라서 기업은 2007년도 확정신고가 종결된 후 세후이윤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고(회계와 세무상의 차이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윤을 확정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함. 2008년 이후 기업이 이윤을 송금할 때에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무기관이 면세증빙을 발행하고 외국투자자에 대한 해외송금을 허가함.

[질의16]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특허권 사용료
1998년3월19일부터 실시된 <외국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사용료는 영업세 납부 후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에 관한 통지>는 폐지되었는가? 신법 제7조와 8조의 비과세수익의 설명은 비거주자기업의 특허권사용료의 세금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 신세법과 관련조례에 따르면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사용료수익은 수익전액이 과세대상소득이 됨. 여기서 수익전액이라 함은 수취하는 모든 대가와 가격외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사용료수익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영업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17] 고기술기업 우대정책
2007년에 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세무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2007년 이전에 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신세법에서 관련 요건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만약 고기술기업의 우대혜택을 받고자한다면 다시 인정신청을 해야 함. 현재 과기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새로운 고기술기업 인정방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인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구체적인 인정절차와 요건 및 소요시간은 세 기관에서 연구하여 제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임.

[질의18] 본지점간 세율이 다른 경우 적용방법
외상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 과도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의 소득세 과도우대조건에 부합하여2008년에 본점의 세율이 18%일 경우 본점이 연도말 확정신고 할 때 지점의 소득에 대하여 본점의 우대세율인 18%를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법정세율25%를 적용하는가?
[답변] 国税发[2008]28号문건 제16조에 따르면 본지점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질의19] 소형기업 기준
신세법에는 소형기업기준으로 "종업원수 100인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이 3,000만위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여기서 100인과 3,000만위엔은 연평균인가? 아니면 연말기준인가?
[답변] 종업원수는 연평균이며, 자산총액은 기초와 기말의 가중평균임.

[질의20] 지점의 예정신고
당사는 심천특구의 합자기업으로 다른 성에 많은 비독립채산의 지점을 가지고 있음. 지점은 독자적인 생산경영능력은 없어서 당지에 증치세나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점의 경영범위는 본점 제품판매와 제품개발임.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지점은 당지에서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는가? 만약 납부해야 한다면 적용할 세율은 무엇인가?
[답변] 国税发[2008]28号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성에 설립된 지점은 당지에서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 하는 경우 반드시 독자적인 생산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당지에서 증치세나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함. 귀 회사가 다른 성에 설립된 지점이 만약 내부적 개발업무만 수행하는 기구라면 당지에서 증치세나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업소득세도 중간예납 할 필요 없음. 그러나 본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납세의무자가되며 기업소득세를 당지에서 중간예납 해야 하고 그때 적용할 세율은 본점이 적용하는 세율임.

[질의21]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실시조례> 제59조에 의하면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을 고려하여 예상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2008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예상 잔존가액은 0이 될 수 있는가? 또한 2008년1월1일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예상 잔존가액을 0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가?
[답변] 기업이 2008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예상잔존가액은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자산의 성질과 내용연수 종료 후의 상태 및 예상 폐기처분 정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함부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결정해서는 안됨. 또한 예상 잔존가액을 0으로 확정할 수도 있음.2008년1월1일 이전에 구입한 고정자산의 예상잔존가액은 구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상 조정해서는 안됨.

[질의22]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공제
금년 3월에 발표한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예납 신고서(A류)>에는 이전 연도 결손금 공제란이 없음. 그렇다면 기업의 분기별 이익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가? 당지의 세무공무원에 문의한 바로는 분기에 선납하고 연도 말에 환급한다고 함.
[답변]현재의 중간예납신고서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연도 말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음. 세무총국은 각 방면의 반영 상황과 세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문제를 연구할 것임.

[질의23] 농산물 초급가공에 대한 면세
당사는 농산물 초급가공기업에 속함. <실시조례> 제 86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첫째, 납세신고할 때 0으로 신고하는가? 아니면 기타 다른 세율로 신고하는가?
둘째, 만약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급의 세무기관에서 심사비준받아야 하는가?
[답변] 농산물 초급가공 기업으로 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무기관의 농산물초급가공 인정을 받아야 함. 관련 인정방법은 세무총국이 제정 중에 있음.

[질의24] 폐기물이용산업의 우대정책
신세법과 실시조례가 실시된 이후 기존의 财税[1994]1号의 "기업이 당해기업 외의 선탄 부스러기나, 가루석탄 등을 주된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건축자재는 생산경영일로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세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한가?

