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분국; 각 중자외환지정은행: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를 개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약칭함)험자(검사확인)처리와 지급결제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며,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약칭함)과 회계사사무소의 관련 업무 운영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이 직접투자외환업무 정보시스템(이하 “투자시스템”이라 약칭함)에 대해 운용을 한 후, 외상투자기업자본금지급결제와 관련 업무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함:
1. 외상투자기업은 은행에 자본금결제(외화를 인민폐로 환전)신청함에 있어 사전 회계사사무소에 자본금 검사확인을 거쳐야 한다. 회계사사무소는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약칭함)에 자본금을 조사확인한 후, 기업에게 험자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험자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 외화결제할 수 없다.은행의 외상투자기업을 위한 자본금 외화결제처리누계액은 당해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험자금액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계사사무소의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험자를 위한 외환국앞 외국투자자의 출자현황에 대한 조회확인과 은행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자본금지급결제 등 업무는 모두 국가외환관리국투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을 위하여 자본금지급 외화결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화결제지급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자본금 외화결제로 얻어진 인민폐 자금은 정부심사승인부서가 비준한 경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외화결제로 얻어진 인민폐 자금은 경내 주식투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외상투자기업은 자본금을 외화결제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으로 자체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외화결제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으로 경내 증권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상무부주관부서 비준에 의해 설립된 투자성외상투자기업이 경내에서 증권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자본금의 경내 이체는 외환국 확인비준을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4. 외상투자기업이 은행에 자본금외화결제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 IC카드
(2) 자본금 외화결제로 얻어진 인민폐자금의 지급지시서(양식 첨부 1)
지급지시서는 기업 또는 개인이 서명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은행이 이를 근거로 외화결제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을 대외지급처리하는 서면지시서를 말한다.
(3)자본금외화결제 후 인민폐자금용도 증명문서
상업계약 또는 수취인이 발급한 지급통지서이며, 지급통지서에는 상업계약의 주요 계약조항 내용, 금액, 수취인 명칭과 은행계좌번호, 자금용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자본금 외화결제로 얻어진 인민폐자금으로 인민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동 대출자금은 계약 약정에 따라 비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회계사사무소가 발급한 최근 년도 험자(자본금검사확인)보고(외상투자자의 출자현황 조회확인서에 대한 회신이 첨부되어야 함).
(5)앞선 자본금 외화결제로 얻어진 인민폐자금의 지급지시서에 따라 대외지급된 관련 증빙과 그 사용상황설명서(양식 첨부 2), 기업공장과 재무인장이 날인된 영수증 관련 증빙 사본. 만일 해당 외화결제가 일시결제 또는 차수별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의 최종 건인 경우, 기업은 결제 후 5영업일 이내 은행에 앞서 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은행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료
미화 5만불 상당액(포함)이하 기업의 예비잡비를 외화결제하는 경우, 기업은 제(3), (5)항 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 자본금 계좌의 이자는 은행이 발급한 이자명세서에 따라 직접 외화결제할 수 있다.
은행은 앞선 자료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자본금을 결제하여 얻어진 인민폐 자금 용도에 대해 진실하게 쓰여 지고 규정에 맞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신중히 심사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각 자료간에 상호 증명,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외상투자기업자본금계좌 및 인민폐계좌가 동일 은행에 개설된 경우, 결제은행은 당일자로 결제를 완료하고 인민폐자금을 입금처리하며 또한 대외지급 이체수속을 하여야 한다. 동일 은행이 아닌 경우, 결제은행은 결제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을 이체시, 자금이체증빙서상에 “자본금결제”문자를 명기하여야 하고, 인민폐자금이 이체 입금된 은행은 2 영업일 이내(이체 입금 당일 포함), 지급지시서에 따라 해당 자금의 대외지급이체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자본금 외화결제가 기업예비잡비 전용 용도이거나 임금 상여금 지급 용도인 경우 그 결제로 얻어진 인민폐자금은 기업 자체 인민폐계좌에 둘 수 있다.
