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칭다오시 소재 투자기업입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법관련하여 자사에서는 2005년 초 노동국통지를 받고 바로 회사 인원대비 장애인 고용률과 맞추어 장애인 3명을 고용(2005년 5월)하여 보험등 모든 내용을 처리하였습니다.(전임회계처리업무)
2. 금월 칭다오시 산하 현급시인 A시 인민정부로부터 우편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자사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04, 2005, 2006년 분
에 대한 벌금 (RMB 약75, 000)을 추징 한다는 내용 입니다.
B.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도 매년 4월 말까지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3. 자사 대응: 관련 부서에 장애인 급여명세 및 보험료 납부기록을 제시
4. 급여 명세나 기타 서류가 있다고 해도 매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벌금을 징수 한다는 내용 통보
의문점: 자사는 장애인을 고용한 후 매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법이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이 있다는 어떠한 사실도 통보 받은바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발생원년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재촉통보를 하거나 1년에 해당하는 벌금징수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4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제 와서야 감당할 수 도 없는 금액을 벌금을 내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산동성의 관련 행정법규를 체크해 보니, 규정상으로는 지방 세무 국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지방 세무 국에서 대리징수하고 있으며, 늦게 낼수록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귀사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정면으로 정부와 싸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일단, 담당자를 찾아 비선으로 타협을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동성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관리 방법>
제7조 보장금은 매년 징수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매년 7-9월은 전년 1개연도의 보장금 신고 및 징수 기간이다. 2002년 및 이전 연도의 미 납부 혹은 부족 납부한 보장금에 대해, 여전히 원 징수 대상 단위(회사)는 납부완료의 책임을 진다.
보장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징수된다. 매년 3월말 前,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고용단위에 <기관, 단체,기! 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 등 관련자료를 송부한다.
매년 4월말 前, 고용단위는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공이 있는 단위는 재직 장애인직공의 신분증, 장애인증, 임금수령표, 장애인의 사회기본 양로보험참가증명 원본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단위 소재지의 장애인노동취업 서비스기구에 와서, 심의및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적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단위에 장애인직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자문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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