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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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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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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 정책 및 관련 법률
가.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1978년의 대외개방과 함께 대외 개방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의 일환으로 경제특구의 설치를 통한 대외개방지역 지정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개방은 동남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대외개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자도입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선진설비와 기술에 의한 자국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산업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1994년 중국이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산업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 2월 자동차 산업정책에 이어 1994년 3월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1990년대 국가 산업정책 요강 을 발표한 바 있다.
1995년 6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방향과 더불어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제정(2002년 2월과 3월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이는 결국 그간의 양적인 규모의 투자에서 질적인 효율성 제고의 투자로 전환하고 첨단기술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대개발 추진으로 중·서부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외국인투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01년 11월 중국의 WTO 정식 가입을 전후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시장경제체제 정비가 가속화되기에 이른다.
WTO 가입은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평한 여건 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바 정책의 투명성 제고, 내·외국인 차별 대우 폐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세제상의 우대정책 축소 등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시화하였으며,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여해 오던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철폐하고, 중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법(합자기업법, 합작기업법, 단독투자기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사항이었던, 외환수지 균형, 중국 제품 우선 구매, 매년 경영과 생산 계획의 관련기관 앞 보고 등 각종 의무사항 폐지와 수출 의무를 수출 장려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위주의 투자 유치정책 지속 추진
중국 정부는 2002년 4월부터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부여 및 품목별 외국인 투자 허가 기준이 되는 외국인투자 지도 방향 규정과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을 새로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거나 기술력이 저하된 제품의 생산과 투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동 정책에 부응하여 다국적기업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통신, 석유화학 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 정책의 총체적인 방향은 산업정책과 연계된 질적인 투자와 내국민 대우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각론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시로 변동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와 첨단기술산업 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등대우로 취급할 전망이다.
각 省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⑴ 기본 법률
①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7 제정, 2001.3 개정) 및 동 실시조례(1983.9 제정, 2001.3 개정)
②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4 제정, 2000.10 개정) 및 동 실시조례(1995.9)
③ 단독투자기업법(1986.4 제정, 2000.10 개정) 및 동 실시조례(1990.12 제정, 2001.4 개정)
④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1986.10)
⑤ 중외주식회사의 설립·경영에 관한 문제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통지(1993.10)
⑥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1995.1)
⑦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 시행 잠정규정(1986.9)
⑧ 중외합자 항만·부두건설 우대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시행 규정(1985.9)
⑨ 외국 상업기업 설립규칙(1999.6)
⑩ 회사법(1993.12 제정, 1999.12 개정)
⑪ 민법총칙(1986.4)
⑫ 담보법(1995.10)
⑬ 어음법(1996.1)
⑭ 부당경쟁방지법(1993.9)
⑮ 환경보호법(1979.9)
* 철도·화물·운수업의 외국인투자 심사·인가에 관한 잠정규칙(2000.8)
* 외국인 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2001.9)
* 외국인 투자 통신사업자 관리규정(2001.12)
* 외국인 투자지도 방향 잠정규정(1995.6 제정, 2002.2 개정)
*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1995.6 제정, 2002.3 개정)
