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한국 기업이 중국내에 법인(어학, 교육 관련 분야)을 설립하려 합니다. 이중국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될 한국인은 우선 해당 한국 본사의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한 후,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대표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등록자본금은 한국 모기업이 대부분을 투자하지만, 중국법인 대표로 초빙될 개인도 일부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 개인의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내에서 해당 개인이 한국본사, 또는 본사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여도 되는지요?

중요한 것은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일정 지분이 해당 직원 개인의 지분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개인이 국제송금이 되든 아니면 중국내 입금이 되든 중국법인 자본금 계좌에 국제송금 또는 중국내 입금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내에서 한국회사 또는 한국회사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양자가 협의하여 중국법인의 일정 지분을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보유함을 확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한국본사, 또는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중국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송금이든, 중국내 입금이든 중국법인 자본금 계좌에 개인이 입금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해당 개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함을 공증소(중국 공증소여야 하는지요?)에서 공증받아 두는 것이 제일 확실하겠죠?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개인이 일정액을 투자하여 일정 지분을 갖게 하는 것은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법인기업(한국본사)이 투자하되, 추후 중국법인 대표를 맡을 개인이 중국법인 자본금중 일부를 현금 투자하여 중국법인 앞 지분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를 중국법상 명백히 보장받고자하는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우선 한국본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법상 역시 외상독자기업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복수이므로 비준증서상에 지분비율별로 등재가 되며, 이 부분이 개인투자자가지분을 투자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때 자본금 송금상명의는 한국본사와 개인이 각각 하셔야 되겠죠.한편, 편의상 한국본사가 본사 명의로 자금을 모두 투입하되, 해당 투입자금에 말씀하신 개인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한국내 투자당사자간 지분투자에 대한 협의 또는 계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한국내에서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며,중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일부 자금을 투입했다는 증명자료로 사용될지는 의문시됩니다.

즉, 한국 본사가 형식상 투자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중국법인의 자본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송금명의가 역시 한국본사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일부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중국 당국에 주장하여 투자법인의 지분권을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당사자간 지분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중국법인의 자본금 계좌에 입금할 때에도 복수 투자자가 각각 지분 비율별로 입금하여 중국법인의 비준증서상에 공동 투자자로 등재되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자료원 : 칭다오코트라 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