[답변19] 신세법 제57조의 규정은 단지 기존의 법률과 행정법규상의 우대정책만을 과도기 적용함. 财税[1994]1号문건은 집행을 정지하고 이 정책의 취지는 财税字[2008]1号의 문건에 명확히 하고 있음. 즉, 기업이 3종의 폐기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의 90%를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있
음.

[질의25] 환경보호, 절전절수, 안전생산설비
신세법 제34조에 의하며 기업이 환경보호, 절전절수 및 안전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투자액은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기업이 당해연도에 과세소득금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가? 또한 <국가발전장려환경산업설비 목록>은 2007년의 수정본으로 적용하는가 아니면 2008년에 새로 발표하는가?
[답변] 환경보호, 절전절수 및 안전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국가발전장려 환경산업설비 목록>은 이미 폐지되었음. 새로운 <환경보호전용설비에 대한 기업소득세우대 목록>은 이미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상태로서 곧 발표할 예정임.

[질의26] 개업비 상각
구세법은 "기업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개업비는 생산경영활동을 개시한 달의 다음달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회사의 개업비가 생산경영활동을 개시한 몇 개월 후에 비로서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언제부터 상각을 시작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개업준비기간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이고 그 기간 동안의 개업비가 10만위엔이고 4월1일부터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함. 회계직원이 6월에 개업비 4천위엔을 계상하고 다시 9월에 3천위엔을 계상하고 11월에 잔여 개업비를 전부 장부에 계상하였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당사의 개업비는 어느 달부터 상각을 시작해야 하는가?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한 다음달인 5월부터 상각을 시작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각 장부에 계산한 달의 다음달부터 상각을 시작해야 하는가?
[답변] 신세법에는 개업비를 장기선급비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회계준칙 및 회계제도와 일치하므로 기업은 생산경영활동을 시작한 당월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질의27] 관련기업간 금융거래
관련기업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기업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면 대출한 일방은 반드시 동일기간의 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계상해야 하는가? 관련 규정은?
[답변] 신세법과 그 실시조례 [ ] 제6장의 이전가격과련 규정에 따르면 관련기업간 금융거래는 반드시 "독립기업가격원칙"을 준수해야 함. 세법 제46조와 실시조례 제119조에 의하면 기업이 관련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형투자와 지분형투자의 비율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채권형투자와 지분형투자의 기준비율은 현재 제정 중에 있음.

[질의28] 부동산개발회사의 중간예납방법
부동산개발회사의 기업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금년 国税函[2008]299号문건에는 예상수익에 규정된 이윤율을 적용하여 예상이익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중간예납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国税发[2006]31号문건에서 규정하는 예상수익에 예상 매출총이익률에 따라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다시 기간비용과 세금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하여 중간예납 하는 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기존의 31호 문건과 299호 문건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299호 문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가?
[답변] 부동산 개발회사의 미완성건물의 예상수익에 대한 중간예납과 관련한 문제는 国税函[2008]299号문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문건에 의하면 중간예납은 이익총액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윤총액은 이미 기업의 기간비용과 세금 등이 차감된 후의 금액이므로 기존의 31호 문건과 299호 문건의 내용은 일치함.

[질의30] 서부대개발 관련우대정책서부대개발의 우대정책을 받은 기업은 2008년에 15%를 적용하는가?18%를 적용하는가?
[답변] <기업소득세 과도적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国发[2007]39号)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즉, 2008년도 관련정책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의 세율은 모두 15%를 적용하고 그 정책의 만기가 도래한 후에는 국무원에서 다른 규정을 제정할 것임.

[질의31] 충당금의 비용인정여부신세법은 권리의무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계상한 각종 충당금은 전액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가?
[답변] 신세법과 실시조례는 권리의무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함. 기업소득세의 비용은 실질에 근거한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상한 각종 충당금과 준비금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업종의 특성상 위험이 높은 경우 신세법 제10조7항과 실시조례 제55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부과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특수업종의 준비금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32] 배당소득 면세
신세법과 실시조례에는 "중국 국내에 기구와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그 기구나 장소와 관련된 배당 등 지분형 투자수익은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기구나 장소는 어떠한 의미인가?
[답변] 여기서의 기구나 장소는 실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할 수있음. 세법 제26조3항에는 중국 국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 등의 지분형 투자수익의 면세는다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함.
첫째, 그 기구나 장소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실질적인 관련은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판단함. 즉, 반드시 실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둘째, 면세 투자수익은 거주자기업이 상장주식일 경우 주식의 연속보유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여 취득하는 투자수익은 포함하지 아니함.

자료원 : KOTRA 청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