⑵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출자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기에 관한 심사허가 절차(1984.4)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당사자 출자에 관한 규정(1988.1)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차지하는 등록자본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1987.3)
④ 회사등기 관리조례(1994.6)
⑤ 국유자산의 평가방법(1991.11)
⑥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명 등록 문제에 관한 통지(1991.7)
⑦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1988.6) 및 시행세칙(1988.11제정, 2000.2 개정)
⑧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 관리규정(1998.4)
⑶ 계약 관련
① 계약법(1999. 3)
② 시범합자 계약(1983.9)
③ 시범합자기업 정관(1983.9)
⑷ 토지사용권 및 토지사용료에 관한 법규
① 중외합자기업 건설용지에 관한 잠정규정(1980.7)
② 토지관리법(1986.6 제정, 1999.1 개정) 및 실시조례(1999.1)
③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및 재양도 잠정조례(1990.5)
④ 도시 부동산 관리법(1995.1)
⑸ 건설,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등에 관한 법규
①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1995.6)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제품을 구입·수출하고 외화수지 균형을 해결하는 것에 관한 대외경제무역부 실시규칙(1987.1)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가 사용 자동차 수입에 관한 관리규칙(2000.7)
④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국산설비 구입시 기업소득세 면제에 관한 관리규칙(2000.5)
⑤ 해관법(1987.1 제정, 2001.1 개정)
⑥ 대외무역법(1994.7)
⑹ 회계, 세무에 관한 법규
① 회계법(1985.1 제정, 1993.12 개정)
②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1992.6)
③ 외국인 투자기업 예산 및 세무제표(1991.4)
④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감사규정(1993.1)
⑤ 조세징수 관리법(1992.9 제정, 2001.5 개정) 및 시행세칙(1993.8)
⑥ 영수증 관리방법(1993.12)
⑦ 개인소득세법(1980.9 제정, 1999.8 개정) 및 실시세칙(1994.1)
⑧ 기업소득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⑨ 영업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⑩ 증치세 잠정 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⑪ 소비세 잠정 시행조례(1994.1) 및 실시세칙(1994.1)
⑫ 자원세 잠정 시행조례(1994.1)
⑬ 인지세 잠정 시행조례(1988.6) 및 실시세칙(1988.9)
⑭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2000.8)
⑮ 외국인 투자기업 합병·분할·출자지분 변경 및 자산양도 등의 소득세 처리에 관한 잠정규정(1997.5)
*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산 설비구입시 세금환급에 관한 규정(1999.10)
* 기업회계준칙(1993.7)
* 공인회계사법(1994.1)
⑺ 노동에 관한 규정
① 노동법(1994.7)
②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1994.8)
③ 노동조합법(1992.4 제정, 2001.10 개정)
④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자 주권 및 직원·노동자의 임금, 보험복리비용에 관한 규정(1986.11)
⑤ 최저임금 규정(1993.11)
⑥ 노동시장 관리규정(2000.11)
⑦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2001.6)
⑻ 외환·금융에 관한 규정
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외화유치·결제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리 규정(1988.3)
②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국외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관리 규정(1989.2)
③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외화예금 계좌 관리규칙(1989.1)
④ 외국환 관리 조례(1981.3 제정, 1997.1 개정)
⑤ 경제특구내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 관리조례(1985.9)
⑦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외화구좌 관리법(1996.7)
⑧ 보세구 외국환관리법(1996.1)
⑨ 수출가공구 외환관리 잠정방법(2000.9)
⑩ 중국인민은행법(1995.7)
⑪ 상업은행법(1996.1)
⑫ 담보법(1995.10)
⑬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 관리규정(2002.2) 및 시행세칙(2002.2)
⑭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 관리규정(2001.12)
⑼ 분쟁 해결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
① 민사소송법(1991.4)
② 중재법(1994.8)
③ 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1995.10)
④ 부정경쟁방지법(1993.9)
⑤ 소비자 권익 보호법(1994.1)
⑥ 상표법 및 동 실시세칙(1993.7 제정, 2002.1 개정)
⑦ 특허법 및 동 실시세칙(2001.1 개정)
⑧ 저작권법 및 동 실시세칙(1991.6)
⑨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1991.10)
⑩ 반덤핑 관리규정(2001.12)
⑽ 대외 기술거래에 관한 규정
① 기술수출입 관리조례(2001.12)
② 기술수출입 계약등기 관리방법(2001.12)
③ 수입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2001.12)
④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관리방법(2001.12)
⑤ 국무원 기술이전에 대한 잠정규정(1985.1)
⑥ 기술계약법(1987.11)
⑦ 기술계약 중재기구 관리 잠정규정(1991.11)
⑧ 첨단 기술성과 출자에 대한 규정(1997.7)
⑾ 외국인 투자기업 M&A, 사업 철수 관련 규정
① 외국인 투자기업 청산 규칙(1996.7)
②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리에 관한 규정(1999.9 제정, 2001.11 개정)
③ 기업파산법(1986.12)
④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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