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 (A)사 는 절강에 있는 한국독자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 부속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 내 외자기업 연구소 설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독립법인이 아닌 현재 기업의 부속연구소로 정식 등록을 원하며 연구소는 별도 설비가 투자되며, 생산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순수 연구 활동만 진행되므로 환경오염문제가 없으며 비용은 발생하나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1.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요건 및 수속절차

참조 법규: <외자투자 연구개발( R & D) 센터 설립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00년 4월 18일

- 위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연구개발( R & D) 센터 는 아래 각 항의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독립 법인 (독자, 합자, 합작 기업 포함)

(2) 외상투자기업에서 내부에서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자회사)

(3) 외상투자기업 내부의 연구개발부서

- 위 법규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연구개발(R & D)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A사 영업집조 내의 경영범위에 “연구” 또는 “개발” 관련업무가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없을 경우 기업정관, 경영범위 등에 “연구” 또는 “개발” 이라는 업무가 포함되게 심사기관에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안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외상투자 기업내부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명확한 연구개발 분야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질 것

②고정적인 기계설비 등 시설을 보유할 것

③전임의 관리자 및 연구개발인원을 배치하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 개발자가 전체 인원의 80%이상을 차지할 것

④연구개발범위로는 자연과학 및 이에 관련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개발 및 시험의 발전에 관한 것일 것

 

2. 연구부서에 별도의 설비가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A사내부의 연구개발부서로 설립을 할 경우 설비는 반드시 A사의 명의로 수입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연구개발센터 (자회사)로 설립될 경우 연구개발센터 (자회사)의 명의로 직접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외자투자 연구개발( R & D)  센터 설립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