6. 경내기구 또는 개인이 외국투자자에게 보유하는 경내 기업의 주식 또는 권익을 양도하여 얻어진 외환매입대가(이하 “주식양도대가”라 약칭함)는 자산현금화전용 외화계좌를 통해 입금한 후 외화를 결제(매각)하여야 한다. 자산현금화전용외화계좌의 개설과 자금 계좌입금은 소재지 외환국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비준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외환국이 발급한 확인비준문서에 의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경내기구 또는 개인은 자산현금화전용외화계좌자금을 외환결제하는 경우, 외환지급결제제도의 관련 요구에 따라 아래 자료를 소지하고 직접 은행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1)외화결제를 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의 지급지시서(격식 첨부 3)
(2)외화결제후 인민폐자금용도증명문서
(3)앞선 외화자금을 결제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은 지급지시서에 따르며, 지급지시서는 대외지급하는 관련 증빙과 그 사용상황명세서(격식 첨부 4)와 기업공장 또는 재무인장이 날인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사본이다. 만일 외화결제가 일차로 끝나거나 또는 회차별 결제하는 것의 최종 건인 경우, 경내기구 또는 개인은 결제 후 5영업일 이내 은행에 전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에게 자본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 선물매입매각과 스왑,연계성예금 등을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가 동일 계좌내에서 이루어 지고 또한 외환국의 확인비준을 요하지 않은 자금이체 업무일 경우, 동일 계좌내의 각기 다른 자계좌번호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체자금은 모두 자본금계좌 한도에 포함하고, 또한 그 수입지출 범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금계좌 자금을 다른 외화계좌를 이체 입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자 주
1. 远期外汇业务, 远期结售汇业务 (forward foreign exchange facilities, buying and selling: 외화선물매입매각업무)
외화선물환업무란 미래의 환율을 미리 현재 시점에서 예약매입 또는 예약매각하여 놓는 업무를 말함. 즉 매매 쌍방(주로 은행과 거래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할 외화통화, 금액, 환율과 장래 인도 일자들을 약정하고 약정된 인도일자(交割日期)가 되면 계약약정에 의해 매도자가 외환을 인도하고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외환업무임.
이는 미래의 환율을 미리 현재 가격으로 묶어 놓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 외환거래를약정하는 거래이며, 이는 가격유지와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중국은 실수요 원칙에 따라 자본항목에서 외화선물환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기한은 7일, 20일,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있다.
2. 掉期业务(swap transaction, 스왑거래)
이는 외환시장에서 거래 두 당사자가 같거나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대상으로 현물환거래(即期外汇, spot exchange)와 선물환거래(远期外汇, forward exchange)를 동시에 체결하고 미래의 일정시점에 양국 통화간의 금리차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또는 원금을 상호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즉 사전에 정해진 가격 및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보다 유리하게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상호간에 부채를 교환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기법이다. 스왑 거래에는 ①동일한 통화이지만 금리가 다른 금리 스왑 ②같은 금리이지만 결제통화가 다른 통화 스왑 등이 있다.
3. 结构性存款(연계성예금) 이는 수익증대상품(收益增值产品, Yield Enhancement Products)이며, 이율, 환율상품을 전통적인 예금과 서로 연결하여 만든 새로운 예금상품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수익율을 원하고 환율과 이율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며 일정한 리스크 부담을 할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상품임. 환율연계예금(与汇率走势相挂钩的结构性存款)과 이율연계예금(与利率走势相挂钩的结构性存款)이 있음. 현재 중국 각 은행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하고 있는 외화이재상품(外汇理财产品)의 하나임.
8. 은행은 본 통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외화매각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확인하여야 하며, 즉시 자본금매각상황을 국가외환관리국투자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은행이 회신한 관련 정보는 국가외환관리국 기업외환정보파일 데이타베이스에 자동 입력된다.
9.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이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외화 결제 등 업무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과 자본금 외화결제로 얻어진 인민폐자금 이동과 사용상황에 대하여 확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아래 위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환과리조례>제 44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외화매각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의 용도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
(2)외화매각하여 얻어진 인민폐자금을 미사용인민폐대출로 상환하는 경우.
10. 본 통지는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항목 외화자본금결제관리방식에 대한 개혁시범지역에 관한 통지>(회발[2001]141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항목 자본금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회발 [2002]5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직접투자외환관리업무완비관련 문제 통지>(회발 [2003]30호)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자본항목 외화결제심사확인과 외채등기관리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회발 [2004]42호)등 문서에서 언급한 자본금과 그 외화결제관리가 본 통지문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본 통지문을 기준으로 한다.
11. 본 통지문을 접수하면,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통지문을 관내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과 회계사 사무소에 발송하여야 하며, 각 중자외환지정은행은 통지문을 관할 분지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시행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연락전화 010-68402365.
자료원: 청도코트라한국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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