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부터 실시되는 유급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1 .
문의 1)
타업체 근무 후 경력으로 당사를 입사한 사원들의 경우 ,
이전 업체에서의 경력까지 합산하여 근무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게 맞는지요?
만약 당사 입사일 기준으로 연수를 반영한다면 불법인지요?
산동성내한국업체들의경우일반적으로적용방법을어떻게하고있는지요?
경력 확인 방법으로 직원 양로보험 수책 이 증명이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맞는지요?
답변 1)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여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직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국무원의 연차휴가규정이 워낙모호하게 공포되어 모두들 실시세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전직장, 근속연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것을 근거로 할지는, 아직 세칙이 공포되지 않아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 양로보험 수책을 근거로 한다는 둥의 주장은 단지 그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자꾸 그런 주장을 할 때에는 만일 그와 관련된 중국 ,의 법규나 통지를 가지고 오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대답하십시요.아직 세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회사에서 회사 사내규정으로 이를 정하 ,여 시행하면 되며 현재 중국기업 대부분이 세칙 미공포 상황하에서 자기 ,회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포되는 세칙이 분명히 전 직장 연수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또 그 기준 근거를 명확히 명문화할 경우 그 세칙이 소급 적용을 명시한다면 그에 따르고 또 소급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더 주면 됩니다.직원들의 상기와 같은 주장에 절대로 밀리면 안됩니다 만일 양로수책이 있는 직원들을 준다면 실제로 다른 회사에 근무했으나 양로수책이 없는 직원들은 또 다른 근거를 들고 와 불평등하다고 자기들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 다른 분쟁거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 전 직장 근무 연수를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포함할 경우 어떤근거나 증거물을 기준으로 한다는세칙 규정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세칙이나올 때 까지 회사는 법정 연차휴일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일수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의 2)
1년 미달인 직원들의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합법적인지요?
1년 미만의 기준일자는 2007.12.31일이 맞는지요?
답변2)
1년 미만의 기준일자는 2008.1.1일입니다 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방법
(질문)
연차휴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2007 1.1 입사자는 1년에 해당 하므로 일 연차를 주면 되지만 2007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8년 중에 연차를 어떻게 며칠간 주어야 합니까 ?
(답변)
예를들어 2007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8년중연차휴가부여방법 (안)
(1)입사일 기준 방식
○ 2008.7.2-2009.7.1기간에 연차휴가 5일을 부여
○ 이 방법은 직원마다 계산주기가 상이하여 회사에서 관리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2)자연연도 기준 방식 (2008년중 입사 만 1년 초과시점부터 부여)
○ 2008.7.2-2008.12.31 기간에 연차휴가 2.5 일을 부여하고,
○ 2008년 연차일수의환산 방식 일 X [ (7. 2 -12. 31 기간의 총일수) ] / 365일 ] = 2.5일
(3)자연연도 기준 방식 (2008년 연중 분산하여 분산 부여)
○ 2008.1.1-2008.12.31 기간에 2.5 일 부여하고 2009.1.1-2009.12.31
간은 법정 휴가일수 5일을 지급
○ 2008 년 연차일수의환산 방식 :일X [7월2일 -12월31일 기간의 총일수/ 365 ) ] = 2.5일
(4) 기타 방식 회사사정에 맞게 여러가지 방식의 연차휴가 지급방식 채택가능
(주)연차휴가일수 환산시 소수점 처리 문제 : 소숫점 이하 절삭시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 존재 연차휴가는 반일 부여도 가능하므로 예를들어 일시는 일 부여 일시는 일로 직원들에게 유리한 2.3일시는 2.5일 부여, 2.7일시는 3일로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산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함
<권장 방안 (3)안>
○ 보통 제조공장이라면 춘절 등 기간에 2-3일을 통일적으로 안배하여,전체 직공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감안해 (3)안을 채택한다면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입사자들도 연초의 춘절시점에 해당 연차휴가 환산일자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자료원 : 칭다오코트라한국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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